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도 대선 개입 ‘꼬리자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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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도 대선 개입 ‘꼬리자르기’
[미디어 클리핑] <중앙일보>, 수사 결과 축소 보도 태도
  • 최영주 기자
  • 승인 2013.12.20 0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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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선 기간 중 벌어진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작업에 대해 또 다시 ‘개인적 일탈행위’라는 중간수사결과가 나오며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이 거세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19일 “정치 댓글은 달았지만 대선 개입은 없었다”며 국가정보원과의 연계를 부인한 채 과장급 및 말단 요원들이 벌인 행위로 결론을 내렸다.

드러난 사실도 축소·부인, ‘깃털’만 처벌

<경향신문>은 3면에서 “국방부 조사본부가 19일 발표한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수사결과는 ‘깃털’만 처벌하고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한 ‘맹탕 수사’였다”며 “66일간 수사를 통해 이미 드러난 사실조차 부인하거나 축소해 의혹만 증폭시킨 ‘셀프 수사’였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대선에 개입한 것은 없었다”는 조사본부 발표는 인터넷에 야권 후보 비방글을 올린 사이버사 요원들의 불법행위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심리전단 운영팀장 정모씨는 지난해 11월 포털사이트의 문재인·안철수 단일화 관련 기사에 “김대중, 노무현 이름만 들어도 이가 갈리는데 문재인이라니…”라는 댓글을 달았다. 다른 요원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저녁이 있는 삶’을 구호로 내세운 손학규 상임고문을 가리켜 “젊은이들을 낚은 포퓰리스트(인기영합주의자)”로 매도하는 포스터를 만들어 인터넷에 유포했다.

또한 <경향신문>은 “심리전단 이모 단장이 이번 사건의 ‘몸통’이라는 결론은 ‘콘텐츠 생산→심의→배포→보고→평가’라는 절차에 따라 운영되는 사이버사 활동에 비춰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이버사 요원들은 2010년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트위터·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블로그·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28만6000여건의 글을 게시했다. 최근에는 심리전단 활동이 사이버사령관과 국방부 장관을 거쳐 청와대까지 보고됐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나왔다.

사이버사는 일부 사업비를 국정원에서 지원받고 있다. 지난해 45억원, 올해 57억원을 국정원으로부터 지원받았다. 특히 총·대선이 열린 작년에는 2011년보다 국정원 지원 사업비가 40% 증액됐다.

<경향신문>은 “앞서 사이버사가 이명박 정부 당시 정치 댓글 작업을 매일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전직 사이버사 고위 간부 증언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 간부는 “매일 오전 7시 A4용지 2~3장 분량의 상황보고를 국방 장관을 경유해 청와대에 했다 (정치글 작성과 밀접한) 심리전 관련 내용도 A4용지 1장으로 별도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백낙종 조사본부장은 “일일 사이버 북한 동향 등을 약 3~4쪽으로 작성한 것을 장관, 사령관뿐 아니라 청와대 등 약 50곳과 공유하지만 대응작전(정치댓글) 결과를 보고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경향신문> 2013년 12월 20일 3면.
향후 수사, 대량 ‘삭제글’ 복원이 관건

군 사이버사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 조사본부는 대선 개입 의혹을 풀 정치 댓글이 수사 초기 심리전단장의 지시에 의해 대규모로 삭제됐다고 밝혔다. 결국, 향후 수사에서 삭제된 글을 얼마나 복원해 내느냐가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드러나지 않은 국정원과의 연관성, 상부로부터의 지시 등을 밝히는 열쇠가 될 전망이다. <한겨레> 4면 기사다.

지난 19일 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국방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이버심리전 단장은 수사가 시작되자 작전 보안 차원에서 서버에 저장된 관련 자료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그러나 이 삭제 지시는 군 작전이나 군사 보안과 관련된 자료만이 아니라 대선 개입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게시글을 다수 포함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아무개 심리전 단장은 군 형법상의 ‘정치 관여’ 형법상 ‘직권 남용’외에도 형법상 ‘증거 인멸 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군 사이버사 요원들이 작전을 수행한 뒤 사흘 안에 게시글을 모두 지우도록 한 내부 지침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방부 조사본부는 삭제된 게시글을 외부의 빅데이터 업체에 의뢰해 복원 중이다. 빅데이터란 인터넷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트위터, 블로그,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모든 활동 기록을 모아놓은 자료를 말하며, 여기엔 본인이 삭제한 글도 포함돼 있다.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 기간은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삭제된 자료 복원 이후 추가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중앙일보>, 수사 결과 축소 보도…단순 사실 전달만

<경향신문>과 <한겨레>, 보수언론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도 1면에서부터 해당 논란을 다뤘지만 <중앙일보>는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해 축소 보도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중앙일보>는 3면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이 댓글 지시…대선 개입은 아니다” 기사에서 국방부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간략하게 정리하는 방식으로만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윗선’의 지시에 의한 조직적인 개입이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사본부는 이 단장을 군 형법상 정치 관여와 형법상 직권 남용, 증거인멸교사죄를 적용해 이날부로 직위해제하고 불구속 기소 취지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또 이 단장의 지시를 받고 50건 이상의 글을 작성한 사이버사 요원 10명(현역 6명, 군무원 4명)도 정치관여죄 및 군인복무규율·SNS 행동강령 등의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전했다.

