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케이블방송과 IPTV, 위성방송 등의 유료방송 사업자에 대해 동일한 시장점유율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문기 장관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의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케이블방송과, 위성방송 IPTV의 규제가 다른 것은 문제가 있다”며 “동일서비스에는 동일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동일서비스·동일규제 원칙에 따른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경쟁 활성화를 통한 산업 발전을 위해 유료방송 시정 점유율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3분의 1롤 묶어둔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가구와 방송 구역 제한을 전체 유료방송 가구의 3분의 1로 우선 완화하고, PP(채널사용사업자)매출액 제한을 33%에서 49%로 완화하는 것은 시장 경쟁 상황을 검토한 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장 점유율을 산정할 때 플랫폼간 특수관계자를 합산하는 문제는 “시장점유율 규제 기준에 대해 방송의 다양성 보장과 경쟁 활성화를 통한 산업발전의 양 측면을 신중히 고려해, 시청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으로 입법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청자들에게 PP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재영 의원은 “SO는 요금제에 따라서 의무편성 채널을 포함해 수십개의 개별PP를 추가적으로 선택하게 되는데 SO의 인기 있는 요금제에 포함이 안된 중소PP들은 시장 퇴출 위기에 몰리기고, 시청자들의 선택권도 박탈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선교 미방위 위원장은 “SO의 가입자를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자리 창출 효과도 없고 PP의 질 높은 방송에 대한 대책들이 뒤따르지 않으면 규제 개선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유료방송 시정점유율 규제에 관한 특별법(일몰법)‘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권 의원은 “유료방송 합산 규제가 이슈가 되고 있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데 현재 발의되어 있는 방송법 개정안과 IPTV법안 하나만 고쳐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중재안을 제안한 배경을 설명했다.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위성방송과 IPTV를 동일 서비스로 보고 같은 규제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과 IPTV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증인으로 출석한 문재철 스카이라이프 사장은 “3분의 1로 위성방송의 가입자를 제약하면 그로 인한 반사 이익은 시청자나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케이블을 장악하고 있는 재벌SO에게 넘어가게 된다”며 “위성방송을 새로 규제하는 것보다는 케이블의 점유율 규제를 완화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이 제안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김정수 사무총장은 “일몰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찬성을 문재철 사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