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지역방송 발전방안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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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지역방송 발전방안 내놔
  • 승인 2002.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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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지역방송 활성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방송위원회 산하에 구성된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최근 ‘지역방송 발전 정책방안’을 내놓고 지역방송의 위상과 각종 지원방안을 밝혔다. 위원회는 오는 6일 오후 3시 방송회관에서 토론회를 갖고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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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지역방송, 현주소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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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5|위원회는 지역방송이 상당기간 침체 내지는 하락세에 접어들어 지역언론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지원과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contsmark6|kbs 지역국의 경우 9개 총국을 기준으로 97년 평균 10.3%(1tv 기준)였던 자체 편성비율이 지난해 봄 기준으로 5.3%까지 하락했고, mbc 지역사는 현상유지, 지역민방은 방송법의 자체 편성비율 의무규제 조항으로 인해 평균 28%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ontsmark7|경영실적에서는 중앙 3사의 경영실적과 비슷한 양태를 보이고 있으나, 지난해 지역민방의 당기순익 규모는 전년과 대비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인방송은 자본잠식이 심각해 누적적자가 848억원에 이른 상태다.
|contsmark8|위원회는 중앙집권적인 정치·경제 구조와 중앙사에 편성 및 경영의 종속적 구조를 지역방송이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로 진단하고, △방송통신 융합 따른 방송시장의 경쟁 본격화 △유료방송 확대에 따른 입지 약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새로운 정책과제 발생 등을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방송의 위기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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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0|기반구축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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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2|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는 지역방송의 △자율성 및 독립성 강화 △체제 개편 및 광역화·권역화 △슈퍼스테이션 채널 도입 △방송발전기금 징수 차등화 △케이블tv의 지역방송 의무재송신제 도입 △디지털 전환 지원 △시청자참여프로 의무화와 시청자 미디어센터 운영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위상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contsmark13|위원회는 kbs지역국의 경우 지나친 중앙집권과 지역프로 축소로 존재의의와 기능 의문시, mbc 지역사는 본사 의존도 심화, 지역민방은 sbs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독립성 약화를 각각의 문제로 들었다. 따라서 kbs지역국에 독립채산제를 실시해 인사와 예산의 독립과 지역 중심의 제작비 배분제도를 마련토록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contsmark14|mbc 지역사와 지역민방의 경우 광고수입 배분율 재조정과 전문프로덕션화 추진, 중앙사의 우월적·독점적 지위행사 금지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단일 네트워크보다는 복수 네트워크 가입을 권장하고 단일 사업자와 네트워크 계약시 프로그램을 5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contsmark15|광역화·권역화와 관련해서도 위원회는 kbs의 경우 총국에 자율권을 최대한 부여해 총국별로 광역화를 추진하고, mbc는 공동제작을 활성화해 장기적으로 가맹사 체제로 전환시키고, 민방은 신규허가를 중단하고 1단계로 1도 1사 2단계로 대권역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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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7|프로그램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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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9|지역방송의 안정적인 프로그램 제작과 편성, 유통을 위해 위원회는 △지역방송 편성시간대(ptar) 도입 △지역밀착형 프로 개발과 자체제작 의무편성제도 도입 △공동제작 활성화 △지역 라디오방송 활성화 △제작 장려를 위한 포상 및 지원 확대 등을 내놨다.
|contsmark20|현재 제작 활성화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ptar(prime time acess rule)제도를 지역사 프로까지 적용시키기 위해 위원회는 방송법 개정으로 의무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외주비율과 특수관계자 외주제작 인정여부, 주시청시간대 외주비율 등 관련 조항들도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contsmark21|또 지역방송의 자체제작 프로를 늘리기 위해 위원회는 신규 프로 개발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과 주력 프로 선정 및 제작 전문화, 시청자 제작프로 편성의무화, 협찬고지 규제 및 기준 완화 등을 제시했다.
|contsmark22|또 방송법의 지역민방 ‘자체 편성비율’ 고시 조항을 ‘자체제작 편성비율’로 개정해 엄격히 하고, 민방별로 편성비율 적용을 차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kbs와 mbc 지역의 경우도 방송평가에 반영하는 등 자율적으로 자체제작프로를 늘리도록 유도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법을 개정해 자체제작 편성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로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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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4|이외에 위원회는 지역방송 광고주 중 서울 소재 광고주가 9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중앙과 지역방송의 광고수익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며 지역방송의 광고제도 개선도 모색키로 했다.
|contsmark25|위원회는 △릴레이 광고요금 중 전파료 비율 인상 △전파료 배분비율의 정률제 도입 △객관적 기준에 따른 지역사간 전파료 배분 비율 조정 △로컬 프로그램 광고판매 기준가의 상향조정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contsmark26|이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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