이어 <중앙일보>는 “조사본부는 그러나 이들의 행동이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대응과 정책홍보 과정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기는 했지만 대선에 개입한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며 “국방부는 이 단장의 지시로 삭제된 자료 복구가 마무리되면 추가 수사를 통해 전·현직 사령관과 추가 처벌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조사 발표 후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부분만 나열할 뿐 이에 대한 분석이나 추가 보도는 없었다.

<중앙일보>는 “하지만 이런 내용의 조사 발표는 논란을 불렀다”며 ▶군 형법상 정치관여죄(94조)를 적용하고서도 “대선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과 ▶전·현직 사령관들이 “심리전 대응 시 정치 관련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었다는 내용을 보고받고도 이를 간과했다”는 걸 확인하고도 정년퇴임을 열흘 남짓 남겨둔 이 단장을 윗선으로 지목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는 내용을 전했다.

철도 민영화 반대 대규모 결의대회

지난 19일 18대 대선 1주년을 맞아 불법 대선 개입 규탄 및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서울 시청 광장에 울려퍼졌다. <한겨레>는 1면부터 사진을 통해 대대적으로 전했고, <경향신문>도 관련 기사를 보도했다.

11일째 이어진 철도 파업을 놓고 노동·시민사회계와 정부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철도노조는 사회적 대화를 촉구하며 대규모 상경투쟁을 벌였고, 정부는 공권력을 앞세운 노조 지도부 체포와 사무실 압수수색으로 파업 무력화의 고삐를 죄고 있다. <경향신문> 8면 기사다.

민주노총·철도노조와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19일 서울광장에서 1만5000여명이 참석한 결의대회와 촛불집회를 열었다.

경찰이 체포에 나선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정부와 코레일은 철도 파업에 외부세력이 개입했다고 하는데 그 외부세력은 바로 국민들”이라며 “지지해주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더 강고한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철도 파업을 계기로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열풍이 우리 사회의 아픔을 대변하고 있다”면서 “노동 진영과 사회 세력의 저항 흐름을 폭발시킬 대중적 행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집회에는 연세대·한양대·가톨릭대·성공회대·서강대·이화여대·중앙대 등 대학생들이 학교별로 ‘안녕들 하십니까’를 주제로 성토대회를 한 후 대거 참여했다.

반면 검경은 압박 수위를 높였다. 철도노조 파업 참가자 중 15명의 체포영장이 추가로 발부돼 체포 대상자는 25명으로 늘어났다. 이 중 철도노조 영주지역 간부 윤모씨가 이날 경찰에 체포됐다. 파업 이후 첫 체포다. 경찰은 지난 18일에도 철도노조 부산지역 지도부 체포를 위해 민주노총 부산본부에 진입하려 했으나 검거에 실패했다.

경찰은 이날 대전과 부산, 전남 순천, 경북 영주 등 철도노조 지역본부 4곳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들 지역본부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하드드라이브와 문서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철도노조의 업무방해 등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한겨레> 2013년 12월 20일 1면.
조선·동아, “진보-보수 집회”…중앙, 철도 노조간부 ‘첫’ 체포에 집중

이날 같은 집회 소식을 전하면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진보-보수’ 프레임으로 보도했고, <중앙일보>는 집회 소식 보다 철도 노조간부의 ‘첫’ 체포에 초점을 맞췄다.

<중앙일보>는 12면 “철도 불법파업 주도 노조간부 첫 체포” 기사에서 “경찰이 불법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전국철도노조 간부를 처음으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경북 영주경찰서는 지난 19일 전국철도노조 영주지역본부 윤모(47) 차량지부장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씨는 이날 저녁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철도노조 결의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조합원들과 이동하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 간부 25명 중 검거된 이는 윤씨가 처음이다. 경찰은 또 철도노조의 부산·대전·영주·호남지방본부 사무실 4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이에 맞서 철도노조는 19일을 ‘철도파업 승리 총력 투쟁의 날’로 선포하고 오후 6시 서울시청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노조 측은 “파업이 시작되자마자 야만적인 노조 탄압이 전개됐다”며 국경없는철도네트워크와 국제연대투쟁네트워크의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코레일은 파업 근로자들에게 “19일 오전 9시까지 업무에 복귀하라”고 최후 통첩을 보냈다. 하지만 오후 6시 기준 복귀 신청 인원은 977명(전체 8751명)으로 복귀율은 11.2%에 불과했다.

▲ <동아일보> 2013년 12월 20일 14면.
국토부, ‘안녕들’ 맞대응 여론전

철도 민영화와 의료 민영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열풍으로 퍼지는 가운데, 청와대가 이를 차단하기 위해 각 부처에 반박자료를 게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민영화에 반대하는 여론을 조직적으로 무마하려는 시도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겨레> 12면 기사다.

