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부상당한 짐승의 주위엔 악어떼가 몰려들기 마련인가. 지난 달 재벌의 이익 대변 단체가 kbs 2, mbc의 ‘민영화’를 공론화해 선수를 치더니, 지난 주엔 학계의 일부 이데올로그들이 바톤을 이어받고, 마침내 수일 전엔 오랜 집권세력이었던 거대 보수 야당이 그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방송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에 방송법을 개정하고 2007년까지 ‘성스러운’ 민영화(!)를 완료하겠다고… |contsmark1|가히 환상적인 패스연결이요 제대로 짜고치는 고○톱 판이다. 바야흐로 권력 재편기, 히딩크호 뺨치는 팀플레이다. |contsmark2|하긴, 그렇게 해서라도 방송의 독립성이 높아진다면야 얼마나 좋을까? |contsmark3|그러나 문제는 한나라 流의 ‘민영화’론에는 독립성을 높이는 방안으로서 최소한의 합리성조차 없다는 사실이다. 과연 누가 연 매출액이 1조원을 훌쩍 넘는 거대장치산업을 사들일 여력을 가지고 있는가? 분명 극소수 잘 나가는 거대재벌과 외국자본 또는 기껏해야 그들이 주축이 되고 위장분식을 위해 일부 종소자본을 끼워넣은 컨소시엄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contsmark4|따라서 그들의 소위 ‘민영화’는 결국 사영(私營)화에 다름아니다. 무제한적 돈벌이와 독점적 영향력을 추구하는 사주가 있고, 그 사주의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 모든 종사자가 굴종하는 방송, 조·중·동의 사례에서 보듯 여론의 일상적 왜곡과 선정성의 극단화가 이루어지는 pax ownerpia를 의미할 뿐이다. ○차가 쓰레기차를 대신하는 것이 그 독립의 실체다. |contsmark5|우리는 물론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정치 권력의 간섭이 배제되기를 소망한다. 그것이 스스로의 양심과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공정한 여론을 형성하고자, 사회적 소수와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분투해온 우리 현업 pd들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해왔기 때문이다. |contsmark6|방송사내의 모든 권력이 정치 권력에 의해 사실상 지명된(물론 극히 드문 예외도 있으나) 경영진에게 집중되고 현업 pd들은 통제의 대상으로만 존재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송독립의 핵심은 방송사 경영진 임명방식의 획기적 민주화와 방송사내의 경직된 상명하달 구조 타파, 과감한 권한 이양을 통한 내부 자율성의 신장에 있다. |contsmark7|그런데도 소위 ‘민영화’론은 이런 본질에 대해서는 철저히 눈을 감는다. 오히려 자본가와 더욱 교묘하고 치밀한 그들의 논리에 통제권을 안겨줄 것만을 획책할 뿐이다. |contsmark8|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구태여 사영방송 확대론의 폐해를 세세하게 거론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 나라 안팎의 허다한 사례들이 웅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왜 다시금 구태의연한 ‘민영화’론이 준동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contsmark9|지속적으로 발전해온 방송노동운동, 방송 노동자의 고양된 의식탓에 보다 내면화 정도가 심하고 심리적 저항이 약한 자본의 논리를 통해 간접지배를 꾀하고자 하는 한나라당. |contsmark10|이윤율 저하의 경향을 영상문화산업 분야에서의 고이윤을 통해 만회해보려는 그래서 방송콘텐츠와의 결합이 무엇보다도 절실해진 전자·통신 재벌들. 10여년 전 ‘탈규제’의 깃발하에 상업방송 탄생의 길을 닦은 후 또 다른 일거리를 찾아 헤메며 때를 기다려온 청부업자형 이데올로그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이들 3자의 분수를 모르는 탐욕과 집요한 커넥션의 재부상을 실질적으로 저지해 낼 실천방안일 뿐이다. 아직도 가야할 길이 너무 먼 우리 방송. |contsmark11|그나마 최소한 건강성이나마 지켜온 것은 정략에만 골몰해온 야당도, 탐욕에만 눈이 먼 재벌도, 일부 사이비 학자들도 아니었다. 오직 공익성·공공성의 원리에 입각해 분투해온 현업인과 시민운동세력의 상호연대와 투쟁 덕분이었다. |contsmark12|소위 ‘민영화’론은 아니 사영화론은 바로 그 근거를 말살하고자 하는 음모에 다름아니다. |contsmark13|바야흐로 그 기만적인 수사학을 확실히 폐기처분시킬 때다. |contsmark14||contsmark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