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셀프개혁 ‘눈 가리고 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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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셀프개혁 ‘눈 가리고 아웅’
[미디어 클리핑]보수언론, 철도노조 파업 ‘운행 차질’에 방점
  • 방연주 기자
  • 승인 2013.12.13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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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자체적으로 준비한 개혁안을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에 12일 보고했다. 5개월 동안 준비했다는 개혁안을 보면 정치 개입으로 물의를 빚은 조직은 그대로 두고 실효성 없어보이는 조직과 인원을 늘리겠다는 내용을 밝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안을 내놓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원 셀프 개혁안’…대국민 심리전 계속하겠다?

국가정보원은 12일 국회·정당·언론사에 대한 정보관(IO·Intelligence Officer)들의 상시출입을 폐지하고, 직원들의 정치개입 금지 서약 제도화 등을 담은 자체 개혁안을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국정원개혁특위)에 보고했다. <한겨레> 1면 기사다.

▲ <한겨레> 2013년 12월 13일자.

이번 국정원은 자체 개혁안에서 “국회·정당·언론사에 대한 정보관 상시출입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 각 부처 등 정부기관과 기업 등 민간 부문에 대한 정보관 출입 및 정보수집 활동은 현행대로 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기사에 따르면 국정원은 또 선거 등 정치개입을 막기 위해 전 직원의 정치개입 금지 서약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일반 직원과 부서장, 차장, 국정원장까지 상향식 서약을 하고, 신규직원 채용 때도 이 서약을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정원은 대선 개입 논란의 발단이 된 대북심리전 활동에 대해 ‘방어심리전 시행규정’을 제정해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며 △북한지령·북한체제 선전선동 △대한민국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 부정 △반헌법적 북한 주장 동조 등을 심리전 대상으로 규정했다.

한겨레는 “국정원이 방어심리전 활동 때 특정 정당·정치인 관련 내용 언급 금지, 심리전 시행실태 확인 감독을 위한 심리전 심의처 설치를 자체 통제 방안으로 제시했지만, 심리전 대상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해 악용의 소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남재준 원장은 “국정원의 정치 중립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라며 “내부고발자보호 문제는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와 관련 법률이 있어 충분하다”고 답했다고 개혁특위 여야 간사가 전했다. 남 원장은 다만 “국정원은 엄격한 탈정치 기반이 구축된 기관임에도 국민의 신뢰가 부족한 점을 반성한다”고 말했다.

한국, 국정원 셀프 개혁안에 ‘회의론’

<한국일보>는 5면 기사에서 “국정원이 지난 1년 동안 대선 개입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행태를 보면 개혁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 높다”고 말했다. 경찰과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은 물론 조직적인 방해 의혹을 샀고 직원들도 수시로 진술을 바꾸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에서 국정원은 처음부터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수사 정보를 캐내는 데 치중했다”며 “실제로 국정원 간부들이 경찰 수뇌부와 수시로 전화통화한 것과 관련해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무조건 부인하며 발뺌하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국정원의 이 같은 태도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변화가 없었다”며 “수사팀의 출석 요구에 조직적으로 불응하는가 하면, 소환된 직원들도 묵비권을 행사하며 버티기 일쑤였다”고도 비판했다.

이밖에도 재판 과정에서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피고인은 물론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직원들도 혐의를 부인하기에 바빴다.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까지 뒤집어 재판장으로부터 핀잔을 듣기도 했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달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 A씨는 “청사 인근 카페 출입을 자제하고 폐쇄회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활동하라는 업무 매뉴얼을 이메일을 통해 받았다고 진술하지 않았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다른 행정 메일과 착각해 (검찰 조사 당시) 잘못 진술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불법파업”이라던 코레일이 오히려 법 안지켜

코레일이 철도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해 강경 대응하고 있으나 정작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코레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향신문> 6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운영사 설립 자체가 법에 어긋나며 코레일의 이익을 깎아먹는 배임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 <경향신문> 2013년 12월 13일자.

2008년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마련한 코레일 필수유지업무 결정서를 보면, 파업 중 KTX의 운행률은 평상시 대비 56.9%를 유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코레일은 지난 9일 파업이 시작된 이후 줄곧 코레일 운행률을 100%로 유지하고 있다.

