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지시를 받은 국정원 직원들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트위터를 통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이미지·정책·후원계좌를 집중 홍보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찬양하는 글을 무더기로 올린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민주당·정의당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최근 원 전 원장의 공소장 변경을 법원에 신청하며 새로 제출한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들의 선거·정치개입 트위터 글 5만5689건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검찰이 지난 6월 원 전 원장 등을 기소하며 밝힌 불법 정치관여 글 1977건에 견주어 28배나 많은 분량이다. <한겨레> 1면 기사다.
야당 의원들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 국정원 직원들은 “확실하게 준비된 대한민국 1등 대통령 박근혜 후보”, “박근혜 마음도 넓다. 빨갱이 ×새끼들하고 다퉈야 하니”, “박근혜의 친근한 미소, 문재인의 놀란 토끼 눈, 안철수의 느끼한 능구랭이 얼굴”, “박근혜 18년 된 에어컨 사용. 기초화장품은 직접 만들어 사용” 등 박근혜 후보를 적극 지지하는 트위터 글을 작성했다. 아예 “박근혜 후보의 후원계좌 안내, 대선 승리로 가는 큰 힘이 됩니다”라며 후원 계좌번호를 적거나, “박정희 이름 석자만 들어도 가슴이 뛴다”는 등 박 후보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을 찬양하는 트위터 글도 올렸다.
반면 국정원 직원들은 “종북인증 발찌 찬 문재인”, “문재인은 남북연방제-적화통일(공산화)을 이루겠답니다”, “‘문종북’ 캠프는 엔엘엘(NLL·북방한계선)을 북한에 주고 싶어 안달난 매국노다” 등 문 후보를 종북세력으로 몰아세우는 글을 직접 작성해 트위터에 유포했다. 또 “김대중은 명대로 죽을 때가 되어서 죽었고, 노무현은 스스로 쪽팔려서 뛰어내렸는데…”라고 직접 쓰거나, “김대중·노무현의 집권 10년 기간은 북한 지령에 따라 지하당을 구축하고 조직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라고 비방하는 트위터 글을 ‘리트위트’(재전송)하기도 했다.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의 온라인 선거팀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댓글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우리는 수면 아래 보지 못했던 일부분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현 “검찰서 공소장 변경 취소 검토”
윤상현 새누리당 수석부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 기자간담회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이 최근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 취소를 검토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수사팀이 공소장을) 불법으로 변경한 것이기에 검찰이 변경한 것을 끄집어내 그것(재수사)도 검토하는 것 같다”고도 했다. 이는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의 향방까지 언급한 것으로 수사 축소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윤 수석부대표는 또 변경 신청한 공소장에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트위터에 5만 5689건의 글을 올렸다고 기록한 것에 대해 “2233건만 (정치 개입) 직접적 증거로 제기됐지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국정원 소행으로 추정한다는 것일 뿐 직접적 증거를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 직원 3명을 불법으로 체포한 것이고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라면서 “2233건의 댓글도 (증거)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의 정치 댓글 의혹과 관련해서도 “개인적 활동”이라면서 “22일 국방부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더 정확한 것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2233건’과 ‘22일 국방부 발표’ 등은 이날 윤 수석부대표가 언급하기 전까지 어디에서도 공개된 적이 없다.
이에 대해 한 민주당 인사는 “윤 수석부대표가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뿐 아니라 정권의 모든 정보를 주무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조선, 도로 ‘대선 이슈’ 피로감
특별수사팀이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하면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지만 보수신문들은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주장한 ‘공소장 변경 취소설’이나 수사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고소장 변경 등에 대해 관심을 쏟고 있다.
특히 <조선일보>는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만 10개월이 지났지만 정치권은 다시 작년 대선과 관련된 이슈로 시끄럽다”며 대선 이슈 피로감을 부추기고 있는 모습이다.
<조선일보>는 “여야 모두 민생·정책 국감을 외치며 국정감사를 시작했지만,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과 윤석열 검사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확대 등 굵직한 이슈가 터지면서 '대선 연장전'으로 회귀(回歸) 중”이라며 “여야 의원들은 사석에선 ‘대선 이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안다’고 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은 ‘민주당 내 강경파들이 대선 패배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대선 이슈들을 계속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니냐. 일부 세력의 대선 패배 화풀이에 국회가 놀아나고 있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18일 조합원 총 투표를 통해 해직교사의 노조가입을 취소하라는 정부의 규약개정 요구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19일 서울에서 8,000여명의 조합원들이 '법외노조화 반대'집회를 연 전교조는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 인권위원회 등 국제기구에 한국정부를 제소하기로 하고 21일 기자회견을 연다. <한국일보> 12면 기사다.
