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의원 첫 “대선 불복”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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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의원 첫 “대선 불복” 선언
[미디어 클리핑] 박근혜 정권 규탄 집회에 물대포 또 등장
  • 최영주 기자
  • 승인 2013.12.09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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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례대표 장하나 의원이 지난 8일 지난해 대선 결과에 불복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했다. 내년 6·4 지방선거 때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를 것도 주장했다. 현역 의원이 공개적으로 대선 불복과 박 대통령 사퇴를 주장한 것은 처음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개인행동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지만 새누리당은 새로운 호재를 잡고 맹비판했다. <경향신문> 6면 기사다.

장 의원은 이날 e메일을 통해 발표한 ‘부정선거 수혜자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지난 대선은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총동원된 총체적 부정선거”라며 “나, 국회의원 장하나는 ‘부정선거 대선결과 불복’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하는 것뿐”이라며 “내년 6월4일 지방선거와 같이 대통령 보궐선거를 치르게 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제주 출신인 장 의원은 연세대 졸업 후인 2007년 민주당 제주도당 대변인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제주해군기지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제주시 읍면동대책위’ 사무처장을 지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장하나 의원 개인 생각일 뿐이며 당 입장과 다른 개인 입장을 공개 표명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유권자를 모독하고 국민 선택으로 뽑은 대통령을 폄훼하는 발언”이라며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 <경향신문> 2013년 12월 9일 6면.
“정부 반대 국민 대상 종북몰이”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과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에 대한 ‘종북’으로 몰아가는 박근혜 정권을 규탄하는 비상시국대회가 이어지고 있다. 주말 서울 도심 곳곳에서 현 정권을 규탄하는 시위가 이어졌고, 추운 날씨 속에 물대포가 또 다시 등장했다.

같은 날 시위에 대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정권 규탄 시위에 초점을 맞췄지만 조·중·동은 ‘불법’ 시위를 강조했다.

<경향신문> 10면 기사에 따르면 진보 성향의 기독교 협의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8일 발표한 ‘2013년 한국교회 인권선언문’에서 “민주주의가 불의한 권력에 의해 짓밟히는 상황에서 정의를 외치는 일은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자 신앙고백”이라며 “국가정보원·국가보훈처·군의 지난 대선개입이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나아가 국민주권을 부인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자신에 반대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펼치는 ‘종북몰이’는 역사의 시계를 40년 전의 반인권적인 유신시대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7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박근혜 정권 규탄 비상시국대회’에서는 또다시 물대포가 등장했다. 경찰이 박근혜 정권 들어 집회 참가자를 향해 물대포를 쏜 것은 8월 평화통일대회, 11월 전국노동자대회에 이어 세 번째다.

민주노총 등 25개 노동·시민사회·농민단체·정당은 이날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비상시국대회를 열고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 전교조 법외노조화 철회, 철도·가스·수도 민영화 중단 등을 요구했다. 2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2만명, 경찰 추산 1만명이 참가했다.

물대포는 일부 시위대가 서울역 광장 집회를 마치고 시청 앞 서울광장으로 거리 행진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됐다. 이동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 일부가 종로 국일관 앞 도로를 점거하자 경찰은 경고 방송 후 물대포를 쏴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일부 시위대가 신고된 집회 내용대로 행진하지 않고 도로를 점거해 시민 불편을 초래했다”며 “불법행위 가담자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겨레>도 10면 “민생공약 파기·부정선거 은폐…1년도 안돼 유신이 돌아왔다” 기사에서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조·중·동, “주말 불법시위로 도심 마비”에 초점

