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가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사건 수사 과정의 ‘보고 누락’과 ‘수사 방해’ 의혹을 3주 동안 감찰한 뒤 수사팀엔 징계를, 지휘라인엔 면죄부를 부여했다. 가장 민감한 사안인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대검은 의혹을 부인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서면진술만으로 “사실 확인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국정원 사건 수사 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 ‘찍어내기’ 감찰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면죄부’ 조영곤 ‘사의’
12일 <경향신문> 1면 기사에 따르면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은 11일 전 국가정보원 정치·선거개입 특별수사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지시불이행 등 비위 혐의가 인정된다”며 법무부에 ‘정직 징계’를 청구했다. 반면 수사 방해 의혹을 받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
이와 관련해 <경향신문>은 “대검 감찰본부가 이번 감찰 과정에서 쌍방의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임에도 한 차례의 대면조사 없이 대상자별로 1회씩 서면조사만 하고 감찰을 마무리 지어 ‘부실 감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조 지검장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와 압수수색 필요성을 건의한 윤 지청장에게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수사 외압 의혹을 받은 뒤 스스로 감찰을 요청했던 조 지검장은 이날 오후 감찰 결과 발표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이날 윤 지청장에 대한 징계안을 담은 감찰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감찰본부는 “지난 8일 개최된 감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 끝에 윤 지청장과 박형철 수사부팀장(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공소장 변경 신청 과정에서의 지시불이행 등 비위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윤 지청장에 대해서는 정직, 박 부팀장에 대해서는 감봉 징계를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다수 의견으로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일부 감찰위원들이 조영곤 지검장에 대한 징계와 윤석열 지청장의 무혐의를 주장했으나 대검이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한겨레> 3면 기사에 따르면 대검은 비위 혐의자에 대한 징계를 확정하기 전에 감찰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듣는다. 감찰위원회는 주요 감찰사건의 감찰 개시, 조사 결과 및 징계 청구 등에 대해 심의한 뒤 검찰총장에게 필요한 조처를 권고하는 구실을 한다.
이에 따라 대검 감찰본부는 조사가 마무리된 지난 8일 징계청구 등을 결정하기 위해 감찰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일부는 ‘조 지검장을 징계해야 한다’, ‘윤 지청장을 징계해선 안 된다. 한다 해도 중징계는 안 된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그러나 대검은 조 지검장은 무혐의로 결론짓고, 윤 지청장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이준호 대검 감찰본부장은 “위원 다수의 의견을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에 따르면 통상 감찰위원회는 토론 뒤 위원회 명의로 하나의 견해를 정해 검찰총장에게 권고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러지 못했다. <한겨레>는 당시 감찰위원회 상황을 잘 아는 인사의 말을 인용, “위원들 간 의견이 많이 갈려서 굉장히 토론을 오래 했다.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결론을 내리지 않고 중단했다. 위원회 토론 과정을 존중해 대검이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선·중앙, 윤석열 ‘독단’…조영곤 ‘희생’ 프레임
대검 감찰 결과를 놓고 조선·중앙·동아일보는 윤석열 지청장 ‘항명’ vs 조영곤 ‘희생’ 프레임을 설정하는 듯한 모양새다. 제목부터 그렇다. 먼저 <조선일보>는 대검 감철 결과와 관련해 1면과 3면에 각각 <조형곤 무혐의…파문 책임지고 사퇴>, <“윤석열, 지검장 지시 무시하고 독단적 수사”> 기사를 배치했다.
<중앙일보>도 6면 <조영곤 “후배 지도 못한 책임…누군가의 희생 필요”> 기사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고도 사의를 표명한 조영곤 지검장의 ‘결단’에 집중했다. <중앙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조영곤 지검장의 “이 건은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조직의 기본과 장래가 걸려 있는 문제다. 그게 아니면 지랑 내랑 치고받고 싸우거나 대화해서 풀어버릴 수도 있다. 기강을 바로잡지 못하면 그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 “검찰은 어느 개인이 아닌, 국민의 조직이다. 지금처럼 상처 입은 검찰을 온전하게 국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해선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 등의 발언을 주요하게 전했다. <중앙일보>는 1면에서도 “검찰 항명 파동이 일단락됐다”는 데 초점을 맞췄을 뿐이다.
