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재검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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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재검토 요구
“유료방송 중심 방송 정책 시청자 복지 훼손 할 것”… ‘중간광고 요구 압박’ 시각도
  • 박수선 기자
  • 승인 2013.12.0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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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사들이 정부의 방송 정책 추진계획이 담긴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발표를 앞두고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방송협회는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발표 하루 전인 4일 지상파 4사 정책본부장들이 참여하는 기자회견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고, 이어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장관의 면담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상파 4사는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안이 미래부 주도로 마련되면서 지상파 방송사가 배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공개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초안에는 8VSB(8레벨 잔류 측파대) 확대, DCS(접시 안테나 없는 위성방송),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MMS), TV 수신료 인상과 방송광고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8VSB는 현재 디지털 지상파 방송에만 허용된 전송 방식으로 종합편성채널 등에서 꾸준하게 확대를 요구해왔다. DCS는 KT스카이라이프가 허용을 요구해왔던 신규 융합서비스다.

지상파와 유료방송업계가 모두 준비 중인 UHD(초고화질) 방송 정책은 케이블방송과 위성방송만 상용화 시기를 명시했다. 최종안은 초안에서 큰 수정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협회 한 관계자는 “미래부가 방송 정책을 유료방송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지상파 방송사에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역할만 맡기려고 하고 있다”며 “지상파가 배제되면 시청자 복지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도 초안이 공개된 지난달 “‘편익’이 ‘복지’로 이어질 거라는 편의주의적 발상을 미래부가 교정하지 않는 이상 방송의 공적책무와 여론다양성, 지역성 구현 등은 더욱 위기로 몰리게 된다”는 우려를 전한 바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선제적 대응에 나선 배경을 두고 중간광고 도입을 위한 미래부 압박용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 케이블방송 관계자는 “결국 지상파가 방송용 할당을 주장하고 있는 주파수 700㎒ 대역과 (재원 감소 등을 이유로 요구하고 있는) 중간광고를 위한 목적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계획안을 마무리 단계”라며 “최종안에 담긴 과제는 공청회 때 발표했던 내용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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