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 폐지론 전면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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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처 폐지론 전면부상
언론 정책 토론회서 야 3당 한 목소리
  • 승인 1997.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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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새정치국민회의, 자민련, 민주당 등 야 3당 모두가 공보처 폐지를 주요 방송·언론정책으로 제시,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21일 pd연합회(회장 장해랑), 언론노련(위원장 이형모), 기자협회(회장 남영진) 등 언론3단체가 마련한 ‘3당 정책위의장 초청 언론정책 토론회’<사진>에서 김원길 (국민회의), 이태섭 (자민련), 김승진 (민주당) 등 야 3당 정책위의장들은 한목소리로 공보처를 폐지할 방침임을 밝혔다.특히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공보처 폐지는 국민회의가 집권하면 6개월 이내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진정한 문민시대를 열려면 공보처를 폐지하여 더 이상 권력이 언론을 통제하거나 간섭하는 제도와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또 국민회의는 공보처를 없애는 대신 공보업무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공보실을 신설하여 맡기고 방송업무와 정보통신부가 관장해 온 통신업무의 소프트웨어 부문을 통합방송위원회로, 신문·광고업무는 문체부 또는 지자체로, 해외공보 및 국립영상물 제작은 문체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를 지켜본 방송계 일각에서는 현재 대선정국의 흐름과 더불어 해묵은 논란거리인 공보처 폐지 문제가 실현 가능한 시점에 온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런 기대감들이 표출되고 있다.지난 10월 6일 열린 국회 문체공위의 공보처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공보처 폐지에 대한 질의를 받은 오인환 장관이 스스로 공보처의 조직개편과 기능축소를 제안해 주목받은 바 있다.이 밖에도 이들 3당 정책위의장들은 언론3단체가 선정해 제시한 언론개혁 10대 과제 가운데 △방송위 권한 강화 △편집·편성권의 제도적 보장 △수용자 참여 보장 등에 동의했다.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장해랑 회장은 “현재 방송에 가장 필요한 것은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관건인 방송사 사장 선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서 방송위원회 독립성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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