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협회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다시 수립해야”
상태바
방송협회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다시 수립해야”
4일 기자회견 열고 “유료매체 요구만 수용” 반발
  • 박수선 기자
  • 승인 2013.12.04 12: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정부가 5일 발표할 예정인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안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방송협회와 한국방송인총연합회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점점 위축되는 방송환경 시장을 제대로 분석하고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표방하는 방송산업을 통한 창조경제 달성을 위해 종합계획안을 다시 수립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주요 방송 정책과 방향이 담긴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을 오는 5일 오전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공개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초안에는 8VSB(8레벨 잔류 측파대) 확대, DCS(접시 안테나 없는 위성방송),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MMS), TV 수신료 인상과 방송광고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또 초안에는 지상파와 유료방송업계가 모두 준비 중인 UHD(초고화질) 방송정책은 케이블방송과 위성방송만 상용화 시기를 정했다.

▲ 한국방송협회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컨벤션센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의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방송협회
지상파 방송사들은 “유료방송을 중심으로 UHD방송을 추진하면 국민의 매체선택권은 제한된다”며 “지상파 UHD방송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료방송만 먼저 UHD방송을 시작하면 국산 UHD 콘텐츠 부적에 따라 외국 UHD 콘텐츠에 의존하는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미래부와 방통위는 지상파 UHD 방송은 주파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지상파 UHD방송 시기를 유보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UHD 방송을 위해 방송용 할당을 주장하고 있는 주파수 700㎒ 대역은 현재 용도 할당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결과적으로 700㎒ 주파수를 사실상 통신용으로 배정하게 될 개연성을 더 키우는 정책”이라며 “지상파 UHD용도로 사용되어야 할 700㎒ 주파수가 통신용으로 배정되면 결국 국민들의 통신요금 부담이 가중되고, 국민 누구나 무료로 즐겨야할 UHD 방송도 돈을 내고 유료매체에 가입해야만 볼 수 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방송산업 종합계획안은 유료방송 사업자의 요구만 수용하고 있다”며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무료의 보편적 서비스와 유료의 선택적 서비스, 플랫폼과 콘텐츠 산업, 방송과 통신이 모두 건간한 경쟁을 할수 있는 종합적인 안목이 정책에 담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상파 방송사는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안에 포함됐던 지상파 재송신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최근 지상파 방송 3사와 주요 MSO, IPTV, 위성방송과의 재송신권 대가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지상파 채널 재전송권 거래 시장’이 완전하게 형성되었다”며 “지상파 의무재송신 범위 확대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MMS) 허용과 중간광고 도입을 요구했다. 이들은 “과거 지상파방송만이 유일한 플랫폼이던 시절 막대한 영향력을 고려해 만들어진 규제들은 이제 재고해야 할 대상이 됐다”며 “지상파 방송에만 금지된 프로그램 중간광고는 이제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을 두고 지상파 방송사의 ‘실력행사’가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실력행사가 아니라 지상파 방송사들이 요구했던 부분을 미래부와 방통위에 전달하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이라고 주최측은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지상파 4사 정책본부장들은 미래부를 방문,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정부의 방송산업발전계획을 지켜본 뒤 향후 대응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