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찰까지 장악 ‘PK공화국’
상태바
靑, 검찰까지 장악 ‘PK공화국’
[미디어 클리핑] '유신체제' 미화 노골화
  • 박수선 기자
  • 승인 2013.10.28 08: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달 가까이 공석으로 있던 검찰총장 후보로 김진태(61) 전 대검차장을 지명됐다. 앞서 감사원장 후보자로 경남 마산 출신에 서울대 법대를 나온 황찬현 서울지방법원장이 지명된 데 이어 경남 사천ㆍ서울대 법대 출신인 김 후보자가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됨에 따라 PKㆍ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국정을 장악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김 후보자는 같은 PK 출신(경남 거제)이자 대학 선배인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과 오랜 친분을 맺었던 것으로 알려져 청와대의 검찰 직할 체제가 구축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한국일보> 1면 기사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지난 27일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검찰조직을 하루빨리 정상화하고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사건들을 공정하고 철저히 수사해 마무리하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을 만들기 위해 오늘 새 총장 후보자에 김 전 대검차장을 내정했다"고 설명했다.

▲ <한국일보> 10월 28일자 1면 기사.
검찰총장후보추천위가 4명의 총장 후보자를 선정한 지 3일 만에 청와대가 신속히 김 후보자를 낙점한 것은 국정원 사건 수사 등으로 내분 위기를 겪고 있는 검찰 조직의 혼란을 조기 수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이르면 11월 둘째주 국회 인사청문회를 받게 되며,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다.

진주고를 중퇴하고 검정고시를 거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후보자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한보 비리 사건,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 홍업씨 조사 등을 맡은 검찰 내 특수통 검사다. 특히 김 비서실장이 1991년 법무장관을 지낼 때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서 근무하면서 김 실장의 두터운 신임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는 “청와대의 검찰 장악력을 염두에 둔 인사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라며 “앞서 공석 중인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도 보좌형 실무 전문가가 기용돼 청와대 중심의 국정 운영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지난 8월 취임한 김 비서실장의 영향력도 뚜렷해지고 있다. 당장 정권 출범시 영ㆍ호남 인사가 전무했던 5개 권력 기관장의 지역별 분포가 서울 2명(국정원장ㆍ경찰청장), 경남 2명(검찰총장 감사원장), 충청 1명(국세청)로 바뀌게 됐다. 김 실장과 함께 청와대에 입성한 홍경식 민정수석도 경남 마산 출신에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김 후보자 ‘청와대 의중’ 신경 쓸 수밖에 없어”

검찰이 위기에 몰릴 상황에서 새로운 수장으로 지목된 김 후보자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겨레>는 3면 기사에서 채동욱 전 총장의 사퇴 배경과 김기춘 실장과의 관계 등을 언급하면서 김 후보자가 ‘청와대의 의중’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분석을 내놨다. 야당은 “김 실장이 또 한 명의 대리인을 검찰총장으로 보내 검찰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우려된다”(민주당 김관영 대변인)며 경계하고 나섰다.

<한겨레>는 “검찰 내부에선 총장이 되고 나서도 예전의 좋은 평가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을 표시하는 시선이 많다”며 “한 부장검사는 ‘업무처리를 정의롭게 잘한다는 평가를 받던 분이다. 다만 이런 시기에 지명됐으니 청와대와 충분히 교감했을 텐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김 후보자의 별명이 ‘군기반장’”이라며 “김 후보자가 국정원 사건 외에 사분오열된 검찰 조직을 잘 추스를 수 있을지 걱정하는 시각도 있다”고 검찰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김 후보자가 현재 진행중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 등 국정원 사건 수사축소 외압 논란과 관련한 감찰 결과를 어떻게 내놓을지가 향후 그의 행보를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 <경향신문> 10월 28일자 4면 기사.
도 넘은 유신체제 미화

지난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34주기 추도식을 전후해 ‘유신체제’ 찬양·미화 발언이 쏟아졌다. <경향신문>은 “사회 전반에 보수 우경화가 본격화되며 40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1면과 4면에 걸쳐 도 넘은 박정희 미화 움직임의 문제를 짚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26일 국립서울현충원 추도식에는 친박근혜(친박)계 인사와 시민 등 5000여명(경찰 추산)이 참석했다. 손병두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은 “각하, 아직도 5·16과 유신을 폄훼하는 소리에 각하의 심기가 조금은 불편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태산 같은 각하의 뜻을 어찌 알겠습니까. 각하의 철학과 비전에 하늘도 땅도 감동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손 이사장은 유신 시절인 1972~1981년 삼성그룹에서 일했고, 전경련 부회장과 서강대 총장을 지냈다. 그는 초대 이사장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 이어 지난 8월부터 이사장직을 맡아왔다.

채영철 추도위원장은 “정치질서가 반듯했던 박정희 대통령 치세에서는 듣도 보도 못했던 종북 세력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까지 침투한 지경”이라고 말했다.

추도식에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최경환 원내대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등 친박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강창희 국회의장, 김기춘 비서실장은 화환을 보냈다. 박 대통령과 가까운 동생 지만씨와 부인 서향희씨는 불참한 반면 박 대통령과 사이가 멀어진 동생 근령씨와 남편 신동욱씨는 참석했다.