경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명시된 필수유지업무는 공익 사업장에 한해 쟁의권을 보장하면서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지 않는 균형을 맞추려는 취지”라며 “철도노조는 필수유지업무 인력 7000여명을 파업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최은철 철도노조 대변인은 “파업은 회사 측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이며 필수유지업무는 최소한의 공익성을 위한 것”이라며 “코레일이 자의적으로 KTX 운행률을 100%로 맞추고 서민들이 주로 타는 열차는 운행하지 않는 등 공익성과 쟁의권을 조화롭게 보장하려는 취지를 깨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12일 서울중앙지법에 코레일 이사진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10일 수서발 KTX 주식회사 출자를 의결한 이사들이 회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조·중·동, “명분 없는 철도 파업 당장 끝내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보수언론들은 철도노조이 파업을 하게 된 배경을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고, 오히려 파업으로 인해 국민 불편과 경제 손실을 가져온다며 문제를 부각시켰다.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당장 30%대로 떨어진 화물 운송률은 연말 물류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철도노조 파업이 8일간 이어진 2009년에는 7만여t의 시멘트가 운송 차질을 빚어 47억원의 손실을 내는 등 전국에서 피해가 잇따랐다”고 말했다.

중앙은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은 철도 민영화 여부다. 하지만 청와대와 부총리, 장관이 ‘절대 민영화는 없다’고 몇 번씩이나 강조했다”며 “정부와 코레일이 이 정도로 했는데도 ‘못 믿겠다’며 파업을 벌이는 것은 민영화를 빌미로 다른 것을 얻어내겠다는 속셈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은 “철도 노조는 당장 명분 없는 파업을 끝내고 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 파업을 통해 경쟁 구도를 피하고 ‘철밥통 챙기기’가 가능했던 시절은 끝났다”며 “공기업 빚은 이미 나랏빚을 넘어섰다. 공공기관 노조를 위해 언제까지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 <조선일보> 2013년 12월 13일자.

이날 <조선일보>도 철도 파업에 따라 KTX가 감축운행한다는 내용을 1면에 실었다. 조선은 “지난 9일 시작된 철도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13일부터는 그 동안 정상 운행해온 KTX의 운행 횟수도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선은 관련기사 6면에서도 철도 노조가 파업을 벌이게 된 배경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기보다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이유로 ‘기관사, 승무원 복귀율’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런 가운데 전국에서 벌어진 열차 사고 내용을 묶어서 기사로 내보냈다.

<동아일보>도 ‘KTX 더 못버텨, 16일부터 감축운행’이라는 6면 기사를 살펴보면 철도노조 파업의 장기화에 따른 후폭풍을 전하는 데 치중했다. 특히 동아는 “철도 파업으로 직격탄을 맞은 시멘트 업계는 물류 차질로 울상을 짓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신문>은 사설을 통해 “벼랑 끝으로 치닫는 철도노조 파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공식 대화의 통로가 있어야 한다”며 “야권과 노동계에서 제안한 사회적 논의기구의 구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양보와 타협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게 그 이유다.

보수언론 ‘종편2돌’ 보도, 자화자찬

종합편성채널(종편)을 소유한 신문들이 종편 출범 2년을 맞아 부정적 평가를 받는 측면을 성과로 포장하고 억지스런 시청률 집계를 내세우는 등 지나친 아전인수식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겨레> 19면 기사다.

TV조선을 소유한 <조선일보>는 4일 ‘오락 일색이었던 지상파, 종편의 보도·교양으로 균형 찾았다’는 제목의 머리기사를 앞세운 기획기사를 실었다. 이 신문은 “종편 개국으로 지상파 독과점 체제가 훼손했던 시청자의 볼 권리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일부 시민단체·정치인·교수 등이 방송법을 제대로 모른 채 ‘보도 비율이 높아 문제’라는 비논리적인 주장을 펴고 있다”고 했다. 방송법의 취지는 오락 프로그램 편중을 막는 것이라 보도 편중은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종편 채널A를 소유한 <동아일보>는 다음날 사설에서 같은 논리를 폈다.

그러나 방송법은 ‘종합편성’에 대해 “보도·교양 및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야 하고, 그 방송프로그램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편 사업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편성 비율을 밝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기사에 따르면 2012년 사업계획서에서 보도 편성 비율을 24.8%로 하겠다던 TV조선의 보도 편성 비율은 지난해 35.9%였고, 올해는 47.4%까지 올라갔다. 채널A와 MBN 역시 보도 편성이 40~50%에 달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수치를 크게 웃돈다.

보도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12일 두번째 기획기사에서는 “종편이라는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해 방송 시장에서 제작 투자가 크게 늘었다”며, 종편들이 투자 약속을 미이행한 것은 거론하지 않은 채 다른 채널들의 투자 확대가 종편의 등장에 따른 것인 양 묘사했다.

