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한파 정국이다. 국회가 28일 본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단독으로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본회의에 앞서 전병헌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 127인 전원 명의로 제출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요구안을 제출했지만 강창희 국회의장은 “인사 관련 안건에는 토론을 허용하지 않는 게 국회 관례”라며 거부했다. 이에 딸 민주당은 29일부터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키로 했다.
일련의 상황을 두고 <경향신문>은 29일자 아침신문 5면에 배치한 관련 기사에서 “정치 파국의 날”이라는 제목을 뽑았다. 대치정국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정상화의 마지막 해법으로 여겨졌던 ‘4인 협의체’도 사실상 무산됐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특별검사 도입 등 현안을 논의하자며 ‘4인 협의체’를 제안한 터다. 하지만 협의체 도입을 설득해온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 참석차 29일 일본 도쿄로 출국한다. 김 대표에게 “3~4일 내로 답을 주겠다”고 했던 황 대표의 출국은 거부 의사로 받아들여진다.
여야 대치는 심화됐다. 이 와중에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피고소인인 민주당 이종걸·강기정·김현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특검을 물타기 하려는 것이고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더해 여당은 단독으로 국회 윤리특위를 열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제명안 처리까지 시도했다. 이는 야당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구하면서 실패했다.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도입된 안건조정위는 상임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 여야 동수로 구성돼 90일간 협의를 진행한다. 이 의원 제명안은 90일 동안 처리할 수 없게 됐다.
<경향신문>은 “여야 대치의 골이 깊어지면서 내달 2일이 시한인 내년도 예산안 의결은 제때 처리가 물 건너갔고, 준예산 편성이 점점 현실화하고 있다. 여야가 주장하는 민생법안들도 국회를 표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28일 신당 창당을 목표로 가칭 ‘국민과 함께 하는 새정치 추진위원회’ 출범을 선언하면서 정치권의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한국일보> 1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낡은 틀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담아낼 수 없으며 이제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면서 정치세력화를 공식화했다.
안 의원은 “당연히 (새정치추진위의) 지향점은 창당”이라고 밝히면서도 “시점에 대해선 새정치추진위에서 로드맵을 만들 것”이라며 창당 시기를 못박지 않았다. 안 의원은 “지방선거에서는 최선을 다해 책임 있게 참여하겠다”고도 했다.
안철수 신당 창당 발표에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대뜸 야권 연대부터 경계하고 나섰다. <동아일보>는 35면 사설에서 “정당은 창업보다 수성이 어렵다”며 “그동안 안 의원의 처신으로 볼 때 신당이 결국은 각종 선거에서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를 꾀하는 등 야권 연대에 휩쓸릴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그렇게 되면 당의 정체성은 퇴색하고 중간층 유권자의 실망을 부를 것임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도 34면 기사에서 “민주당 쪽에선 표가 갈릴 것을 우려해 야권연대론이나 야권후보단일화론으로 신당 추진세력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논리들은 과거에 보아왔듯 대체로 정치공학적이고 승리지상주의에 불과했다. 신당 세력이 또다시 이런 구시대적 정치공학에 편승한다면 안 의원의 실험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새로운 정치를 갈구하는 한국의 중도세력을 또 한 번 배반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경향신문>은 정체성을 분명히 할 것을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31면 사설에서 “그(안 의원)가 기성 정당에 균열을 내겠다면, 기성 정당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정당 이념을 제시해야 한다. 이미 정당이 있는데 왜 새로운 정당이 필요한지 그 이념에 담지 않으면 신당은 생명력을 가질 수 없다. 자기 색깔 혹은 정체성을 잘 정의해야 한다. 그 바탕 위에서만 함께할 세력도 형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35면 사설에서 안철수 신당의 성공 조건으로 △국가 당면 과제들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해법 제시 능력 △새 정치에 걸맞은 새로운 인물 영입과 획기적 조직 시스템 △정치권 재편에 대한 비전 제시 등을 언급했다.
안 의원은 인적 구성과 관련해 “극단주의와 독단론이 아닌 다양한 생각을 지닌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정치 공간”이라며 “산업화 세력도 민주화 세력도 각자 존중의 대상이지, 적이 아니다”고 말했다. 야권은 물론 여권까지 외연확대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의 야권 주도권 경쟁을 포함한 정치권의 새 판짜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는 5면 기사에서 안철수 신당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사들을 정리했다. 기사에 따르면 대부분 민주당 출신 전직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최근 민주당에 탈당서를 제출한 현대자동차 최고경영자(CEO) 출신 이계안 전 의원, 방송사 앵커 출신인 류근찬 전 의원 정도가 수면으로 드러난 인사다. 두 사람은 각각 서울시장, 충남도지사 출마설이 나온다. 류 전 의원은 지난해 대선 때 자유선진당에서 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꿨다.
