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다채널서비스(MMS) 실험방송 연내 개시
상태바
지상파 다채널서비스(MMS) 실험방송 연내 개시
[미디어 클리핑] 법원, 국정원 트위터 선거개입 인정
  • 최영주 기자
  • 승인 2013.10.31 09: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겨레> 2013년 10월 31일 3면.
<조선일보> 2013년 10월 31일 10면.
<동아일보> 2013년 10월 31일 3면.
<한국일보> 2013년 10월 31일 22면.

지상파 다채널서비스(MMS)가 이르면 연내 본격화된다. KBS와 E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사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와 MMS 실험방송을 위한 협의를 마치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신문> 1면 기사다.

<전자신문>에 따르면 방통위 관계자는 “11월 지상파방송사는 물론이고 가전업체와 협의해 어떤 기술 방식을 사용할지 시나리오를 확정할 것”이라며 “이르면 연내, 늦어도 1월에는 실험방송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에 앞서 지상파 MMS 실험방송 추진반을 구성해 지상파방송 4사와 삼성전자·LG전자 등 4개 가전업체와 첫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상파 MMS 실험방송을 위해 주파수를 할당할 예정이다. 지상파방송 4사는 최장 3개월간 할당된 주파수를 이용한다.

이 같은 움직임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종합편성채널 등 유료방송사업자들을 자극해 적지 않은 반발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들은 “취약한 유료방송의 존립 기반을 더욱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지상파 MMS가 공공성·공익성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유료방송과는 분명한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자신문>은 “MMS가 자칫 방송 시장의 새 뇌관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지상파방송사 관계자는 “현재 HD로 송출되는 지상파방송의 화질에 익숙해진 시청자가 SD급을 원하지 않고, 화질이 역행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도 맞지 않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험방송이 시작되면 정부 정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MMS 종합정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래부 관계자도 “MMS 실험방송은 정책 도입 이전에 기술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와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실상 지상파 MMS 상용화를 기정사실화했다.

지상파방송 4사가 동시에 MMS 실험방송을 개시하면 지상파의 광고 독점을 비롯해 공공성 논란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 국정원 트위터 활동 수사 인정

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5만 건이 넘는 트위터 활동을 통한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추가해 달라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의 직무 배제 등으로 수사 과정에 어려움을 겪었던 검찰이 힘을 얻게 됐다.

또한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윤석열 전 팀장을 포함한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팀에 대한 감찰이 명분을 잃게 됐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1면과 뒤이은 지면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그러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보수언론은 공소장 변경 내용만 다룰 뿐 윤 전 팀장에 대한 이야기는 찾기 힘들었다. 오히려 <조선일보>는 검사가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윤 전 팀장에 대한 비판글을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5면 “검찰 손 들어준 법원… 트윗글도 댓글처럼 ‘범죄 혐의’ 인정” 기사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혐의도 대폭 늘어나게 됐다. 기존 인터넷 댓글을 통한 73건의 대선개입보다 762배 많은 트위터를 통한 5만5689건의 개입이 추가된 것”이라며 “막대한 규모의 트위터 혐의가 추가되면서, 기존 국정원의 혐의가 미미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는 여권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트위터 계정 402개를 이용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글 5만5689건을 올리거나 퍼나르기(리트윗)한 혐의를 추가했다.

공소장 변경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자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대북 심리전 활동 성격의 글도 야당 후보 반대글로 보는 등 여러 오류가 발견된 분석표를 증거자료로 첨부한 점 등은 아쉽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사필귀정으로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같은 목적으로 일련의 범죄가 조직적으로 행해졌음을 확인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향신문>은 같은 면 “법원·검찰‘공소장 변경’ 허가 나며 힘 잃게 된 ‘윤석열 감찰’” 기사에서 “법원이 수사팀의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이면서 감찰에 적용할 징계 기준이 애매해져, 처리 방향을 두고 검찰이 고민에 빠져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며 “검찰 수뇌부의 ‘정치적 판단’이 감찰 결과를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고 전했다.

