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뉴스의 공정성을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잣대인 ‘중립성’에 대한 공영방송 뉴스 평가에서 방송학자들이 낙제 점수를 주었다.
<한겨레> 8면 기사에 따르면 방송학자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공영방송 보도에 대해 10점 만점에 3점대의 ‘낙제점’을 매겼다. 지난 9일 열린 한국방송학회 가을철 정기 학술대회의에서 심훈 한림대 교수(언론정보학)는 ‘박근혜 정부 기간 KBS와 MBC 뉴스에 대한 방송학자들의 평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방송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23~30일 실시됐으며 129명이 응답했다.
심 교수는 현 정부 집권기의 공영방송의 ‘중립성’ 평가에서 KBS(3.71)와 MBC(3.16) 모두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KBS는 △이명박 정부 때 3.53점 △노무현 정부 때 6.19점을 받았고 MBC는 △이명박 정부 때 3.24점 △노무현 정부 때 6.22점을 받았다. ‘사회 감시 및 권력 비판’에 대한 평가에서는 KBS가 3.24, MBC는 2.87점을 얻었다. ‘사회적 다양성’이나 ‘사회적 약자 보호’에 관한 보도에 대해서도 두 방송사 모두 3점대를 얻었다.
공영방송의 가장 큰 문제로 ‘사회 감시 및 권력 비판 미약’을 첫 번째로 꼽은 응답자들이 과반(KBS 57.4%, MBC 52.7%)이었다. 이와 관련해 방송학자들은 정권이 사장이나 이사진을 낙점하는 식의 지배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인식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사장 선임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70% 이상(KBS 72.9%, MBC 75.2%)이 찬성했다.
불공정성과 정권 편향성 개선을 위해 학계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심 교수는 “공영방송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학계 차원에서 공정 방송 실사지수를 개발하거나 공영방송 사장 선임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 촉구에 직접 나서는 등 다각적인 실천 방안들을 모색할 때”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박근혜 정부 ‘독재 정권’으로 규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전국교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를 법외노조로 전환시킨 박근혜 정부에 대해 전면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지난 10일 서울 태평로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3년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노조 설립신고증을 찢으며 박근혜 정권을 ‘독재 정권’으로 규정하고 사실상 반(反)정부 투쟁에 들어갔다.
<경향신문> 12면 기사에 따르면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벌어진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설립신고증 반려,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등 사례를 들며 “유신 독재를 완전하게 부활시켰다”고 비판했다.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민사회 시국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최헌국 목사는 “전공노와 전교조 사례에서 보듯 노동자 권리를 말살하고자 공안탄압을 일삼고 있다”면서 “부정 선거로 자리에 앉은 박근혜 독재 세력이 우리의 목을 죄고 있다”고 말했다.
전공노는 “전공노 수사를 통해 물타기를 하려 하지만, 아무리 물을 타도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고, 전교조는 “노조 아님 통보 전후로 해서 조합원들의 재가입과 신규 가입이 잇따르고 있다. 얼마간 피흘리더라도 참교육의 기치를 더 높이 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일부 노조원들은 이날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쪽으로 행진하다 경찰과 20여분간 대치했다. 경찰은 2차례 경고 후 물포를 발사해 온몸에 물이 젖은 참가자들이 추위에 떨기도 했다.
<국민일보>는 5면 “노동계 막오른 冬鬪, 사실상 반정부 투쟁-정부는 냉담” 기사에서 “노동계에 동투(冬鬪) 바람이 불고 있다”며 “정부는 사실상 대화 의지를 나타내지 않고 있어 ‘노-정 갈등’은 쉽사리 봉합되지 않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일보>는 “노동계는 정부가 전교조와 전공노를 법외노조로 만들며 의도적으로 대결 국면을 조성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정권 출범 직후 조성되던 화해 무드를 정부가 먼저 깨뜨렸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실제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민주노총을 방문하고 전공노에 대한 노조설립 신고를 받아주기로 실무선에서 약속하는 등 화해 분위가 조성되는 것이 목격되기도 했다”며 “그러나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나자 정부가 국면 전환을 위해 진보진영 때리기에 나섰다는 게 노동계의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는 노동계를 바라보는 보수신문과 진보신문의 시각차는 사진 기사를 통해서도 드러났다. <한겨레>는 민주노총이 박근혜 정부의 노동탄압과 독재에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보도했고, <조선일보>는 경찰이 도로를 점거한 민주노총 조합원을 강제 해산시키는 모습을 전하며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는 모습은 전하지 않았다.
