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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3사, 한해 외주제작비로 1,800억원 지출문광부, 1000억원 추산해 정책 오류 예상

|contsmark0|외주제작 프로그램 방송시간이 방송사 자체제작프로 방송시간(보도, 스포츠, 만화 등 제외)과 맞먹을 정도로 늘어나 방송사내 고용불안과 채널 정체성이 흔들리는데도 정작 외주정책 입안자인 방송위 등은 뒷짐만 지고 있어 무책임한 태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contsmark1|게다가 방송3사가 지급하는 외주제작비가 총 1800억원을 넘어섰는데도 정부는 1000억원도 되지 않는다는 자료에 근거해 정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정책 오류 마저 예상된다.
|contsmark2|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회장 장기랑)와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원장 고진) 공동주최로 지난 17일 열렸던 제5회 pd포럼 ‘외주정책의 현실과 개선방안’<사진>에서 kbs 편성국 김영신 부장은 현 외주정책 대로라면 내년 봄에는 외주프로 전체 방송시간이 36%에 달해 33%인 자체프로 방송시간을 넘어선 것이라고 밝혀 충격을 줬다.
|contsmark3|mbc도 비슷한 처지. mbc 편성국 관계자도 “주당 전체 방송시간 7,080분 중 외주가 2,387분인데 외주량이 자체량과 거의 비슷해지고 있다”고 말해 공영방송의 채널 정체성을 위협하는 정도까지 외주프로가 늘고 있고 이와 함께 방송사내 고용불안 문제도 본격화될 기미다.
|contsmark4|sbs는 이미 지난 봄개편 때 전체 방송시간 중 38.7%가 외주였고 장르별로 봤을 때 교양(48%), 오락(40%), 드라마(60%이상)로 심각한 수준이다.
|contsmark5|결국 방송영상 핵심부문인 지상파를 소진시켜 영상산업 발전을 위축시킬 수 있는데도 정책주체들은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pd포럼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문화관광부 조현래 사무관은 “지상파는 지상파만이 방송영상산업을 주도해야 한다는 생각을 깨야 한다”는 원론적인 얘기로만 일관해 현재 방송영상산업이 처해있는 심각성이나 대안 마련에는 소극적인 모습이었다.
|contsmark6|한 방송사 관계자는 “의무외주비율로 여러 폐해들이 나타나는데도 문광부와 방송위는 방송사가 알아서 하라는 듯한 무책임함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문광부가 정책 수립과정에서 참고했던 자료도 방송사들이 제시하는 자료와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contsmark7|외주비율 고시권한은 2000년부터 방송위로 넘어왔지만 방송위 보다 문광부가 더 적극적인 모습이다. 작년 6월 문광부는 ‘디지털 방송영상산업진흥정책안’에서 2003년까지 외주비율을 40%까지 높이고 방송3사의 외주제작비 지급액이 800억∼1,000억원(kbs 350억원, mbc 340억원, sbs 24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급액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contsmark8|그러나 실제로는 kbs만도 올해 950억원가량이 외주제작비로 지출될 예정이다. 또한 mbc 500억원, sbs 400억원으로 모두 1800억원에 이른다는 것이 이번 포럼에서 드러나 문광부가 제대로 된 자료를 바탕으로 했는지에 대한 의심마저 들게 한다.
|contsmark9|이에 대해 문광부 방송정책과 조창희 과장은 “외부자료에 근거한 수치이며 이는 인건비, 시설비 등 간접제작비를 제외하고 외주사가 순수하게 받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외주제작지원에서 간접비를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방송사들은 기준자체가 애매한 간접비와 직접비를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한다.
|contsmark10|왜냐하면 방송사에겐 간접비건 직접비건 외주사에 지원되는 금액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인건비(연출료)의 경우, 외주사들은 직접 프로그램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간접비라고 느낄 수 있지만 방송사는 외주사에 프로그램을 맡기면서 지출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직접비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contsmark11|즉, 정책당국은 간접비는 당연히 방송사가 외주사에게 지급해야 하고 직접비 자체를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 결국 이는 방송사 내부인력은 그대로 둔 채 높은 제작비를 외부에 지출하게 해 ‘비효율성’만을 불러올 뿐이다.
|contsmark12|더욱이 방송사내에서도 그 동안 간접비로 분류돼왔던 항목들을 직접비로 전환하는 등 프로그램에 지출되는 모든 비용을 직접비에 포함시키는 추세인데도 정책주체들은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contsmark13|이로 인해 외주정책이 불신 받고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셈이다. 한 외주프로 담당 pd는 “방송위에 외주제작비 관련 자료를 제출했는데 자료 분석을 전혀 다르게 해 그 이후부터는 자료제출도 피하게 된다”고 말했다.
|contsmark14|더 늦기 전에 현 외주정책이 우리 방송현실에 맞게 재고, 검토돼야 할 시점이다.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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