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화’ 제동, 머쓱해진 정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화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해직교사가 조합원으로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노조 아님’ 통보를 한 고용노동부의 처분을 1심 판결 선고시점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최소한 법외노조 통보 취소 1심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은 합법 노조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경향신문> 1면 기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집행정지 신청에서 “1심 판결 선고시점까지 노동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됐을 때 상실되는 단체협약체결권을 유지하면서 노동조합 명칭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부당노동행위 구제 및 노동쟁의 조정 신청권도 유지된다.

전교조는 기자회견을 갖고 “위법적인 법외노조 통보는 법원의 철퇴로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요구했다.

‘윤석열 표적 감찰’ 비판 확산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윤석열 여주지청장(전 국가정보원 사건 특별수사팀장)에 대해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한 것을 두고 ‘표적’ ‘편파’ 감찰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감찰본부가 '지휘부는 무혐의로 종결한다'는 결론을 내린 후 감찰위원회를 소집했다는 주장과 함께 윤 지청장 징계 수위도 8일 감찰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검찰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일보> 1면 기사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13일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측이 조영곤 서울지검장과 이진한 2차장검사는 '비위사실 혐의 없음'이라고 적힌 자료를 사전에 감찰위원들에게 나눠 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윤석열 팀장과 박형철 부장에 대해서는 공란으로 두고 갑론을박 하다가 결론이 나지 않자 검찰 쪽에서 '저희가 알아서 하겠다'며 회의를 서둘러 마쳤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감찰본부가 통상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하는 감찰위원회를 열기도 전에 조 지검장과 이 차장의 수사외압 의혹을 무혐의로 종결하기로 하고 이를 감찰위원회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감찰위원들은 "중징계 의견이 다수였다는 검찰 발표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11일 감찰 결과를 발표할 당시 '위원들 가운데 중징계 의견이 다수였다'고 밝힌 부분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검찰이 형평성 논란을 비켜 가기 위해 거짓 발표를 했다는 것으로 윤 지청장 등에 대한 징계는 감찰위원회가 아닌 검찰의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감찰위원은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팽팽히 맞섰으며 징계 사유는 맞지만 선처의 요소가 있다는 의견을 검찰이 입맛대로 해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감찰위원회 절차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 다수였던 중징계 의견을 따른 것이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해 지난 대선 때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무성새누리당 의원이 13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의원은 “대화록을 본 일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대선 유세 때 공개한 대화록 내용과 실제 국가정보원에서 공개한 대화록이 거의 같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검찰) 조사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다”며 답을 피했다.

김 의원은 “NLL(북방한계선)은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생명선이라는 생각에 비분강개해서 (대선 유세 때) 연설을 하게 됐다. 대화록 관련 논란은 검찰 수사에 맡기고 국회는 민생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김 의원은 대화록을 본 일이 없다고 부정했지만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이었던 김 의원이 지난해 12월14일 유세장에서 폭로한 대화록은 지난 6월24일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과 토씨까지 정확히 일치한다”며 “김 의원은 대선 전날인 12월18일에도 같은 내용의 연설을 하면서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를 공격하는 데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유세장에서 “그동안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습니다. … 엔엘엘 문제는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습니다. 남측에서는 이것을 영토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대화록을 읽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의 이런 연설 등을 근거로 지난 7월 “비밀문서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권한 없이 열람하고 그 내용을 유출했다”며 대통령기록물 관리법과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 등 3명을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가 이 사건을 수사중이다. 민주당이 낸 고발장에는, 지난 6월26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김 의원이 “지난 대선 때 이미 내가 그 대화록을 다 입수해서 읽어봤다”고 말한 것으로 나와 있다.

검찰은 대화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반면, 대화록 유출 의혹과 관련해선 피고발인인 김 의원을 서면조사해 ‘편파 수사’ 논란을 불렀다. 그러자 김 의원 쪽은 ‘어떤 형태의 조사라도 받겠다’는 뜻을 검찰에 전달했다.

검찰은 김 의원과 함께 고발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과 지난 6월 국정원 대화록을 열람한 혐의로 고발당한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의 소환 일정을 조율중이다.

국회선진화법 개정 추진 ‘누워 침뱉는 새누리당’

새누리당 내부에서 국회선진화법 개정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해진 의사일정을 입맛대로 골라먹는 민주당의 행태는 국회선진화법이 없다면 불가능하다. 졸부가 갑자기 불어난 재산을 흥청망청 뿌려대는 형국”이라며 ‘개발에 편자’론을 폈다.

국회선진화법 통과를 주도했던 황우여 대표는 이날 회의 머리발언에서 야당의 의사일정 거부를 비판하면서도 “여야는 합의되는 것은 합의하고, 안 되는 것은 더 숙의하는 ‘협치정신’으로 국회선진화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 전날 원내지도부가 꺼내든 국회선진화법 위헌소송 카드를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하지만 바로 옆자리에 앉은 최경환 원내대표는 황 대표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역설했다. 전날 위헌소송 회의를 주재했던 최 원내대표는 “막무가내식 야당이 있는 우리나라에는 국회선진화법은 맞지 않는 제도라는 것이 판명되고 있다. 강남의 귤을 강북에 심으면 탱자가 된다”고 했다.