<한겨레>는 1면 “전국노동자대회, 박근혜정부 노동탄압 규탄” 사진 기사에서 “‘2013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0일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며 “전태일 열사 43주기를 사흘 앞둔 이날, 민주노총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 탄압, 삼성전자서비스 최종범 조합원 자살,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등 전반적인 민주주의 후퇴와 반노동 정책을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10면 “민노총 도로점거 시위…경찰, 물대포 쏘며 강제해산” 사진 기사에서 “10일 오후 서울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행진 중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앞 도로를 점거하자 경찰이 물대포를 쏘며 강제 해산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대검찰청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 등에 대한 감찰 결과를 11일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윤 전 팀장에 대해서는 중징계인 정직 2개월, 부팀장을 맡았던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에 대해서는 감봉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다.
<경향신문>은 3면 “윤석열 징계 파장…‘불명예 스스로 덮어쓰는 결정’ 검찰 내부도 반발” 기사에서 “검찰 내부와 야권이 반발하고 있다”며 “여기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했다며 윤 지청장의 징계를 대검에 요구하기로 의결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가 ‘정치적 탄압’에 이은 ‘도덕적 흠집내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김선규 검사는 지난 10일 오전 검찰 내부게시판 ‘이프로스’에 ‘국정원 수사팀에 대한 정직, 감봉 등 징계건의를 철회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검사는 이 글에서 “짧은 검찰 생활 동안 이번과 같은 ‘검찰 조직에 불명예를 스스로 덮어쓰는 결정’을 본 적이 없다”고 윤 지청장 등에 대한 대검의 징계 청구를 비판했다. 김 검사는 “어느 누구도 국정원 수사팀이 여든, 야든, 정권이든지 눈치를 보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으면서 수사를 진행했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검사는 “국정원 수사팀이 했던 압수수색, 체포영장 청구 시 보고는 했으되, 결재는 받지 않고 한 행위가 과연 다른 사람들의 눈치나 보면서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한 것보다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사로서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 검사는 “국정원 수사팀에 대한 대검 감찰본부의 징계건의는 철회되어야 하고, 오히려 검사로서 소신 및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저버린 채 ‘법과 원칙’에 위반된 결정과 지시를 한 사람들이 징계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검사는 2009년 대검 중수부에 파견돼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했고, 2010년에는 서울서부지검에서 한화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했다.
야당은 “국가정보원 정치·선거개입 사건 수사팀장에서 찍어내고 감찰에 착수할 때부터 알아봤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특검 도입을 재차 주장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참고인은 공개소환하고 피의자는 서면조사한 ‘편파 수사’의 정치검찰”이라면서 “이번에는 도둑 잡아준 사람은 벌주고, 도둑 도와준 사람은 상 주겠다는 참으로 염치없는 ‘편파 감찰’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도 1면 “‘윤석열 편파 징계’ 비판 여론 확산” 기사에서 “검찰이 국정원의 트위터 글을 통한 대선개입 의혹을 제대로 밝힐 수 있을지 불신을 자초한 감찰 결과를 내놓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한 검찰 간부는 “상사의 지휘감독권은 아랫사람이 잘못했을 때 시정하기 위해 있는 것이지, (수사를) 훼방놓기 위해 있는 게 아니다. 이번 사태는 상사의 지휘감독권 남용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지청장을 중징계하는 건 ‘두번 다시 이런 사태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군기잡기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다른 검찰 관계자도 “윤 지청장이 한 것처럼 (국정원 직원에 대한) 강제수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위에서) 못하게 했는지, 아니면 강제수사가 필요없는 상황이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다. 그런 대목을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이번 감찰 결과는 계속 논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민사회에서도 ‘편파 징계’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정권의 눈치를 살펴가며 수사를 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체 검찰 조직을 향해 던진 징계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적 반대 여론을 생각해서 징계 조처를 철회해야 힌다”고 말했다.
반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검찰 내부의 비판 여론에 대해 ‘일부’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5면 “검 ‘윤석열 정직’ 대체로 공감… 일부는 ‘형평 안맞아’” 기사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표적 감찰’ ‘조영곤 감싸기’라고 비판한 반면, 검찰 내부에선 ‘불가피한 조치’라는 반응이 많은 가운데 일부 검사는 ‘감찰 결과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검찰 구성원들은 대체로 감찰 내용에 공감하면서 ‘예상했던 결과’라는 반응을 내놨다”며 “대검의 한 중간 간부는 ‘검찰을 막가는 조직으로 전국에 생중계한 사람을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겠느냐’고 했다. 오히려 징계가 예상보다 가볍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그러나 일부 검사는 윤 전 팀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했다”며 김선규 검사가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의 일부를 소개했다.
<조선일보>는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24일 윤 전 팀장에 대해 공직자 재산 신고 누락을 이유로 법무부에 징계 요구를 의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며 “윤 전 팀장은 올해 공직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부인의 채무 5억1000만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지만 윤 전 팀장의 해명을 싣지 않았다.