김학의 전 차관 성범죄 무혐의…검찰 ‘봐주기’ 수사 논란
검찰이 건설업자 윤모씨로부터 ‘성접대 의혹’을 받아 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 3월 이른바 ‘성접대 동영상’ 파문이 터지면서 김 전 차관이 사퇴하고 검·경이 8개월 넘게 수사했지만 결국 윤씨 등 일부만 사법처리 되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던 경찰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신문> 10면 기사에 따르면 김 전 차관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김 전 차관을 기소했을 때 몰아닥칠 후폭풍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법정에서 김 전 차관의 성 접대 증언이나 동영상 등이 실시간 공개되면 검찰 조직이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검찰은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등의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찰 수사 내용을 정면 비판·반박하는 데 주력했다. 검찰은 우선 무혐의의 결정적 근거로 ‘강간 피해 여성들의 오락가락 진술’을 들며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짚었다.
검찰은 “성폭행 피해 여성 중 한 명은 경찰 조사 뒤 담당 경찰관에게 강간당한 것 같지 않다며 피해자에서 제외해 달라고 했는데 반영되지 않았고, 다른 한 명은 성폭행당했다고 진술은 하는데 강간 당시 상황이나 장소 등 특정 부분에 있어 경찰 진술과 달라 일관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7월 김 전 차관을 2007년 4~5월과 2008년 3~4월 두 차례 특수강간 혐의로 송치하면서 “복수의 여성들이 아주 강하고 일관되게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했고 특정인의 진술과 그 진술을 보충하는 다른 여성의 진술이 반복해서 나왔다”고 밝혔다.
동영상에 대한 의견도 달랐다. 검찰에 따르면 성관계 동영상은 카메라로 직접 촬영한 것과 피해 여성이 촬영했다고 주장하는 것 등 모두 두 개다. 검찰은 “피해 여성이 촬영했다고 주장하는 동영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존재하는 동영상 속 여성은 화질이 좋지 않아 누군지 확인되지 않고, 피해 여성도 본인이라고 진술하지 않아 특정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성문 분석 등을 통해 동영상 속의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결론 내렸고,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들도 모두 확인 가능했다고 말했다.
검찰도 동영상의 폭발력을 의식한 듯 김 전 차관 등장 여부에 대해 “범죄 사실 입증 유무와 상관없어 말하기 적절하지 않다”, “범죄 사실 기소 여부 판단에 동영상은 아무 의미가 없다” 등 동영상의 내용을 평가절하 했다.
<서울신문>은 “핵심 피의자인 김 전 차관에 대한 ‘봐주기 수사’란 비판도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 막바지인 지난 2일 단 한 차례 조사했고, 대가성 입증을 위한 자택·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다. 김 전 차관과 윤씨의 진술이 상반되는데도 대질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은 검찰에서 윤씨를 모른다고 했고, 윤씨는 김 전 차관을 안다고 진술했다.
KT 3차 압수수색…이석채 후임 ‘오리무중’
검찰은 지난 번 압수수색을 통해 KT 경영진이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별도 통장에서 거액을 관리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현재 이 돈의 흐름에 대해 정밀 추적 중이다. 또 임직원 소환 등을 통해 이 자금 중 일부가 지난 정부에서 장·차관을 지낸 인사들, 구 정권 실세 및 현직 국회의원 쪽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전직 고위관료 A씨는 해외여행과 출장, 자녀유학경비 등을 KT로부터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B국회의원은 KT의 모 투자업체와 관련이 있으며, KT는 사업성 결여 판단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원과 관계 때문에 문제의 업체와 거래 및 수십억원의 투자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검찰은 지난 정부에서 특혜논란이 불거졌던 서초동 사옥임대건과 각종 해외거래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이 회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KT는 12일 이사회 열어 이석채 회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 회장 인선절차에 착수한다. <경향신문> 17면 기사다.
이사회가 사표를 수리하면 이 회장의 퇴임일이 확정된다. 퇴임일로부터 2주 이내에 사외이사 7인과 사내이사 1인으로 ‘최고경영자 추천위원회’가 구성되고, 여기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위원장 제외)으로 차기 회장 후보를 결정하면 주주총회에서 선임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그런데 현재까지 차기 회장 후보군은 한 마디로 ‘오리무중’ 상태다. <경향신문>은 “형태근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거론되지만 과거 정권 인사라는 점이 걸림돌이고, 김동수·김창곤 전 정보통신부 차관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고 전했다.