앞서 최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 ‘국회선진화법이 새누리당 총선 공약이 아니었냐’는 질문에 “(국회선진화법은) 총선이 끝나고 5월에 만들었다”고 말을 돌린 뒤, “그때는 소위 ‘레임덕 국회’였다. 국회의원 절반 이상이 공천을 받지 못했거나 낙선했는데 이런 분들이 투표를 했다. (이 때문에 악용 소지에 대해) 세밀하고 치밀하게 검토가 덜 된 부분이 있다”고 했다. 19대 국회에 입성하지 못한 여야 의원들이 별 생각없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비난한 셈이다. 이인제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을 수정하는 법안을 내봐야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통과될 길이 없다. 조금 더 근본적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진들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던 황우여 대표는 “중요하고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다”며 비공개로 회의를 전환했다.

한 참석자는 “당 대표가 화를 내야할 순간인데 웃고 있더라. 야당의 책임이 큰 상황에서, 면전에서 이런 말을 들은 황 대표의 속내는 어떻겠느냐. 보고 있기가 민망했다”고 전했다.

조선은 6면 기사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가 14일 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송산업 발전 종합계획안에 대해 “대부분 지상파의 숙원 사업 해소 방안이 담겨 있어 사실상 '지상파 방송 산업 발전 계획'이란 지적도 나온다”고 꼬집었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추진하는 MMS는 기존 주파수를 쪼개 여러 채널을 송출하는 서비스다. 조선은 “이미 뉴스 및 스포츠 등 다양한 전문 채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거대 사업자인 지상파가 무료로 이 서비스를 공급할 경우 케이블·위성TV 사업자들은 고사(枯死)하고 방송 환경은 '지상파 공화국'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며 “여기에 광고까지 허용되면 '광고 쏠림'으로 미디어 시장의 불균형이 심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케이블TV협회 관계자는 "방송 광고 매출의 70%를 지상파가 가져가는 상황에서 다채널까지 허용되면 영세 케이블 채널(PP)의 광고 물량까지 다 빨아들이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곳곳에서 '골목 상권'과 영세 상인을 보호하자고 하면서 유독 방송에서만 대형 업체들을 편든다"고 말했다.

조선은 “지상파 방송사가 '남는' 주파수 대역폭을 임의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논란”이라며 “'희소(稀少) 자원'인 주파수를 반납하거나 재활용하는 방안이 나와야지, 이를 특정 방송사나 채널이 사적(私的)으로 독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철 고려대 교수는 "미국처럼 TV용으로 할당됐다가 남은 주파수를 이용해 '공공 핫스폿'을 만들면 와이파이를 시골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다"며 "국가적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남는 주파수 대역을 다른 분야에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은 ‘국민 70% 반대한 지상파 중간광고, KBS 수신료 2배 이상도 재논의’ 기사에서 중간광고와 수신료 인상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선은 지상파의 중간 광고 허용 주장에 대해 “시청자의 시청 편의권을 무시한 방송사의 주장은 통계 조작에 가깝다”며 “광고 매출은 줄었을지도 몰라도 방송사 전체 매출은 오히려 늘었다”고 보도했다.

수신료 인상 추진에 대해서도 “KBS는 1981년 이후 30년 이상 TV 수신료가 한 푼도 오르지 않았다며 30년 넘게 동결한 수신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한지만 KBS 수신료 수입은 1981년 632억7700만원에서 2012년 5851억4700만원으로 9배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도 5면 기사에서 “정부가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허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데다 지상파 다채널방송 서비스(MMS)를 시작하기로 해 지상파 특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지상파 방송의 광고 매출이 국내 전체 방송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은 지상파의 광고 독식을 초래해 국내 방송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비밀’ 작가 “부끄럽지 않은 3등 되자고 했는데…”

<한겨레>는 ‘시청률의 여왕’ 김은숙 작가의 <상속자들>과 권상우와 정려원이 출연한 의학 드라마 <메디컬 탑팀>(문화방송)을 누르고 수목드라마 1위를 지켰던 <비밀> 유보라 작가 인터뷰를 실었다.

유 작가는 집필을 마친 소감을 묻는 질문에 “마지막 대본이 지난주 화요일에 나왔다”며 “드라마가 14일 끝나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얼떨떨하다”고 말했다.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이어간 것과 관련해 “김은숙 작가는 저도 굉장히 좋아한다”며 “드라마 시작 전에는 ‘부끄럽지 않은 3등이 되자’, ‘조금만 뒤처지는 3등이 되보자’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반응이 좋으니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방연 때 연기자들에게 큰절 올리고 싶다”며 “감정 표현이 힘든 장면이 많았는데 연기자들이 대본보다 더 잘해줬다”며 연기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모든 인물을 놓치지 않고 아우르는 작가가 되고 싶다”는 앞으로의 계획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