<중앙일보>도 12면 “국정원 수사 ‘항명’ 윤석열 중징계 … 대검 감찰 결과에 검찰 일부 반발” 기사에서 윤 전 팀장을 이른바 ‘항명’ 검사로 지칭하며 “윤 지청장을 지지하는 일부 특수부 검사를 중심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지난 8일 열린 대검 감찰위원회에서는 윤 지청장이 법원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때 보고 절차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논의 대상이었다”며 “윤 지청장은 감찰본부 조사에서 ‘국정원 직원의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 청구, 공소장 변경 필요성을 (조 지검장에게) 구두·서면으로 보고했지만 공소장변경신청서 접수 과정에는 절차상 과오가 있었다’고 잘못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며 윤 전 팀장의 잘못을 강조했다.
이정희 대표 공개석상서 ‘박근혜씨’ 호칭 논란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박근혜씨’로 지칭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향신문> 6면 기사다.
이 대표는 지난 9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정권 심판·국정원 해체·공안탄압 분쇄 5차 민주 찾기 토요행진’에 참석해 박 대통령을 비난했다.
이 대표는 “정권을 비판한다고 내란음모죄를 조작하고 정당 해산까지 청구하면서 헌법을 파괴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박근혜씨가 바로 독재자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검찰총장까지 잘라내는 박근혜씨가 바로 독재자”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10여분 동안 진행된 연설에서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았다. 앞서 서울광장에서 열린 연설회에서도 ‘박근혜 후보’ ‘박근혜 공주’ ‘박근혜 독재세력’이라고 지칭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나왔다”고 말해 역풍을 맞은 바 있다.
새누리당은 “국가원수 모독”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새누리당 강은희 대변인은 “국가지도자에게 최소한의 예의도 갖출 줄 모르는 몰염치의 극치”라고 밝혔다. 홍지만 대변인도 이 대표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종북몰이’ 보수단체 지원, 대선 있던 2012년 급증
2008년 촛불 집회 이후 보수단체에 지원된 보조금이 급증한 것으로 지난 10일 드러났다. 특히 민간인 사찰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당시 보수단체 보조금 지원 확대를 지시했던 흔적도 드러난 바 있어, 권력 핵심부가 보수단체의 ‘종북 몰이’를 적극 활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겨레> 8면 기사다.
<한겨레>가 최재천 민주당 의원실로부터 받은 안전행정부 시민사회단체 지원사업 내역을 분석한 결과, ‘안보 의식 고취·종북 좌파 척결’ 등 구호를 내건 이들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은 2008년 촛불 집회 이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행부의 시민사회단체 지원사업에 채택된 보수단체는 2008년 10개 단체에 4억여원 지원(실제 지급액 기준)에 그쳤으나, 2009년에는 32곳 10억여원으로 늘어났다. 2012년엔 무려 63개 단체 31억여원으로 급증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보수단체 58개 20억원이 지원됐다.
<한겨레>는 “과거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이 인권신장, 평화 등 순수한 시민단체 활동을 중심으로 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 지원사업 유형을 ‘국가안보’, ‘4대강 살리기’, ‘100대 국정과제’ 등 정권 및 이념 홍보 등으로 크게 바뀐 탓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를 통해 한해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수단체들은 에스엔에스(SNS), 안보교육 등 활동 뿐만 아니라, 최근 불거지고 있는 ‘역사 투쟁’에도 적극 뛰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사랑회의 경우 지난해 12월 박근혜 당시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다.
한편 지방 정부에서도 보수·관변단체 지원이 전체 시민사회단체 지원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천 의원실이 전국 16개(부산시 제외) 광역단체 산하 시·군·구의 사회단체보조금을 분석해봤더니, 전체의 평균 28.3%가 새마을운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3개 단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천 의원은 “정권 차원에서 보수단체에 나랏돈 지원을 늘리고, 이들은 안보교육과 SNS 활동을 빙자해 정권 연장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높다”며 “안전행정부는 지금이라도 해당 단체들의 활동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조금 지원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MBC ‘뉴스데스크’ 앵커 교체
MBC 간판 뉴스 프로그램 <뉴스데스크>의 남녀 앵커가 교체된다. MBC는 오는 18일부터 교체될 <뉴스데스크>의 새 앵커로 박상권 기자와 김소영 아나운서가 발탁됐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서울신문> 22면 기사다.
1997년 보도국에 입사한 박 앵커는 사회부, 경제부 등을 거쳐 2007년부터 4년간 <뉴스투데이>를 진행했다. 김 앵커는 지난해 아나운서국에 입사한 2년차 아나운서로 <TV 속의 TV>, <MBC 3시 경제뉴스>, <주말 뉴스데스크>를 진행했다.
또 <주말 뉴스데스크> 앵커로는 도인태 기자와 강다솜 아나운서가 선정됐다. 도 앵커는 1993년 보도국에 입사해 사회부, <2580>부, 뉴욕특파원 등을 거친 베테랑 기자다. 강 앵커는 2010년 아나운서국에 입사해 <뽀뽀뽀 아이조아>를 진행했다. 현재 <주말 뉴스투데이> 앵커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