한때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던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회장직에 관심 없다”고 밝혔고 홍원표, 황창규, 이기태씨 등 삼성전자 출신들도 단골 후보군이나 ‘스마트폰을 만드는 삼성이 이동통신업체까지 장악하려 한다’는 부정적 시선이 많다. KT 내부 인사 중에선 사내이사인 김영일 코퍼레이트 센터장과 표현명 텔레콤&컨버전스 사장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하지만 김 센터장은 이 회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돼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표 사장은 내부 평판은 좋으나 이 회장 취임 이후 거듭된 고속 승진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경향신문>은 설명다.
<경향신문>은 “이런 이유들로 ‘제3의 인물 발탁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 들어 주요 직위의 하마평에 오르내리던 후보들이 실제 발탁된 경우가 거의 없고, KT가 민영화한 공기업이지만 여전히 정권 영향력 안에 있다는 점 때문에 이 같은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이수근·탁재훈 이어 토니안·앤디·붐도 불법도박 연루, 3~4명 더?…방송가 ‘비상’
개그맨 이수근과 방송인 탁재훈에 이어 아이돌 그룹 H.O.T 출신 가수 토니안, 신화 멤버 앤디, 방송인 붐이 불법 도박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외에 3~4명이 추가로 ‘도박 연예인 리스트’에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연예가와 방송가에 비상이 걸렸다.
<국민일보> 9면 기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윤재필)는 11일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수억원을 판돈으로 걸고 도박한 혐의(상습도박)로 토니안과 앤디, 붐을 지난달 불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영국 프리미어리그(EPL) 축구경기의 승리팀을 예측해 휴대전화로 돈을 거는 속칭 ‘맞대기’ 방식으로 한번에 수백만원씩을 걸고 도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불법 도박 연예인 리스트 같은 것은 없다”고 말했지만 가수와 연기자 등 유명 연예인 3~4명의 이름이 더 거론되고 있다. 지난 6월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방송인 김용만이 이용했던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의 주변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해당 연예인 명의의 계좌들이 포착됐다. 검찰은 13~14일쯤 수사 전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도박 파문으로 방송가에서 주가를 올리고 있는 연예인들이 대거 하차할 전망이다. KBS의 <해피선데이-1박2일>과 <우리동네 예체능>, tvN <백만장자 게임 마이턴> 등에 출연했던 이수근은 10일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 의사를 밝혔다. 또 SBS <놀라운 대회 스타킹>과 새 예능 <패션왕 코리아>, 파워FM <붐의 영스트리트>와 KBS <출발 드림팀 시즌2>에서 맹활약했던 붐도 자숙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 탁재훈은 케이블채널인 Mnet의 <비틀즈 코드 시즌2>, 토니안은 QTV의 <20세기 미소년>, 앤디는 JTBC <신화방송>에 출연 중이지만 하차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무 라디오 프로그램 잇단 지각
프리랜서 방송인 전현무가 아침 라디오 프로그램에 지각을 거듭해 빈축을 사고 있다. <동아일보> 25면 기사에 따르면 매일 오전 7시 MBC 라디오 <굿모닝FM 전현무입니다>를 진행하는 그는 11일 방송 시작 전에 스튜디오에 도착하지 못해 초반 20분을 휴대전화로 진행했다.
그는 방송에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미국 출장을 다녀왔는데 인천공항에 도착해 올림픽대로에 진입한 순간 차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 프로 진행을 맡은 지 나흘 만인 9월 5일에도 30분 가량 지각했다. 2개월여 동안 두 번 지각을 한 것이다.
누리꾼들은 “더 빠른 비행기를 타거나 제작진이 미리 대타를 세우게 했어야 했다” “프로를 많이 하는 건 좋지만 다른 프로에 해가 될 정도로 하는 건 잘못이다”라며 그를 비판했다. “10년 넘게 진행하면서도 지각 한 번 안 하는 DJ도 많다. 새삼 그들이 대단해 보인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에선 “직장인들도 1년에 한두 번은 지각한다. 대중의 반응이 가혹한 것 같다”고 그를 두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