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kbs 1tv·ebs만으로 위성방송 의무재송신 채널을 제한한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방송정책이 휘둘렸음을 확인시켜준 사례라는 주장이 제기돼 지역사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20일 한국외대 정책과학대학원 주최로 열린 ‘위성방송 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나온 이같은 의견에 대해 지역방송협의회는 “kdb가 후원한 토론회로 여론의 흐름을 다시 유리하게 이끌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토론회의 의미를 평가절하 했다. |contsmark1|이날 토론회에서 ‘왜 위성방송인가’란 주제로 발제를 맡은 김흥규 한국외대 언론정보연구소장은 지난달 7일 국회에서 통과된 방송법 78조 개정안에 대해 “집단 이기주의를 위한 힘의 논리와 정치적 입김이 작용한 것”이라며 “신규사업자의 안정적 시장진입을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이는 조기 정착을 위한 규제완화라는 위성방송 정책 목표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contsmark2|또한 김교수는 “그동안 지역민방이 지역민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에 얼마나 노력했는가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다. mbc 계열사 역시 독립성 결여라는 문제와 함께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었던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역방송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contsmark3|이에 대해 지역방송협의회는 “개정된 방송법의 취지를 거스르는 논리가 불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미 법으로 공포된 재송신 문제를 재거론하는 것은 방송위의 시행령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혼란만을 가중시킨다”고 못박았다. |contsmark4|또한 지역이기주의란 지적에 대해 “지역방송이 위성재송신을 반대한 이유는 수도권 중심의 방송정책을 개선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지역사는 지난 23일 방송위 관계자와 면담한 자리에서 △지역간 매체간 균형발전 △이해 당사자간 합의 △기술적 검증 등 지역사가 요구하는 시행령 제정 취지를 전달했다. |contsmark5|한편 방송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위해 이해당사자간 의견수렴을 1차적으로 마치고, 입법예고에 앞서 정통부·문광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들어간 상태다. 그러나 시행령에 대해 지역사·kdb·지상파 3사 등 이해당사자간 합의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아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필요에 따라 시행령 초안에 대한 수정보완이 있을 전망이다. |contsmark6|조남현 기자 |contsmark7||contsmark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