<중앙일보>는 11면 “주말 불법시위로 도심 마비 … 경찰 ‘계획된 도로 점거’” 기사에서 “주말 서울 도심에서 불법 도로 점거 시위가 벌어져 한동안 시내 교통이 마비됐다. 경찰의 불법 시위에 대한 엄벌 방침에도 불구하고 서울 도심에서만 올해 들어 세 번째 반복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시위대가 “박근혜 하야”를 주장하며 청와대 진출을 시도했고, 경력이 막아서자 시위대는 종로로 방향을 틀었다. 1시간20분 동안 8000여 명이 경찰 저지선을 뚫고 종로대로로 밀고 들어왔다. 수천 명이 도로를 가로막으면서 을지로·남대문로·종로대로 등 주요 도로의 차량 통행이 통제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경찰은 오후 5시50분쯤 해산 요구에 응하지 않는 시위대에 물대포를 쏴 강제 해산시켰다. 경찰이 서울 도심에서 시위대에 물대포를 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중앙일보>는 “시위대가 도로를 불법 점거한 건 ‘돌발적 일탈’이 아니라 ‘의도적 계획’이므로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경찰청 경비과의 한 간부는 “올해 들어 서울 도심의 불법 도로 점거 시위는 세 건 모두 민주노총 등 강성 노조가 주최한 집회에서 나왔다”며 “청와대 쪽에 병력이 집중되자 상대적으로 약한 종로를 일시에 뚫고 나간 것으로 봐 계획된 작전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1면 “항의 시민에 ‘이리와, 패줄테니’ 거리의 무법자 활개친 도심시위” 기사에서 “차도를 점거하고 있던 시위대 속에서 3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어머니뻘 돼 보이는 행인에게 이렇게 고함을 쳤다”며 “길을 걷던 6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시위대를 향해 ‘왜 이렇게 길을 막고 불편을 주는 거예요?’라고 말한 참이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주말 도심 교통을 마비시키는 불법 시위 집회가 수년째 거의 매주 되풀이되고 있지만 경찰은 무기력하고 속수무책인 모습”이라며 “시위대가 갑작스레 도로로 뛰어들어 점거하는 게 고질적으로 되풀이되고 있지만 경찰은 이를 예방하려는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중앙일보> 2013년 12월 9일 11면.
안철수, 새정치추진위 위원장에 박호군·윤장현·김효석·이계안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 추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박호군 전 과학기술부 장관, 윤장현 광주비전 21 이사장, 김효석 이계안 전 의원이 지난 8일 선임됐다. 이들 중 다수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안철수 신당’ 측 광역단체장 후보로 거명돼왔다는 점에서 신당 창당보다는 지방선거 대비에 방점을 둔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일보> 6면 기사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위원장 외에 송호창 무소속 의원을 소통위원장, 금태섭 변호사를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새정추는 9일 1차 회의를 열고, 이르면 이달부터 전국 각지에서 설명회와 대국민토론회를 열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인재 영입과 정책 개발 등의 창당 준비작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한국일보>는 “정치권에선 박 전 장관을 제외하면 그간 영입 대상으로 거론되던 인물들로 채워져 참신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박 전 장관은 참여정부 초대 과기부 장관을 역임한 인사로 지난해부터 한독미디어대학원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인천 출신에다 2004~2008년 인천대 총장을 지내 향후 인천시장 후보로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윤 이사장은 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장 등을 지낸 광주 지역의 대표적 시민운동가이다. 정책네트워크 내일 소장인 장하성 고려대 교수와 함께 광주시장 후보로 꼽힌다.

이날 민주당을 탈당한 김 전 의원은 16~18대 국회의원으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을 역임했으며 안 의원 측의 전남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돼 왔다. 지난해 19대 총선에서 지역구를 전남(구 담양ㆍ구례ㆍ곡성)에서 서울 강서을로 바꿔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안 의원은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인선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들의 인선에 비춰 내년 지방선거에서 수도권과 호남을 집중 공략해 성과를 거두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 <한국일보> 2013년 12월 9일 6면.
이어도 상공 ‘3개국 방공구역’ 겹쳐

국방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새로운 방공식별구역(KADIZ)은 현행 방공식별구역에서 남쪽으로 300㎞ 이상 내려간다. 현재는 이어도에서 북쪽으로 90㎞ 지점에 방공식별구역 최남단이 있지만, 새 방공식별구역이 효력을 갖는 오는 15일부터 이어도에서 남쪽으로 236㎞까지 확장된다. 동해와 서해상은 크게 변함이 없다.

<경향신문> 3면 기사에 따르면 정부는 새 방공식별구역을 남쪽에서는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되도록 조정했다. 인천 비행정보구역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일 뿐 아니라 마라도와 홍도(거제도 인근 무인도) 남방의 영공, 한국 해군이 관할하고 있는 이어도 인근 해역의 상공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승인을 하기 때문에 방공식별구역처럼 타국 간에 겹치지도 않고, 민간항공사 입장에서도 지금과 같은 절차에 따라 비행계획을 통보하기만 하면 된다.

문제는 이어도다. 이어도 인근 해역은 한국 해군이 관할하고 있지만 그 상공은 일본이 1969년 선포한 방공식별구역(JADIZ), 지난달 23일 중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방공식별구역(CADIZ)에 이미 들어가 있다. 여기에 한국도 새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켜 동북아 3개국이 모두 관할권을 주장하는 ‘갈등의 불씨’가 탄생한 셈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3국이 서로 관할권을 주장하며 자국의 전투기를 동시에 출격시킬 수도 있다.

새 방공식별구역이 한국 공군의 작전 능력을 넘어선다는 지적도 있다. 아직 공중급유기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군 전투기가 새 방공식별구역의 최남단까지 작전을 수행하기에는 무리라는 것이다. 현재 한국 공군의 능력을 감안할 때 레이더로 방공식별구역으로 들어온 미확인 항공기를 탐지할 수는 있으나, 대응 비행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청와대 ‘채동욱 정보유출’ 행정관 윗선 감추기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의심 아들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이후 사건은 진실게임 양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은 조이제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채 전 총장 혼외 아들로 의심받는 채아무개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6월11일 조회했고, 그 배경에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소속 조오영 행정관의 요청이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 행정관의 ‘윗선’이나 ‘배후’ 찾기는 아직까지 미궁에 빠진 모양새다. <한겨레> 10면 기사다.

