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 KBS <추적 60분> PD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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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 KBS <추적 60분> PD 형사고소
파크뷰 용도변경 의혹 다뤄 … 고소내용 사실과 달라 선거 의식한 듯
  • 승인 2002.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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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지방자치제 선거를 앞두고 선거 출마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방송했다며 프로그램 담당 제작진을 형사 고발해 물의를 빚고 있다.
|contsmark1|분당 파크뷰 비리의혹의 핵심인물 중 한 명인 김병량 성남시장은 지난 25일 kbs <추적 60분> ‘특혜의혹 분당 파크뷰, 무슨 일이 있었나’(방송 5월18일)를 제작한 최철호 pd와 시민단체 대표를 ‘관직사칭 및 편집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발했다.
|contsmark2|김시장은 방송에 나간 자신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테잎이 최 pd와 이재명 변호사(성남시민모임 대표)가 공모해 검사라고 사칭, 녹음해 ‘관직 사칭’에 해당되며 방송내용 또한 왜곡되게 편집됐다는 주장이다.
|contsmark3|문제의 녹취 테잎에는 “용도변경을 허가 받은 h1 건설업체 홍회장이 자신의 성남시장 출마 당시 선거운동을 도왔다, 홍씨의 골프장에서 정치권 인사들이 자주 모였다, 시민단체가 파크뷰 사업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할 때 모 검사장이 대처요령을 자신에게 알려줬다”는 등의 김시장의 진술이 담겨있다.
|contsmark4|그러나 이 테잎은 지난 11일 최 pd가 성남시민모임 대표인 이재명 변호사로부터 전해 받은 것으로 알려져 김시장의 주장과는 거리가 멀다.
|contsmark5|최 pd는 “검사라고 사칭한 적이 없다”며 “김 시장과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안돼 결국 서면으로 테잎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들었을 뿐”이라며 통화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도 “익명의 제보자 연락을 받고 퀵서비스로 전달돼서 제보자가 누구인지는 잘 모른다”며 “김시장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일 것으로 본다”며 김시장의 공모주장을 반박했다.
|contsmark6|또한 김시장이 주장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파크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이를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시장은 지난 23일 성남시민모임의 ‘파크뷰 특혜 의혹’기자회견에서 테잎의 목소리가 자신임을 시인했고, 파크뷰 부지 용도변경 당시 주민들의 서명을 조작한 것이 드러나는 등 연루의혹이 속속 확인되고 있어 명예훼손이 성립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인다.
|contsmark7|더욱이 김시장은 용도 변경 의혹에 대한 제작진의 취재요구에 자신의 입장을 밝힐 기회가 있었는데도 계속 거부하다 방송이 나간 후 제작진을 고소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contsmark8|<추적 60분>측의 전태구 변호사도 “최pd가 검사라고 사칭한 증거가 없고 공익과 관련된 사안일 경우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되기 때문에 법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contsmark9|한편 김시장이 이처럼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김시장이 이번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재선을 노린 김시장이 사실관계만으로도 자신에게 불리한 사안을 법정으로 끌어가 시간을 벌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contsmark10|현재 이 사건은 지난 25일 고소장이 접수된 후 이틀만에 검사 배정이 이뤄지고, 다시 3일만에 피고에게 출두명령이 내려지는 등 법조계 관련자들도 놀랄 정도로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다.
|contsmark11|이 사건을 수사하는 성남지청의 정성윤 검사측은 “원고가 시장 선거에 출마하기 때문에 선거사범은 선거전까지 신속하게 처리한다”고 말했지만, <추적60분>이 방송된 지난 18일은 지자체 출마자 등록기간 전이어서 최 pd와 시민단체 관계자가 선거사범이라는 논리 또한 석연치 않다.
|contsmark12|이에 대해 관계자는 “고위 간부들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할 수 없다”며 회피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김시장과 검찰이 유착된것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contsmark13|제작진과 시민단체들은 ‘성남파크뷰 특혜의혹 사건’의 당사자가 오히려 사건을 밝혀낸 취재진과 시민단체를 고소한 것은 적반하장격이라며 이 사건에 대한 전모가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contsmark14|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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