전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검토 중인 김효석 전 의원은 탈당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강봉균 전 민주당 의원은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신당의 전북도지사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현역 의원 중에서는 조경태, 김영환 의원의 신당 참여설이 돌고 있지만 본인들이 부인하고 있다.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원희룡 정태근 전 새누리당 의원, 김부겸 김영춘 정장선 전 민주당 의원 영입에도 공을 들이고 있지만 긍정적 답변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시국 미사’ 파문, 개신교·불교 등 범종교계로 확산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신부들의 ‘시국미사’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지속되는 가운데 종교계가 지난 대선의 국가기관 개입 진상 규명과 대통령의 책임 있는 사태해결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서울신문> 22면 기사에 따르면 지난 27일 개신교 28개 목회자·평신도 단체로 구성된 ‘기독교 공동대책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한 데 이어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승려 1000여명은 28일 오전 조계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참회와 민주주의 수호를 염원하는 승려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그런가 하면 원불교 교무 200여명은 29일 원불교 중앙총부가 있는 전북 익산에서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과 관련한 대규모 시국 토론회를 연다. 천주교 사제단의 돌발적인 ‘시국 미사’가 사실상 국내 3개 주요 종단으로 확산된 셈이다.
정의구현사제단 ‘시국 미사’ 이후 잠잠하던 종교계가 봇물 터지듯 목소리를 높여 집단행동에 나선 이유는 뭘까.
기독교 공대위는 “종교계 성직자들이 강론과정에서 한 발언조차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성직자를 종북 세력으로 규정하며 탄압을 노골화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승려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진상 규명 요구에도 책임 있는 사태해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지난 8월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 시국선언했던 원불교 교무들도 이번 시국토론회를 그 연장선에서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원불교 교무들은 그동안 천주교 사제단과 함께 연대활동을 해왔던 만큼 이날 시국토론회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신문>은 “결국 종교 고유의 영역에 대한 공권력 개입과 정부·정치권에서 사건 본질과는 동떨어진 여론몰이, 종교 폄훼로 집약된다”고 지적했다.
개국 2년 종편, 품격은 없었다
<한겨레>는 8면에서 내달 1일 개국 2년을 맞는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의 현실을 분석했다. 기사에 따르면 종편 4사의 올 10월까지 연평균 시청률은 1.04%다. 0.3~0.4%였던 개국 초와 견주면 존재감이 커졌다. 광고대행사인 제일기획은 2013년 종편 4사의 총 광고 매출을 2400억원, 2014년은 3000억원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1% 시청률은 방송의 질 향상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도·교양·오락 등 여러 장르를 아우르는 종합편성채널다운 콘텐츠 생산의 결과라기보다는 잦은 뉴스특보, 수준 낮은 패널이 막말을 일삼는 뉴스토크 프로그램 등을 통한 ‘정치 전문 채널화’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종편은 지지 기반에 맞는 맞춤형 뉴스로 명확하게 선 긋기를 하고 있다. 패널도 기계적 균형조차 맞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종편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선거방송심의 제재까지 포함해 2년 동안 모두 217건의 징계를 받았다. 주로 공정성·객관성·품위 유지 의무 위반 때문이다.
<한겨레>는 “종편 2년은 한국 언론의 권력 비판 기능 퇴색과 보수 편향 심화를 불러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수 성향의 학자들조차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전하며 종편 출범을 지지했던 황근 선문대 교수(신문방송학)의 말을 인용, “정부의 종편 도입 취지는 다양한 콘텐츠를 통한 방송산업 활성화였는데 신문사업자가 주도하는 종편들은 뉴스·시사에 초점을 맞춰 우리 사회에 정치 과잉 현상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언론단체들은 내년 초 종편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막말 방송과 편파 방송은 걸러져야 한다며 본격적인 감시에 나섰다.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언론 단체들은 다음달 4일 ‘종편 국민 감시단’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日 잡지 “박근혜, 아줌마 외교” 조롱
청와대는 28일 일본의 극우 성향 시사주간지 <슈칸분슌>(週刊文春)이 최신호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조롱성’ 보도를 한 것을 두고 “막말과 막글은 부끄러운 일이고 스스로 평생 후회하면서 살아갈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 6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슈칸분슌>은 12월5일자 최신호 ‘금주의 바보’ 코너에서 ‘박근혜의 아줌마 외교’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박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 문제와 군 위안부 문제로 소동을 피우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 척 헤이글 국방장관 등을 만난 자리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역사 인식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면서 “박 대통령은 악담을 퍼뜨리는 ‘아줌마 외교’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박 대통령이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은 경험이 적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역시 ‘사랑’이 필요하다. 성인 남자친구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롱하듯 보도했다.
이 주간지는 앞서 아베 총리가 “한국은 어리석은 국가”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당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보도 내용을 공식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