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이사회(이사장 이길영) 여당 추천 이사들이 현재 월 2500원인 수신료를 2배 가량 인상하는 내용의 TV수신료 인상 단독 의결 가능성을 시사하자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1일 수신료와 관련한 KBS이사회 여야 이사들 간의 마지막 논의가 최종 결렬되자 여당 추천 이사 7인(이길영·양성수·임정규·한진만·최양수·이병혜·이상인)은 의결이 불가피하다며 단독 처리를 시사했다.
야당 이사들(이규환·김주언·최영묵·조준상)은 보도 공정성과 제작 자율성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 장치로 5개 국장 사후평가제에 대한 합의가 무산되며, 이후 열리는 인상안 의결 과정에 불참할 계획을 밝혔다. 야당 이사들은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작금 KBS 내부에서 보도 공정성과 제작 자율성이 심대하게 침해되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제어할 수 있는 제도를 확고히 하지 않는 한 국민들은 수신료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정방송 먼저”…“강행 시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
여당 추천 이사들의 수신료 인상안 단독 처리 움직임이 보이자 언론·시민단체는 ‘수신료 거부 운동’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언론노조(위원장 강성남)와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는 13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의도 KBS본관 앞에서 KBS 여당 이사들의 수신료 인상 의결 움직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최소한의 국민적 동의조차 얻지 못한 명분 없는 인상 강행은 국민적 저항만 가져올 뿐”이라며 “KBS의 공정성과 독립성 회복, 지배제도 개선, 제작과 편성의 자율성 회복 등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수신료 인상 논의는 결코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수신료 인상안을 끝내 강행 처리한다면, 수신료 인상은 고사하고 기존의 수신료도 거부하는 범국민운동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수신료 인상은 깨끗이 포기하고 공정방송을 실천하고 KBS정상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박석운 민언련 대표는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바로 서고 공정방송을 실천할 때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며 “편파방송을 계속하며 수신료 인상을 강행한다면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앞서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오전 11시 KBS신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땡박 뉴스’, KBS수신료 인상 반대한다”고 규탄했다.
공대위는 “국민의 81.9%가 긴급 여론조사에서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4.4%의 국민이 국민부담보다는 불공정, 편파방송 등 지금의 KBS가 보이는 문제로 인해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며 “KBS의 수신료 인상 시도를 대국민 폭거로 규정하고, 수신료 인상을 강행할 시 수신료 거부 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요상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전 사무총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한 KBS는 박근혜 정부 들어 공정·사실 보도는커녕 정권방송으로 전락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만일 오늘(13일) 이사회에서 여당 이사들이 수신료를 비합리적으로 인상한다면 국민들은 KBS 시청 거부는 물론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BS이사회는 13일 열리는 임시이사회에서 인상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연기됐다. 이에 안팎에서는 단독 의결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