이날 <한겨레>가 입수한 청와대 홍보수석실 박아무개 행정관의 이메일을 보면, 청와대는 각 부처에 민영화 반대 여론 차단을 지시하고 나섰다. 박 행정관은 이메일에서 “철도 민영화, 의료 민영화 등에 대한 온라인상 왜곡된 정보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는 물론이고 관계 부처들의 온라인상 대응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라며 “부처 협력 홍보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서 “금일 중으로 관련 콘텐츠(인포그래픽, 웹툰 등)를 제작하여 각 부처 협력 아래 온라인상에 확산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온라인상의 분위기가 오프라인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당 이메일은 18일 아침 8시께 문화체육관광부로 처음 전달됐으며, 이후 각 부처에 전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메일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철도 민영화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였다. 국토부는 18일 트위터와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유튜브에 게시한 1분44초짜리 동영상(사진)을 확산시켰다.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제목의 이 동영상은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이라는 자막으로 시작하는데, 시민 6명의 인터뷰 영상을 이어 붙여 철도노조의 파업을 비난하는 내용이다. ‘안녕들 하십니까’ 열풍의 진원지였던 고려대 재학생 주현우씨의 대자보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도 있다.

보건복지부도 18일 “의료 민영화, 정부도 반대합니다. 환자 중심의 원격의료로 지역 의료기관을 살리는 의료법인 건전성 확보 방안 등을 추진하는 것”이라는 트위터 글과 함께 정부 공식자료 링크를 남겼고, 기획재정부도 18일 국토부의 철도 민영화 관련 트위터 글을 리트위트하는 방식으로 홍보에 동참했다. 청와대 이메일이 전달된 뒤의 일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는 대자보에 대응을 지시한 바 없다. 철도 민영화나 의료 민영화 등에 대한 잘못된 정보에 대해 대응하라는 것이고, 정부 정책과 관련해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건 정부가 당연히 나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 <한겨레> 2013년 12월 20일 12면.
간접광고 가이드라인’ 효력 있을까

19일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한국언론학회가 주최한 ‘간접광고 운영에 관한 법·제도적 쟁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간접광고를 둘러싼 법적 미비점을 짚고 합리적 규제 방안을 논의했다. 간접광고는 프로그램 안에서 상품을 소품으로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로, 지상파 간접광고는 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0년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허용된 뒤 해마다 증가 추세다. <한겨레> 29면 기사다.

지상파 방송사, 방송광고대행사, 광고주협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민단체 등은 지난달 이런 문제점을 자율적으로 해소하는 내용의 ‘간접광고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특정 상품을 연속해서 15초 넘게 노출할 수 없고, 간접광고 노출 시간이 프로그램 시간의 5%를 초과하지 않게 했다. 또 상표 등 상품을 알리는 표시의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을 넘으면 안 된다.

그러나 <한겨레>는 “하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라며 “간접광고와 협찬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것도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협찬은 프로그램 제작에 쓰는 경비·물품·인력·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으로 이를 프로그램을 통해 고지해야 한다. 대행사를 통해 일반 광고처럼 집행하고 규제를 받는 간접광고와 달리 제작사가 광고주와 직거래해 투명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도 간접광고와 협찬의 구분이 명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열 방통위 방송광고정책과장은 “규정 개정에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 발표자인 이승선 충남대 교수(언론정보학)는 “협찬도 간접광고의 틀로 통합해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가왕(歌王) 조용필, 2013년을 빛낸 가수 1위

‘가왕(歌王)’ 조용필이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이 실시한 ‘올해를 빛낸 가수’ 설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국민일보> 24면 기사다.

한국갤럽은 지난 7∼11월 전국 만 13세 이상 남녀 4263명을 면접 조사한 결과 조용필이 17.6%의 지지를 얻어 1위에 올랐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조용필은 지난 4월 10년 만에 발표한 정규 19집 ‘헬로(Hello)’를 통해 각종 음원차트를 석권하며 파워를 과시했다.

2위는 지난해 이 부문 정상을 차지했던 싸이였다. 지난 4월 ‘강남스타일’ 후속곡인 ‘젠틀맨’을 발표하며 큰 화제를 뿌린 싸이는 11.7%의 지지를 받았다.

3위는 ‘트로트 퀸’ 장윤정(8.8%), 4위는 올해 100만장 가까운 음반 판매고를 올린 아이돌 그룹 엑소(8.4%)였다. 장윤정과 엑소의 득표율은 각각 8.8%, 8.4%였다. 이어 소녀시대(8.3%) 아이유(8.1%) 씨스타(7.6%) 이승철(6.6%) 크레용팝(6.5%) 지드래곤(6.4%) 등이 5∼10위에 랭크됐다.

한편 ‘2013년 최고의 가요’로는 13.6%의 지지를 얻은 조용필의 ‘바운스(Bounce)’가 선정됐다. 싸이의 ‘젠틀맨’(8.3%), 크레용팝의 ‘빠빠빠’(7.9%), 엑소의 ‘으르렁’(7.6%), 아이유의 ‘분홍신’(5.5%)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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