▲ <한겨레> 2013년 10월 31일 3면.
국정원 트위터글 수사확대 불가피…명분 얻은 윤석열

<한겨레>도 1면에서 “‘국정원 트위터글’ 5만여건도 심판대 오른다”라고 전한 뒤 3면 “법원, 원세훈 지시 ‘연결성’ 인정…트위터글 수사확대 불가피” 기사에서 “법원이 트위터 글도 심리 대상으로 삼으면서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검찰의 공소 유지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공안통인 한 검사는 “단일한 지시와 지휘에 의한 동일한 범죄라고 재판부가 본 것이므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에 근무하는 한 판사는 “인터넷 댓글을 담당한 심리전단 안보3팀과 트위터 글 활동을 한 5팀의 범죄를 하나로 묶는다는 것은 원 전 원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연결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겨레>는 3면 “명분 얻은 윤석열-머쓱해진 조영곤” 기사에서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하며 강공책을 펼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은 ‘해야 할 일을 했다’는 명분을 얻게 됐다. 반면 이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미적댔던 조영곤(55) 서울중앙지검장은 머쓱한 처지가 됐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던 국정원 쪽에 증거를 인멸할 틈을 주지 않고 신속하게 강제수사에 나선 성과로 볼 수 있다”며 “그동안 국정원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사실에 비춰보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강제수사가 불가피했다’는 윤 전 팀장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된 셈”이라고 분석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한 검찰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감찰 결과가 중징계로 나오면 수사팀 안팎에서 감찰 결과에 불복하고 반대하는 의견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현직 검사가 윤석열 전 팀장 정면 비판”

▲ <조선일보> 2013년 10월 31일 10면.
반면 <조선일보>는 1면에서 “‘국정원 댓글’ 이어 트위터 활동도 재판대에” 기사에서 공소장 변경 사실을 단신으로 처리했다. <동아일보>는 12면 “국정원 직원 트위터 글도 재판 받는다” 기사에서, <중앙일보>는 6면 “국정원 댓글 의혹 재판 트위터 대선 개입 추가” 기사에서 관련 소식을 다루는 등 상대적으로 뒷면에 배치해 기사의 중요도를 떨어뜨리려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조선일보>는 10면 “‘윤석열 형(兄), 검찰에 거대한 과(過)를 지었소’ 동료 검사가 내부통신망에 글” 기사에서 “현직 검사가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상부 보고 등 절차를 무시한 채 수사를 진행해 논란을 빚었던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글을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e-pros)에 올렸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형(윤 지청장)과 조영곤 검사장 중 누가 옳은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로 시작하는 이 글은 임무영(50·사법연수원 17기) 대전고검 검사가 윤 지청장에게 보내는 A4 용지 석 장 분량의 편지글 형식이다. <조선일보>는 “임 검사는 지난 2011년 고종 황제의 헤이그 특사였던 이준 열사에 대한 전기소설인 ‘황제의 특사 이준’을 펴낸 소설가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임 검사는 “형은 형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고 행동하셨겠지만, 형이 틀릴 수도 있다”며 “적어도 그런 가능성은 생각해봤어야 했다”고 했다. 그는 “형은 아마도 자신의 행동이 지휘 계통의 수사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극복하기 위한 정당한 저항권(抵抗權) 행사로 느꼈을지 모르지만, 형의 행동으로 검찰 조직이 저항권의 대상이 되어야 할 불법적인 조직으로 보이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 수사권도 신성불가침한 헌법상의 권리가 아니며 국민이 부여해준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다”며 “검찰이 내린 결론의 정당성만큼이나 과정의 정당성도 중요한데 그 중요한 부분에 치명적인 상처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검사는 마지막으로 “형은 그동안 수많은 사건을 통해 검찰 조직에 기여했지만 그동안 역사에 기여했던 공을 한 번에 뒤집어엎고도 남을 만큼 거대한 과(過)를 지었다. 제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당당하게 지기 바란다”며 글을 맺었다.