청와대 조오영 행정관이 서초구청 조이제 국장에게 채군의 개인정보 조회를 요청한 사실이 밝혀진 뒤, 채 전 총장 혼외 아들 의혹의 진원지는 청와대로 지목됐다. 조 행정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직속 부하 직원이다. 이 비서관과 조 행정관은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지난 4일 “조 행정관이 안전행정부 공무원의 부탁을 받고 한 것이다. 청와대와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내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지목을 받은 김아무개 안전행정부 국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김 국장이 채군의 신상정보를 부탁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김 국장은 이런 사실을 청와대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밝혔지만, 청와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통화 내역을 근거로 김 국장이 개인정보 유출에 개입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당시 김 국장은 조 행정관과 대질을 원했지만 청와대 쪽이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열쇠를 쥔 핵심 인물은 여전히 조오영 행정관이다. 그의 직속 상관인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그와 서울시에서 함께 근무했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도 여전히 ‘배후’라는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 상태다.

검찰은 청와대 발표가 나온 다음날인 5일 김 국장의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하고 앞서 서초구청 조 국장도 압수수색했지만,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행정관의 사무실이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8일 조 행정관을 추가로 소환조사했지만, 조사 내용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다.

삼성노동인권지킴이 10일 공식 출범…한 기업 대상 시민단체 결성은 처음

삼성의 노동자 인권을 다루는 시민단체가 설립된다. 삼성은 그동안 무노조 경영을 내세워 내부 노조결성을 숱하게 방해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사왔다. 국내에서 한 기업의 노동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 설립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겨레> 12면 기사다.

준비위원회 상태에서 삼성그룹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향상에 힘써온 ‘삼성노동인권지킴이’는 “10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공식 출범식을 연다”고 8일 밝혔다. <한국사회 삼성을 묻는다>의 저자로 그동안 삼성의 노동탄압 문제를 연구해온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사회학)가 상임대표로 조직을 이끌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노동위원장인 권영국 변호사,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 신승철 위원장이 공동대표를 맡기로 했다.

지킴이는 앞으로 △삼성의 노동인권 실태에 대한 여론 환기 △삼성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상담 △노동조합 조직 지원 △삼성 노동권 연구 등을 중심 사업으로 펼쳐나가기로 했다. 실증적 연구작업을 통해 삼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노동권 지수인 ‘삼성노동권 지수’를 개발하기로 한 것도 눈에 띈다.

조돈문 상임대표는 “삼성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대단한 성과를 보이는 등 자랑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삼성의 밝은 면만을 보려고 한다. 이제는 그동안 의혹이 제기됐던 삼성의 노동탄압 같은 어두운 면을 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지킴이는 출범식 바로 다음날인 11일 서울 서초동 삼성그룹 본관 앞에서 아시아 각국에 진출한 삼성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사례를 엮은 ‘삼성노동자 아시아 보고서’ 발간 기자회견을 여는 것으로 공식활동을 시작한다.

▲ <동아일보> 2013년 12월 9일 21면.
재혼 가정에 1인 가구, 시월드 넘어 처월드로

이혼을 넘어 재혼은 요즘 드라마의 주된 소재다. MBC 일일드라마 <오로라 공주>에서 주인공 오로라는 우여곡절 끝에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가와의 갈등으로 이혼했다. 그는 최근 자신을 짝사랑하다 암에 걸린 남자와 재혼한 상태다. 같은 시간대에 방송하다 최근 종영한 SBS <못난이 주의보>는 재혼으로 이어진 4남매가 가족애를 쌓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였다. <동아일보> 21면 기사다.

이전에는 재혼 과정을 중심으로 다뤘던 반면 이제는 재혼 후 발생하는 갈등이 부각되고 있다. 김수현 작가가 집필 중인 SBS 주말드라마 <세 번 결혼하는 여자>에서 주인공 오은수(이지아)는 재혼했지만 남편의 외도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과의 관계 등으로 두 번째 결혼 생활도 순탄하지 않다.

급증하는 1인 가구, 나홀로족을 겨냥한 프로그램도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1인 가구는 전체의 25.9%를 차지한다. 미혼과 비혼(非婚), 이혼 등의 이유로 홀로 사는 남성 연예인의 일상을 담은 MBC <나 혼자 산다>는 1인 가구를 소재로 한 대표적 예능 프로그램이다. 최근에는 젊은 층이 즐겨 보는 케이블 채널을 중심으로 싱글족 시청자를 타깃으로 한 프로그램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지난달 말 시작한 tvN 드라마 <식샤를 합시다>는 3년차 이혼녀(이수경) 등 혼자 사는 남녀가 나오는 본격 ‘1인 가구 드라마’를 표방하고 있다.

시월드보다 막강한 처월드는 요즘 방송에서 유행하는 또 다른 가족 트렌드다. 기존 부부 토크쇼였던 SBS <자기야>는 올해 6월부터 <백년손님>이라는 부제를 달고 유명인 사위와 장모 사이에서 발생하는 에피소드를 관찰카메라 형식으로 내보내고 있다. KBS 주말드라마 <왕가네 식구들>은 시집살이 못지않은 처가살이 갈등이 주요 에피소드다.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결혼을 규범으로 여기던 시기가 지나고 개인주의가 강해지면서 시청자도 재혼과 1인 가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됐다”며 “처가살이의 부각은 남성의 사회적 위상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도 “변화한 가족상은 전통적 가부장제에 대한 거부감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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