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올려 달라” 신문광고까지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KBS가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호소하는 신문광고를 내는 등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섰다. 정부와 국회 의결 등의 수신료 인상 절차를 앞두고 국민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에 나선 모습이지만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KBS는 12일 조선, 중앙, 동아, 경향, 한겨레 등을 포함한 9개 중앙일간지에 낸 광고에서 “주 재원인 수신료보다 광고 비중이 더 높은 왜곡된 재원구조를 먼저 바로잡고 시청률 경쟁으로 훼손된 공영성이 회복돼야 한다”며 “건강한 공영방송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도 수신료 인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KBS는 광고를 게재하면서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듯 “이 광고는 KBS 경영진과 실국장, 부장단 성금으로 제작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아침신문에 나타난 수신료 인상 추진에 대한 여론과 향후 전망은 밝지 않다.

<한겨레>는 “KBS가 10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현행 2500원인 수신료를 4000원으로 올리는 안을 기습 의결했지만 최종 승인권을 가진 국회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수신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 없이 여당 추천 이사들만 모여 인상안을 강행 처리한데다,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수신료 인상안을 다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미방위) 야당 간사인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공정방송의 회복,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방식 변화 등의)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개선 없이 수신료 인상을 인정할 수 없다. 수신료 인상은 국민에게 세금과 비슷한 준조세 인상 성격이 있다. 이런 부담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새누리당은 인상안에 찬성하면서도, 야당과 여론을 설득할 해법에 고심하고 있다”며 “미방위 여당 간사인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인상에 찬성하지만, 반대하고 있는 야당을 설득해 동의를 얻는 게 관건이다. 야당 지도부가 동의해야 될 텐데, 설득할 방법이나 수단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정치권에선 민주당의 반대가 확고해 수신료 인상안이 국회 동의 절차의 1차 문턱인 미방위부터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분위기”라며 “미방위 소속 여야 의원 수(비교섭단체인 무소속·통합진보당 의원 2명을 야권으로 분류)가 12명씩으로 같은데다, 여당이 반대여론을 무릅쓰고 수신료 인상안을 밀어붙이기엔 여론이 좋지 않다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수신료는 이사회에 이어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회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 이 과정에서 KBS 공영성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정치 공방이 일 것으로 보인다”며 수신료 인상에 앞서 KBS의 공영성 확보를 주문했다.

경향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과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에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했으나 번번이 불공정 시비에 걸려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지금 무슨 염치로 같은 사안을 다시 꺼내들었는지 KBS에 묻고 싶다”며 “KBS가 진정한 국민의 방송이라는 평가를 받기 전까지 수신료 인상을 거론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수신료가 인상되면 광고를 2100억원 가량 줄이겠다는 KBS의 계획에 대해 “일각에선 광고 매출을 ‘연간 4000억원 이하’ 같은 정액 삭감 방식이 아닌 ‘총매출의 22%’와 같은 정률 삭감 방식으로 줄이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총매출 규모가 커지면 광고 수익도 덩달아 오르기 때문에 ‘광고 없는 완전한 공영방송’ 구현과는 거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고 비중을 22%로 줄이는 방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KBS의 광고수익은 10년 안에 현 수준을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며 “10년 후인 2024년 KBS 총매출은 2조9000억원인데 광고 비중을 22%로 유지하면 광고수익은 현 수준인 6000억원에 근접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조선 “종편 광고료 저평가”

<조선일보>는 종편 2년을 평가하면서 지상파보다 종편의 광고료가 저평가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은 제일기획이 지난 10월 발표한 ‘2013년 방송광고 시장 전망’자료를 근거로 “평균 시청률 1%당 광고 수주액은 지상파가 1185억원이었고, 종편은 537억원으로 집계됐다”며 “종편이 기존 지상파 TV에 비하면 시청률당 광고료에서 아직은 낮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CJ E&M계열의 경우 15개 채널 평균 시청률 3.05%(전국 기준)를 적용하면 시청률 1%당 1312억원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조선은 “이런 분석에도 방송 업계에선 종편이 영향력뿐 아니라 광고 수입 면에서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며 “시청률 대비 광고료 등에서 지상파나 일부 케이블 채널에 비해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만 정상화된다면 재정 건전성도 예상보다 빠르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유일상 건국대 명예교수(언론정보학)의 견해를 덧붙였다.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부 탓