▲ <동아일보> 2013년 10월 31일 3면.
<동아일보>, 새누리당 선거 승리에 “‘국정원 의혹’보다 ‘지역 일꾼론’ 더 먹혔다”

지난 30일 열린 10·30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이 경기 화성갑과 경북 포항남 울릉 두 곳에서 모두 승리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인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가 경기 화성갑에 당선됐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동아일보>는 3면 “‘국정원 의혹’보다 ‘지역 일꾼론’ 더 먹혔다” 기사에서 “‘박근혜의 힘’이 위력을 발휘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며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대선 개입 의혹 등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출범한 지 8개월밖에 안 된 박근혜 정부를 지지하는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대거 투표장을 찾았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집권여당 후보로서 ‘화성 발전 10년을 앞당기겠다’며 실천력 있는 큰 여당 일꾼론을 내세운 선거전략이 먹혔다는 해석도 나온다”며 “반면 민주당 오일용 후보가 내세운 ‘낙하산 공천’ 주장은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동아일보>는 “벌써부터 여당 내에서는 원조 친박(친박근혜) 좌장인 서 당선자의 역할론이 거론되고 있다”며 “현재 당을 아우를 수 있는 거물급 친박계 인사가 없는 상황에서 향후 친박계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당청관계의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아전인수식 해석 경계해야”

이 같은 해석에 대해 <한겨레>는 35면 사설 “10·30 재보선, 아전인수식 해석을 경계한다”에서 “여야 정치권은 선거 결과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겸허히 받아들여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집권세력이 이번 선거를 계기로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이나 공약 파기 등을 적당히 얼버무리려 들면 큰코다칠 수 있다”며 “국민은 결정적 순간에 집권세력의 오만을 분명히 심판한다”고 일침했다.

이어 사설은 “새누리당은 이번 선거 결과를 국민이 지금의 오만한 국정 운영을 용인해준 것으로 착각해선 안 된다”며 “두 곳 모두 여당에 유리한 지역이었고 야당 표는 분산되기까지 했다. 투표율이 저조했다는 것은 기존 정치에 염증을 느낀 유권자가 많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설은 민주당에 대해서도 “국민은 민주당이 제대로 된 대여투쟁도 못하고, 그렇다고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민생을 챙기는 것도 아니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의 처절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한국일보> 2013년 10월 31일 22면.
KBS ‘열린 음악회’ 1000회 맞아

KBS <열린음악회>가 1000회를 맞았다. 1993년 5월 9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20년간 전파를 타며 야외공연 293회, 출연자 1만6,311명에 3만5,451곡이 연주됐으며 총 524만8,800명의 관객이 함께했다. <한국일보> 22면 기사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동 KBS신관 공개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장성환 KBS TV 본부장은 “장르를 초월해 클래식, 대중음악, 뮤지컬, 국악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과 공감을 나눈 무대였다”고 평했다.

<열린음악회>의 최근 몇 년 간 시청률은 4~5%에 그치고 있다. <한국일보>는 “하지만 시청률이 낮으면 폐지하는 여느 프로그램과 달리 장수를 누리고 있다”며 “TV에서 소외된 대중가수나 성악가들에게는 특히 의미 있는 무대”라고 평가했다. KBS <뮤직뱅크>, MBC <쇼! 음악중심>, SBS <인기가요> 등 현재 지상파 방송 3사의 음악 프로그램이 아이돌 댄스 그룹 위주로 꾸며져, 트로트 가수나 록그룹 등 다양한 뮤지션들이 설 자리가 좁기 때문이다.

1000회 특집 출연자인 가수 이미자는 “선배 가수로서 후배들을 위한 좋은 무대가 계속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소프라노 김영미는 “대중가요와 접할 수 있는 무대는 <열린음악회> 정도뿐”이라며 “클래식에 무대를 조금만 더 할애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81회 최다 출연자인 가수 주현미도 “장르 구별 없이 선후배가 하나 될 수 있는 무대가 또 있을까 싶다”며 다양한 가요 프로그램의 부재를 아쉬워했다.

<열린음악회> 1000회 특집은 다음달 10일 오후 5시 30분 방송한다. 가수 이미자 조영남 인순이 주현미 자우림 김태우 소녀시대 2NE1 등과 소프라노 김영미, 바리톤 김동규 등이 출연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