이날 교사들을 시작으로 22일 학부모, 23일 학계의'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선언'이 이어진다. 고용노동부가 23일 이후 '전교조를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통보를 할 경우,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도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 18일 시행하려다 보류한 전 조합원 연가투쟁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고용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하면 전교조의 앞날에는 험로가 예상된다. 최성유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장은 "노조 전임자의 현직 교사로의 복귀, 각 시도 교육청의 전교조 사무실 임대료 및 행사 보조금 지원중단 등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와 16개 시도 교육청이 전교조 노조본부와 시도지부 사무실에 지원한 임차보증금은 51억원에 달하며, 전교조 본부와 시도지부는 이를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 반환하거나 계약이 만료되면 사무실을 비워야한다. 교육부는 노조 전임자 77명에 대해 각 시도교육청이 복귀명령을 하도록 요구할 방침이지만 일부 진보성향 교육감이 이를 거부할 경우 상급단체 파견교사들에 대한 '직무정지'명령도 검토하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가시화되면서 정부에 대한 노동계, 시민사회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1998년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전교조를 합법화하도록 법을 고쳐놓고, 정부가 '현직 교사만 노조원으로 인정한다'는 교원노조법 시행령을 근거로 노조설립을 취소한다면 헌법상 기본권(단결권)에 대한 과잉금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시행령 위반에 대한 제재는 벌금만으로 충분한 데 노조의 설립까지 취소한다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며 "공공부문의 단결권, 단체행동권 등을 확대해 온 노사관계의 진전을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노사관계에 대해 관망자세를 취하던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계기로 강경대응으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임상훈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청와대 내에서 전교조와 전공노 문제에 접근하려는 일부 움직임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이런 식의 접근이 이어질 경우 관료들이 부담을 가질 것은 물론이고 민심도 이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수종 등 탤런트 102명 KBS 상대 출연료 소송서 패소
최수종·서인석·이영후 등 중견 탤런트 102명이 KBS를 상대로 낸 억(億)대의 출연료 소송 1라운드에서 패소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박인식)는 배우들이 KBS를 상대로 "밀린 출연료 총 3억9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원고들은 <근초고왕> <광개토대왕> 등 KBS가 자체 제작·방영한 사극·시대극 7편에 출연한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한연노) 조합원들이다. 이들은 작년 12월 "KBS와 한연노의 약정에 따르면 드라마 출연료는 편성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방송 시간이 편성 시간을 초과할 경우엔 실제 방송 시간을 기준으로 새로 계산해야 한다"며 소송을 시작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TV 프로그램 실제 방영 시간이 편성 시간표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고 ▲해당 드라마 실제 방송 시간이 편성 시간을 초과했더라도 길어야 10여분이며, 편성 시간보다 방송 분량이 적은 경우도 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연노 관계자는 항소할 뜻을 밝혔다.
<서울신문>은 TV 시청층 고령화와 시청 패턴의 변화 등으로 ‘골드 타임’으로 부상하고 있는 밤 9시대 프로그램에 주목했다.
그동안 방송사들은 각 사의 간판 예능 프로그램을 전통적인 예능의 프라임 시간대인 밤 11시대에 집중 배치해 왔다. 그에 반해 오랫동안 뉴스시간이었던 밤 9시대는 사각지대로 통했다. 그러던 것이 최근 시청패턴의 변화로 예능 골든타임이 9시대로 앞당겨진 것이다.
<서울신문>은 “9시 예능 결투장에 불꽃경쟁을 불러온 주역은 tvN <꽃보다 할배>”라며 “매주 금요일 밤 8시 50분에 방송된 이 프로그램은 화제성과 시청률 모두에서 대박을 터뜨리며 평일 밤 9시대를 주목하게 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MBC, SBS의 메인 뉴스 시간이 8시로 옮겨지면서 상대적으로 가려졌던 가족 시청층을 잡을 수 있는 9시대가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인식된 것이다.
SBS는 지난 7일부터 매주 월요일 밤 8시 55분 새 예능 프로그램인 ‘월드 챌린지-우리가 간다’를 편성했다. 전현무, 이종수, 박효준, 이지훈, 백성현 등 연예인들이 전 세계의 이색 대회에 참가하는 과정을 그린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다.
KBS도 ‘꽃보다 할배’의 여성판으로 파일럿(시험판) 프로그램 때부터 큰 화제를 불러 모았던 ‘엄마가 있는 풍경 마마도’를 매주 목요일 밤 8시 55분에 편성했다. MBC는 지난 3월부터 월~금요일 밤 9시대에 일일 사극 ‘구암 허준’을 방영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부터 후속으로 ‘제왕의 딸, 수백향’을 방송하고 있다.
이처럼 KBS 1TV에서 방영되는 뉴스를 제외하고는 밤 9시가 예능 및 드라마의 새로운 격전지로 변하고 있다. 현재 9시대에 방영되는 SBS ‘한밤의 TV연예’나 KBS 2TV ‘가족의 품격 풀하우스’와 ‘위기탈출 넘버원’ 등도 시청률 6~9%를 기록하고 있다. SBS에서 매주 목요일 밤 8시 55분 방영되는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는 지난 17일 시청률 12%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4일 SBS ‘힐링캠프’(6.2%), 15일 KBS ‘우리동네 예체능’(5.2%), 16일 MBC ‘라디오 스타’(7.2%), 17일 KBS ‘해피 투게더’(7.7%)로 밤 11시 프라임 예능 시간대의 시청률과 비슷하거나 웃도는 수준이다.
방송 관계자들은 이처럼 밤 9시대가 ‘골든 타임’으로 굳어진 이유로 TV 주요 시청층이 중장년층으로 고령화되는 데다 밤 9시가 새로운 가족 시청 시간대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지상파 예능 CP는 “최근엔 인터넷 등으로 뉴스를 소비하는 시청자가 많아진데다 그마저도 뉴스 방송 시간대가 앞당겨져, 상대적으로 밤 9시가 가족들이 둘러앉아 예능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시간대로 옮겨진 듯하다”고 파악했다. 지상파 TV에 대한 젊은층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밤 9시대가 상대적으로 중장년층의 시청이 활발한 시간대가 됐기 때문이라는 풀이다.
SBS 관계자는 “최근 밤 11시보다 9시대의 시청자가 많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뉴스의 중심이 밤 8시로 이동하고 10시는 드라마가 자리잡은 만큼 9시에 대한 시청자들의 새로운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면서 “이 같은 결과를 이번 가을 개편에서도 적극 반영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