같은 날 박 전 대통령 생가가 있는 경북 구미시 상모동에서는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 주최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도식이 열렸다.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구미갑)은 추도사에서 박 전 대통령을 “아버지 대통령 각하”라고 불렀다.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최종심을 기다리고 있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임께서 난 구미 땅에서 태어난 것만으로도 무한한 영광”이라고 말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는 트위터에 “ ‘유신만이 살길’이란 자들은 박정희 피살과 함께 싹 사라졌다. 체제 옹호가 아니라 권력의 단물, 떡고물에 열중했던 것”이라며 “ ‘유신 때가 나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다시 등장하는 걸 보니 단물, 떡고물 생길 제2유신 잔치판이 벌어지나 보다”라고 남겼다.

이택광 경희대 교수는 “보수·극우들이 박근혜 정부 집권을 계기로 자신들의 생각을 전파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 ‘독도 홍보물’에 NHK 드라마 무단 사용

외교부가 지난 14일 독도 공식 홍보물이라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영상물에 일본 공영방송인 NHK가 제작한 드라마의 일부 화면이 무단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외교부는 이를 확인한 뒤 26일 이 영상물을 홈페이지에서 내렸다.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지난 25일 한국 주재 NHK의 한 관계자가 이런 문제를 제기해 이 동영상을 제작한 외주업체에 확인한 결과, 무단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동영상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를 중단했으며, 동영상에 실린 자료의 출처 전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지난해 말부터 66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외주업체에 맡겨 만든 이 독도 홍보 동영상은 모두 12분 분량이다. 문제의 내용은 시작한 지 3분가량 지난 뒤 나오는 4컷 10여초 분량의 배경화면인데, 군함이 불타며 침몰하고 군함에서 포 사격이 이뤄지는 해전 상황을 담고 있다. 이 배경화면은 러일전쟁 당시 일본이 감시초소를 설치할 목적으로 독도를 침탈했다는 내용을 설명할 때 나온다. 그런데 이 화면은 NHK가 2011년 방영한 대하드라마 <언덕 위의 구름>에 나오는 영상을 무단 사용한 것이다.

 이 당국자는 일본이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독도에 대한 정부의 공식 동영상을 제작하면서 일본 공영방송의 드라마 화면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 외주업체에 엄중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들도 이번 사태를 짧게 전하며 관심을 보였다. <요미우리신문>은 무단 사용된 동영상은 2011년 방송된 NHK드라마 <언덕 위의 구름>의 일부라며 문제가 된 화면은 약 10초 정도의 분량이라고 전했다. <산케이신문>도 이번 사태를 전하며 한국 외무부가 “면목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 <경향신문> 10월 28일자 2면 기사.
“오바마, 메르켈 감청 묵인”

미국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전화를 10년 이상 감청해온 것으로 파문이 일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메르켈 총리에 대한 감청을 2010년부터 알고 있었으나 묵인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독일 주간 <슈피겔>은 미 국가안보국(NSA)이 합법적이지 않은 첩보지부에 설치한 장비로 정보를 모으는 ‘특별수집서비스’(SCS) 명단에 2002년부터 메르켈 총리의 휴대전화 번호가 올라 있었다고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00년 기민당 대표직에 오른 지 2년 뒤부터 시작된 감청은 2005년 총리가 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며, 지난 6월 오바마 대통령이 베를린을 방문하기 몇 주 전까지 계속됐다. 전 미 중앙정보국(CIA) 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에게 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도한 슈피겔은 미국이 대화를 녹음한 것인지, 통화 대상만 파악한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메르켈을 감시한 특별수집서비스는 국가안보국과 중앙정보국이 1970년대부터 공조해 전 세계 80곳에 마련한 지부에서 이뤄지고 있다. 슈피겔에 따르면 유럽의 경우 독일 베를린과 프랑크푸르트를 비롯해 프랑스 파리와 스페인 마드리드, 이탈리아 로마, 체코 프라하, 스위스 제네바 등 19곳이 포함됐다. 케이틀린 헤이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특정 정보활동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 20일 자신에 대한 감청사실이 처음으로 폭로된 이후 오바마에게 직접 설명을 요구하는 전화를 걸었고, 오바마는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중단시켰을 것”이라며 사과했다고 슈피겔 등이 전했다.

그러나 독일 주간 빌트 암 존탁은 27일 미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오바마가 2010년 키스 알렉산더 국가안보국 국장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으나 작전을 중단하라고 하지 않고 계속하도록 내버려뒀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또 오바마가 유럽에서 힘이 커지는 메르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원해 휴대전화뿐 아니라 암호화된 관용기기까지 도청 범위를 넓혔다고 전했다. 이같이 수집된 내용은 국가안보국을 통하지 않고 백악관으로 직보됐다.

독일은 감청 문제가 확산되자 자국 정보기관 고위관계자들을 미국으로 파견키로 했다. 또 브라질과 이 문제를 유엔에서 거론하는 방식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인시대> 장형일 PD 별세

SBS <야인시대> 등을 연출한 장형일 PD가 지난 26일 췌장암으로 별세했다. 향년 75세.

<국민일보>에 따르면 충북 괴산에서 자란 고인은 충무로 영화계에 잠시 종사했지만, 동료 이원세 감독으로부터 KBS가 PD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 1971년 KBS에 입사해 드라마 연출을 시작했다.

여느 드라마 PD와 달리 첫 작품으로 자비를 들여 전쟁물인 <귀환>을 연출한 그는 이후 <개국> <춘향전> <형제의 강> <덕이> <야인시대> 등 많은 작품을 남겼다. 빈소는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특2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오는 29일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