정부가 11일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놓고 정부의 책임을 공공기관에 떠넘기는 방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겨레> 1면 기사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95개 공공기관 중 부채과다·방만경영 공공기관에 대해 개선 실적이 미흡하면 기관장을 해임한다는 내용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LH)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자회사 포함) 등 12곳의 부채를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내년 1월 말까지 모든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고 부채감축 계획을 주무부처와 협의한 뒤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또 사업 부문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구분회계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하고, 모든 기관장과 부채감축 노력, 방만경영 관리가 담긴 ‘경영성과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220%인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한겨레> “정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인 41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472조9000억원으로 295개 전체 공공기관 부채(493조4000억원)의 96%에 이른다”며 “문제되는 몇몇 공기업이 공공기관 부채를 주도하고 있는데, 전체 ‘공공부문 군기잡기’가 진행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부채 문제를 ‘방만경영’ 탓으로 돌린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한겨레에 따르면 감사원이 2007~2011년 금융부채 10대 공공기관의 부채 원인을 분석한 내용을 보면, 정부정책사업과 공공요금(전기·수도·가스 등) 통제로 발생한 금융부채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다. 이명박 정부 들어 강하게 밀어붙였던 해외사업 부채까지 정부 몫으로 돌린다면, 공기업이 자체 사업을 진행하면서 진 금융부채는 전체의 29.0%에 그쳤다.

더군다나 공공기관 경영효율의 큰 걸림돌로 손꼽히는 ‘낙하산 기관장’ 문제는 정상화 대책에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한겨레>는 “2013년 들어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분석한 결과, 전체 77명 가운데 34명(44%)이 낙하산 인사로 꼽혔다”며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인 2008년 신규 임명된 공공기관장 180명 중에 78명(43.3%)이 낙하산 인사로 꼽힌 것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시바 인생을 던져’ 특별했던 시사회 현장

<국민일보>는 이성규 PD의 영화 <시바, 인생을 던져> 특별 시사회 현장을 찾았다. <시바, 인생을 던져>의 정식 개봉은 19일이지만 간암 말기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이 PD의 소원을 이뤄주려 특별 시사회를 연 것이다. 시사회는 지난 11일 오후 6시30분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CGV 영화관에서 있었다.

이 PD은 평소 “관객이 가득 찬 극장에서 내 영화가 개봉되는 걸 하루만이라도 보고 싶다”고 말해 왔다. 얼마 전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진 그에겐 시간이 별로 없었다.

시사회는 그를 형처럼 따르던 이성용(49) 하우즈 크리에이티브 대표가 기획했다. 이 소식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려지자 전국 각지에서 수백명이 참가 신청을 해 사흘 만에 마감됐다. 당초 160석 규모였던 상영관은 210석으로, 다시 380석으로 늘어났다. 대관료는 강원문화재단이 지원키로 했고 직접 오지 못하는 이들이 이 감독에게 전한 응원 메시지도 수천건을 넘어섰다.

이 PD은 인도 등지를 돌며 10년 동안 찍은 다큐멘터리 ‘오래된 인력거’가 2010년 아시아권 최초로 암스테르담 다큐멘터리영화제 장편 부문 후보에 오르면서 유명세를 탔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지난 5월 갑작스러운 간암 4기 판정을 받았다. 그는 결국 지난 2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춘천 강원대병원 완화의료병동(호스피스 병동)으로 병실을 옮겼다.

‘시바, 인생을 던져’는 모든 장면이 인도에서 촬영됐다. 인도를 카메라에 담겠다며 무턱대고 인도에 간 PD ‘병태’, 병태와 함께 간 날라리 촬영감독 ‘최감독’, 취업에 실패하고 인도로 도피 여행을 간 ‘한나’, 그리고 남편과 아들의 무관심에 인도로 가출한 ‘순영’ 등 4명의 남녀가 만나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담았다.

이PD의 표현에 따르면 “정말 소똥밭, 돼지똥밭을 구르며 찍은” 독립 영화다. ‘시바’는 인도 신화에 등장하는 파괴의 신이기도 하고, 모든 곤란하고 복잡한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쓰는 우리 은어이기도 하다.

이 PD는 이날 마침내 평생소원을 이뤘다. 그는 현재 모든 치료를 중단하고 호스피스 병동에서 자신의 여행 경험과 삶의 느낌을 담은 ‘와유록(臥遊錄)’을 쓰고 있다. ‘누워서 노니는 기록’이다.

박종률 기자협회장 연임

제44대 한국기자협회장 선거에서 박종률 후보(현 기자협회장)가 연임에 성공했다.

경향에 따르면 한국기자협회는 지난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 시스템을 이용한 휴대전화 문자투표로 치러진 선거에서 박 후보가 당선됐다고 밝혔다. 전체 유권자 8천574명 중 4천514명이 참여한 선거(투표율 52.6％)에서 박 후보는 1천787표(득표율 39.6％)를 얻었다.

박 당선자는 1992년 CBS에 입사해 CBS 아침종합뉴스 앵커, 워싱턴특파원 등을 지냈으며 제43대 기자협회장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