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언론개혁시민연대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지난 12일 주최한 ‘신문개혁 1년의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서는 언론개혁 5대 요구사항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과제 이후가 제기됐다. |contsmark1|김서중 성공회대 교수(언개연 신문개혁위원장)는 “신문의 편집권 독립과 대주주의 소유제한을 골자로 하는 정기간행물법 개정이 당위성에선 논란의 소지가 없지만 입법이 가능한지 입법에 들인 노력만큼 실효성이 있는지를 검토해 효율적인 개정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ontsmark2|김교수는 정간법 개정안이 여야 의원 공동발의로 상정은 됐지만 통과되지 못한 이유로 신문사주들의 반발, 의원들의 미온적 태도, 여기에 세무조사와 맞물려 법개정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국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한 점을 꼽았다. |contsmark3|특히 신문사주의 제왕적 구조가 유지되는 한 내부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개정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신문이 내부 자율에 의해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를 펴는 등 반발이 거셌다. |contsmark4|따라서 김교수는 “시민단체와 국민들을 대상으로 법개정 취지와 내용에 대한 설명회와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열어 왜곡된 인식을 바꿔 여론지지층을 확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contsmark5|지난해 언론개혁 요구사항의 하나였던 관영언론사의 개혁과 관련해서는 대한매일이 감자를 통해 정부소유지분 비율을 줄여 민영화됐고, 연합뉴스사법 제정에 정부와 여당이 동의하고 있는 등 개혁운동의 성과를 남겼다. |contsmark6|그러나 김교수는 이같은 성과가 “시민언론운동 진영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있지 못하다”며 대한매일이 독립언론으로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나 연합뉴스사법 입법에 미온적인 한나라당의 입장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시민단체들이 관영언론사의 위상변화를 사회적 의제로 확산시켜야 하는 과제를 제시했다. |contsmark7|이외에 김교수는 연말 있을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게 언론개혁 요구사항을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하거나 적어도 후보자들의 언론관을 드러내게 해 개혁에 대한 논쟁을 활성화하고 개혁 필요성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contsmark8||contsmark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