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한나라당이 지난 26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영방송사 중 1∼2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민영화시키겠다”는 공약안을 내놓은 데 대해 방송계와 언론운동단체는 ‘재벌을 통한 방송장악 음모’라며 비난을 퍼붓고 있다. <관련기사 5면> |contsmark1|한나라당 정책위 한 전문위원은 “소유구조가 복잡한 mbc와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kbs 2tv의 민영화가 논의됐다”고 밝혀 민영화 대상이 kbs 2tv와 mbc임을 확인했다. |contsmark2|공약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정부가 인사권이나 경영권에 간섭할 수 없도록 해 방송의 독립성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그동안 당내나 학계에서 제기됐던 의견을 취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03년까지 방송법을 개정하고 2007년까지 민영화시키겠다는 것. |contsmark3|그러나 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방송장악 의도에 불과하다는게 방송계의 일치된 시각이다. 더구나 민영화로 대기업에 방송이 넘어갈 경우 방송의 상업화만 심화될 뿐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contsmark4|공약이 알려지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을 비롯해 산하 방송사 노조와 언론단체는 성명을 내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contsmark5|먼저 언론노조 kbs본부는 “한나라당은 재벌을 등에 업고 검은 돈을 챙기며 정치권력을 잡아온 주역들이 남아있는 당”이라며 방송독립을 얘기할 자격이 없음을 거론한 후 “정권을 잡아도 감시 때문에 사장을 마음대로 못 앉힐 것이라는 판단아래 차라리 재벌에게 방송을 넘겨 이를 통해 장악하겠다는 속셈”이라며 한나라당의 공약 폐기와 사과를 요구했다. |contsmark6|언론노조 mbc본부도 “특권층에 대한 견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에서 한나라당이 방송을 사영화해 특권층을 옹호하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며 한나라당과 재벌에게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공약이라고 반발했다. |contsmark7|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도 “공공의 재산인 전파와 방송사를 재벌에게 쥐어주면 방송의 선정성 경쟁과 저질 프로가 양산돼 방송이 가진 사회 비판 기능과 공익적 기능이 무용화된다”고 경고했다. |contsmark8|언론노조도 공약 발표 후 한나라당측에 면담을 요구하며 항의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언론노조가)우리 당을 음해하고 현 정부 정책을 편드는 세력이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며 면담을 거절했다. |contsmark9|방송계 반발에 대해 한나라당은 “경제인단체와 사전에 협의는 없었다”며 유착을 부인하고 “권력의 간섭배제라는 측면에서 나온 우리 당내의 의견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contsmark10|mbc 민영화나 kbs 2tv 분리론이 나온 것은 물론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한나라당과 전경련 사이에 모종의 합의나 뒷거래가 이뤄져 한나라당이 정권을 쥘 경우 현실화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경계를 높이고 있다. |contsmark11|민영화의 필요성에 대해 양측은 자율성 보장과 정부의 간섭 배제라는 같은 이유를 대고 있고, 방송사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한국방송광고공사의 폐지 내지는 순수 미디어랩으로의 전환을 똑같이 포함시키고 있는 등 내용의 유사성이 주목된다. |contsmark12|한나라당이 그동안 보여온 친재벌 성격의 방송정책 추진도 양측의 유착관계를 의심케 한다. |contsmark13|현재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so와 pp의 소유제한 완화에 대한 방송법 개정안이 여야 의원 사이의 의견차로 계류중이다. 방송의 상업성 심화를 이유로 방송계는 반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현행 33%인 대기업의 소유제한을 아예 없애자는 의견이어서 방송 진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재벌 편을 들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contsmark14|여기에 한나라당측 관계자가 밝힌 민영화 방안도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참여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으로 대기업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어 정경유착을 통한 방송장악 음모라는 방송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contsmark15|그러나 방송계는 한나라당의 이번 공약이 지난달 말 전국경제인연합회의 mbc·kbs 2tv 민영화 주장에 뒤이어 나왔다는 점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contsmark16|이종화 기자 |contsmark17||contsmark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