또 MBN을 소유한 <매일경제>는 비상식적 산술까지 동원해 ‘성과’를 부풀렸다. 7일치 1면 ‘종편 퍼스트 채널로 뜨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종편 시청률로 지상파 <에스비에스> <문화방송> <한국방송2>를 넘어섰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지상파 4사의 시청률은 채널별로 나눠놓은 반면 종편 4사의 시청률은 하나로 합한 수치다.

정치 편향성 논란에 휩싸인 월간 ‘현대문학’

월간 <현대문학>이 작가 이제하씨와 정찬씨의 장편소설 연재를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거부한 것 이외에 서정인씨의 장편 연재도 같은 이유로 중단시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번에도 박정희 전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대목이 문제가 됐다. <경향신문> 1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서씨는 ‘바간의 꿈’이란 장편을 월간 ‘현대문학’ 올 7월호와 8월호에 두 차례 연재했다. 이 작품은 미얀마의 불교성지로 꼽히는 바간이 배경으로 나온다.

서씨는 12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왜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선진국 사람들보다 더 행복한지 알아보려 했다”며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기사에 따르면 서씨는 9월호에 실릴 3회분 원고를 보낸 뒤 ‘현대문학’ 편집자로부터 e메일을 받았다. ‘잡지 사정으로 게재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그러고는 9월호 편집후기에 ‘본지 사정으로 연재를 중단한다’는 사고를 냈다. 서씨는 “평생 처음 겪는 일이고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창피한 일이어서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대문학> 관계자는 서씨의 소설도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3회에서 등장인물들이 이승만부터 노무현까지 역대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화가 나오는데 ‘박정희가 계집을 끼고 술 마시다가 총 맞아 죽었다’는 발언이 나오자 양숙진 주간이 수정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 <국민일보> 2013년 12월 13일자.

국민, 조용기 목사 비리의혹에 특별취재팀 가동해 ‘감싸기’

<국민일보> 특별취재팀은 31면에서 여의도순복음교회 일부 장로들이 조용기 목사에 대해 제기한 의혹 들 중 상당수는 의구심을 가질만한 수준의 사안도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은 “기자회견을 주도한 장로 중 3인은 조 목사를 고발해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제명된 사람들”이라며 “이들은 교회에 수 십년 몸 담았기 때문에 교회와 관련기관의 사정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조 목사와 교회, 관련기관 등에 대한 기본적 사실을 무시하고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은 특히 조 목사의 퇴직금 및 특수선교비의 용처와 관련해 “국민문화재단 조사결과 조 목사는 퇴직금 중 52억여원을 십일조와 퇴직소득세로 냈고 60억원으로 조희준씨의 벌금을 대납했으며 20억원은 장학재단에 출연하고 충남 아산의 가나안복지원에도 상당한 액수를 후원했다”고 말했다.

장로들이 제기한 ‘불륜’ 의혹도 사정에 대해서도 여의도순복음교회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관계자는 “불륜 의혹의 증거로 제시한 것 중 고가의 명품시계 사진은 순복음실업인선교회에서 만든 몇만 원짜리 기념시계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불륜의혹을 덮기 위해 거액을 줬다는 근거로 제시한 각서와 영수증 등도 최근 들어 조작됐다는 제보가 접수돼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 <한국일보> 2013년 12월 13일자.

지상파 3사 드라마, ‘UHD 대전’

지상파 3사가 초고화질(UHD)방송 상용화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한국일보> 21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MBC는 지난 10월부터 미래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방송 사상 최초로 UHD로 제작한 단막극 <드라마 페스티벌>을 매주 한 편씩 내놓았다.

MBC는 “촬영 단계부터 특수영상, 컴퓨터그래픽(CG) 등 후반 작업까지 UHD로 제작했다”며 “기존 HD보다 4배 이상 선명한 화질로 제작되기 때문에 영상미가 남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케이블 방송 CJ E&M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회당 15분짜리 총 4편으로 구성된 <20's 스무살>을 방영한다. 19일부터 모바일 카카오 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CJ E&M은 케이블 방송 VOD서비스 전문기업 (주)홈초이스와 손잡고 내년 UHD 전용 채널로 송출할 계획이다.

CJ E&M은 “UHD 촬영 기법은 무척 까다로워서 편집 등 후반 작업이 일반 촬영보다 더 오래 걸리고, 장비 대여비도 무척 비싼 편”이라면서도 “UHD나 모바일 방영은 아직 실험적인 단계이므로, 내년부터 UHD 전용 채널이나 TV 등이 보급되면 고품질의 콘텐츠를 안방에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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