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정한 유료방송 시장점유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쟁점은 전송 방식이 서로 다른 유료방송매체를 동일한 잣대로 규제하느냐의 문제로 모아지고 있다.
현재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IPTV사업자는 해당 시장에서 가입자 수가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를 받고 있는 것과 달리 위성방송사업자는 시장점유율과 관련해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유료방송 가입자를 2400만명으로 추산했을 때 케이블 방송, IPTV는 각각 500만명, 800만명까지 가입자를 확보할 수 있는 반면 위성방송인 KT 스카이라이프의 경우 무제한으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있다.
다른 IPTV 사업자와 달리 KT가 계열사 스카이라이프의 올레TV(OTS) 상품 등으로 가입자를 늘릴 수 있었던 배경이다. 7월 말 기준으로 KT IPTV와 스카이라이프 가입자는 653만명으로 전체 유료방송가입자의 26.5%를 차지한다. 49%로 묶어둔 위성방송의 대기업 소유규제가 2009년 완화되면서 KT의 지배력도 한층 커진 것도 한 요인이 됐다.
이같은 유료방송 사업자별 비대칭·차별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에 여야간 공감대는 어느 정도 이뤄진 상태다.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과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IPTV법 개정안 모두 위성방송과 IPTV를 동일 서비스로 보고 같은 규제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문종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간의 이견이나 정치적 쟁점은 없는 사안”이라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은 있겠지만 하루 이틀 논의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합리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KT스카이라이프(사장 문재철)는 합산 규제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문재철 시장은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방송사업자의 가입자 수가 시장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막은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시도는 규제완화를 통해 창조경제를 실현하려는 현 정부의 국정철학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재벌 케이블사업자들의 지역 독점에 근간한 기득권을 유지 확산시켜서 유료방송 시장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카이라이프는 지난 2일에도 CJ헬로비전, 현대HCN, 태광 티브로드 등 3사를 공청선로의 배타적 사용을 통한 사업방해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기존 MSO의 독과점을 문제 삼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케이블TV방송협회는 “동일규제를 요구해왔던 케이블TV쪽은 점유율 합산 규제는 유료방송 독과점 방지와 다양성 확보를 위해 점유율 합산 규제가 필요하다”며 “유료방송시장 독과점은 육성해 가야 할 대상인 PP사업자의 수익 저하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맞받았다.
SO와 KT 모두 유료방송 독과점을 우려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작 방송 다양성 확보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상태다. 유료방송 시장에서 ‘규모의 경제’를 쫓는 흐름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한 시장 점유 제도 마련 담론도 거대 사업자들의 ‘밥그릇 키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별PP들은 SO에 송출하는 PP의 의무 편성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황근 선문대 교수(신문방송학과)는 “현재 논의 중인 합산 규제와 SO의 방송권역 3분의 1 규제 완화 모두 3개 정도의 거대 플랫폼의 지배력이 더욱 커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시장 점유를 논하면서 가장 중요한 다양한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등한시한 채 SO와 KT의 이해 득실만 따지고 있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