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산업 종합계획, 종편·유료방송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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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방송기술인연합회, 8VSB 허용 방침 철회 촉구

지상파 방송사들이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한 데 이어 전국언론노조(위원장 강성남)도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과 유료방송만을 위한 종합계획’이라며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언론노조(위원장 강성남)와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회장 최동환)은 4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오는 5일 발표하는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이 “미디어 생태계를 뿌리부터 흔들려는 위험한 계획”이라며 “종편에 8VSB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에는 종편 등이 요구했던 8VSB(8레벨 잔류 측파대) 확대, KT스카이라이프가 허용을 주장해왔던 DCS(접시 안테나 없는 위성방송) 등의 규제 완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언론노조와 방송기술인연합회는 “종편에 8VSB가 허용되면 현재 케이블TV 가입자 가운데 디지털TV를 보유하고 있는 500만 가구는 종편을 고화질로 볼 수 있다”며 “종편이 지상파와 인접한 채널 번호를 부여받으면 지상파와 비슷하게 보일 수 있어 이는 명백한 종편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는 “미디어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마땅히 퇴출돼야 할 종편에 오히려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라며 “또 8VSB가 허용되면 전체 케이블 채널수가 줄어들어, 공익 채널 등 중소 PP들이 방송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아울러 케이블TV와 위성방송만 상용화 시기를 명시한 UHD(초고화질) 방송 정책도 “시청자 복지와 방송의 공공성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차세대 방송인 UHD를 유료방송에게만 맡기겠다는 발상은 ‘고화질 방송을 보려면 돈을 내라’고 정부가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이라며 “차세대 방송이 유료방송에만 도입될 경우, 자본의 이해에 따라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이 크게 후퇴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덧붙여 “정부가 끝내 종편과 유료방송 특혜 정책을 밀어붙이 경우 방송 현업 단체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디어 생태계를 파괴하고 방송의 공공성을 후퇴시킨 데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언론노조와 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는 오는 5일 정부의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발표 직후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정부의 정책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응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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