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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면 삼키고 쓰면 뱉기, 제논에 물대기... 눈뜨고 못 볼 정도

공보처 유료광고에서 외신보도 제멋대로 인용 물의 l승인1997.01.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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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 총파업 기간 중 "전세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라는 제하로 공보처가 노동부와 함께 몇몇 일간지에 게재한 노동계 총파업 관련 광고에서 주요 외신을 정부여당에 유리하게 왜곡 인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와 공보처 명의로 지난 13. 14일 이 광고가 실리자 새정치국민회의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9개 조간 및 석간신문들에 유료광고로 게재된 노동부와 공보처 자료가 사실왜곡과 진실호도임"을 밝히고 △정부가 외국신문 사설의 전체문장 중 일부분만을 선택하여 국민을 호도하고 △해외언론의 쓴소리는 감추고, 단소리만 앞세워 왜곡햇다며 이 광고에 인용되지 않은 세계 주요 언론들의 논조와 주요 국제기구 지도자들의 공식입장을 인용해 국제여론이 정부에 호의적이지 않음을 주장했다.
|contsmark1| 프로듀서연합회보가 원문을 입수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공보처와 노동부의 광고가 인용한 워싱턴타임즈(12월27일), 르몽드(1월 7일자),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짜이롱(1월 9일자)의 우리나라 파업 관련 기사에 공보처가 인용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기사의 전반적 논조는 그와 다름을 알 수 있다.
|contsmark2|워싱턴타임즈(96년 12월 27일)
|contsmark3|제목 : 파업으로 뒤흔들리는 한국 노동자들, 비밀국회에서 통과된 노동법에 항의하다.
|contsmark4|공보처 인용부분 :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한구가경제가 더 이상 하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노동관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
|contsmark5|내용요약 : 한국의 노동자들은 집권여당이 새벽에 몰래 개정노동법을 통과시키자 파업에 들어갔다. 함께 날치기 통과된 안기부법은 한때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안기부가 잃어버렸던 권한을 되찾아 주었다. 이번 조작극을 김 대통ㅇ령이 총지휘했음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신한국당은 침체된 수출산업을 희생시키고 북의 간첩활동으로부터 남한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백만 노동자들의 파업에 직면하게 됐다. 다수의 민간경제전문가들은 "경제후퇴를 막기 위해 노동법 개혁은 불가피했다."는 정부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 정권을 잡자마자 안기부를 무력화시켰던 정부관리들은 강력한 안기부만이 남한에 잠복중인 간첩과 동조세력을 쓸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비판가들은 이번 법개정이 대선을 앞두고 야당세력들을 꼼짝못하게 하려는 대통령의 계략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contsmark6|르 몽드(97년 1월 7일)
|contsmark7|제목 : 멕시코에 이어, 서울은
|contsmark8|공보처 인용부분 : "지금 한국이 겪고 있는 사회적 위기는 신흥국들의 어려움을 대변해주고 있다. 국내의 과제들과 선진국들의 세계화 요구를 어떻게 조화시키는가에 달린 문제이다."
|contsmark9|내용요약 : oecd라는 부자들측에 낀다는 것은 명함을 하나 얻고 신용을 확보한다는 뜻이지만, 백지수표를 얻었다는 것은 아니다. 94년 25번쨰로 oecd에 가입한 메시코가 그랬듯이 남한이 겪고 있는 중대한 사회적 위기는 신흥국이 선진국 진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준다. 남한은 87년 이래 가장 심각한 분쟁에 휘말려 있다. 새 노동법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이수성 총리 정부가 채택하려 하는데, oecd로부터 조건부허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두 가지라 할 수 있다 하나는 한국정부가 한편으론 oecd가 주장한 노조의 더 큰 자유를 존중해주라는 요구를 묵살한 것이다. 또 하나는 한국인들이 아직 좀더 세계화할 필요를 인정하면서도 그 오랜 세월 동안의 희생 후에 이룩한 경제번영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노사관계의 진정한 민주화를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에 힘들어했기 때문이다.
|contsmark10|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짜이롱 (97년 1월 9일)
|contsmark11|제목 : 대통령을 향한 노동투쟁-김영삼의 약속파기가 남한의 노동조함들을 대결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contsmark12|공보처 인용부문: "노조는 경제가 곤경을 겪고 있는데도 과거의 권리에 집착하고 있다. 이런 투쟁은 퇴보적인 것이며 이길수 없는 싸움이다"
|contsmark13|내용요약: 무역적자와 외채, 에상 대졸실업률 등 작년 12월의 여러 경제 통계는 더 이상 순환적 경기침체라는 설명을 용인해주지 않았다. 지난 수십년동안 정치적 부자유를 가부장적 고용보장과 높은 임금상승률로 보상받았던 노조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 노조는 더 이상 획득할 수 없는 금치산자의 특군을 주장하고 잇으며, 그들은 승리할 수 없다. 파업은 12월 26일 06시 한국의 국회의사당에서 벌어진 약속파기에서 비롯되었다. 6분간의 비밀회의는 즉결심판 같은 것이었다. 노동법이 의결직전에 어느정도 수용이 가능한 협상에서 노조의 무력화와 기업인들의 요구를 위한 일방적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 문제는 한국 내부에 국한된 것일 수 없다. 김영삼은 oecd 와 ilo에 대해 모든 회원국에 의무적인 노조장유에 대한 최소보장을 철저히 약속했다. 그는 이 약속을 깼고,이로 인해 한국에 이륙이 되지 않는 지위를 기만적으로 사취한 것이라는 국제적 의심을 받게 되었다. 간단히 말하자면 노조의 자유는 수년간 유예되거나 철회되었고, 반대로 기업의 유연화는 3월 1일 이 법이 효력을 발함으로써 전영역에 걸쳐 이루어지게 되었다. 정부는 지금까지 경제손실이 14억달러에 이른다고 하지만 oecd를 속일수 잇다고 생각하는 대통령의 국제적 망신은 수치로 표시할 수 없다.
|contsmark14|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자 최영도, 이하 민변)은 지난 14일 공보처장과 노동부장관에게 각각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설치 후 현재까지 국내외 신문, 방송, 라디오, 통신, 케이블tv, 잡지 영상, 비디오테이프 등에 노동관계법(안)과 국가안전기획부법개정법률안의 내용 등에 관하여 광고를 한, 또는 국내외의 광고물을 작성, 제작, 배포한 것과 관련된 정보 일체의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contsmar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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