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전 코레일 사장이 수서발 KTX 별도 법인 설립이 사실상 “민영화 작업이 맞다”며 이번 철도노조 파업을 지지하는 발언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과 다른 발언에 여기저기서 이철 전 사장 입막음에 나섰다.
지난 24일자 <한겨레>에 따르면 코레일의 기술본부 쪽 고위 간부는 지난 18일 이철 전 사장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사장님의 (언론) 인터뷰 내용이 철도노조의 파업 의지를 더욱 불사르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철도가 하루속히 정상화되도록 언론에 자제를 부탁드리오니 사장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요구했다.
여기에 방송사에서는 정부 입장과 반대 의견을 지닌 이철 전 사장의 방송 출연을 잇따라 취소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파업 지지’ 이철 전 코레일 사장 방송 출연 잇단 취소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 전 사장은 지난 23일 오후 3시 생방송으로 진행된 KBS1 <뉴스토크> ‘오늘의 이슈’ 코너에 출연할 예정이었다. 이 전 사장은 이날 방송에서 수서발 KTX 별도법인 설립을 찬성하는 입장인 임삼진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토론을 벌일 예정이었다. KBS 측은 지난 21일 이 전 사장에게 ‘철도노조의 파업은 불법인가 합법인가’ ‘경쟁체제 도입인가 민영화 신호탄인가’ 등의 질문지를 미리 보냈다.
이 전 사장은 그러나 22일 오후 1시30분쯤 돌연 KBS로부터 패널 출연 취소 통보를 받았다. 경찰이 민주노총 본부가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 출입구 유리문을 깨고 진입하는 모습이 생방송으로 나간 지 약 1시간 후의 일이었다. 이 전 사장은 “짐작이 가서 구체적인 이유는 묻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프로그램에는 이 전 사장뿐 아니라 임 연구위원의 출연도 취소됐다. 결국 철도 관계자가 아닌 김경진·김용남 변호사가 패널로 나왔다.
이 전 사장은 23일 YTN <뉴스인>과 채널A <종합뉴스>에도 출연하도록 돼 있었으나 이날 오전 이 두 프로그램으로부터도 취소 통보를 받았다. 이 전 사장은 “코레일 부채와 관련해 잘못된 주장이 워낙 많아 사실을 밝히기 위해 여러 매체의 출연 제의에 응했다”며 “그런데 한꺼번에 취소됐다”고 말했다. 그는 “왜곡된 수치에 기반을 둔 언론의 잘못된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철도파업에 대한 정부의 입장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한 국무총리 발표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2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철도노조 파업의 부당성과 코레일의 자회사 설립 당위성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BS 측은 “일요일(22일) 이슈가 급변해 ‘영장집행 행위가 타당했나’라고 하는 법률적 이슈로 넘어가 법조인으로 패널을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YTN <뉴스인> 관계자는 “이 전 사장을 출연시키려면 균형을 위해 사측 의견에 동조하는 패널도 함께 출연시켜야 해서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섭외를 취소했다”고 말했다. 채널A 관계자는 “처음부터 한쪽 입장만 이야기할 것 같은 인사를 제외하고 객관적인 전문가를 찾은 것”이라고 했다.
벼랑끝 몰린 철도노조, 조계종이 보듬어 안다
수배를 받고 있는 박태만(55) 전국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과 조합원 등이 전날 밤 경찰의 눈을 피해 들어온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은 이날 250여명을 투입해 조계사를 포위했다. ‘노동운동의 성지’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본부까지 지난 22일 경찰에 난입당한 뒤 철도노조 간부들은 막다른 골목으로 몰렸다. 과거처럼, 그들이 향할 곳은 종교의 품밖에 없었다. <한겨레> 1면 기사다.
조계사는 수배자들을 내쫓지 않고 받아줬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8년 미국 광우병 쇠고기 문제를 둘러싼 촛불집회 정국 때 박원석 광우병대책위원회 공동상황실장 등도 이곳에 몸을 숨겼다. 그 전에도 조계사는 명동성당과 함께 억압을 받는 이들이 발을 뻗고 누울 수 있는 ‘안방’과 같은 곳이었다.
각계의 지지 방문도 이어졌다. 오전 9시50분께 유시경 신부 등 대한성공회 신부 3명이 조계사를 찾았다. 10여분 동안 철도노조 관계자를 만나고 나온 유 신부는 “불교뿐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지지하고 기도하는 마음이다. 국민들도 여론도 지지하고 있으니 힘내라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파국을 피하기 위한 중재 노력이 이날 조계사에서 시작됐다. 그동안 종단 안팎의 대립과 갈등 문제의 해법을 제시해온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노동위원회와 함께 철도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조계종 노동위원회는 총무원장의 지지를 받는 종단 내부의 공식기구다.
화쟁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도법 스님의 측근은 25일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철도노동자들이 조계사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도법 스님이 아침에 도반(함께 도를 닦는 벗)들에게 ‘화쟁위가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전화를 돌렸다. 무언가 결실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부 강하게 나온다고 해결안돼…노조는 대화 원한다”
성탄절 전날 밤 경찰의 수배를 피해 서울 견지동 조계사 극락전으로 몸을 숨긴 박태만(54) 전국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은 25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정부의 강경책에 굴복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내비쳤다. 38년 동안 역무원으로 일하면서 2002년 한차례 해고돼 5년 동안 직장을 떠난 적이 있는 박 부위원장은 “우리가 임금 올려달라고 파업하는 게 아니다. 해외 사례에서 보듯 철도가 민영화되면 가장 위협받는 것이 국민의 안전”이라며 목소리에 힘을 줬다. <한겨레> 4면 기사다.
철도노조는 이번 수서발 고속철도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다. 박 부위원장은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민영화되면 철도 위에 눕겠다고 하고, 총리나 대통령도 다 민영화가 아니라고 한다. 우리가 이 말을 믿을 수 없는 것은 사람이 바뀌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말들이기 때문”이라며 더 확실한 민영화 방지 대책이 따라오지 않는 말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 부위원장은 피난처로 조계사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선 “민주노총이 마지막 보루였는데 (경찰에 의해) 침탈당한 뒤 갈 곳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 허락도 없이 불쑥 찾아왔다. 이른바 불청객이었다. 이 부분은 조계종에 사과드린다”며 “이제 민영화 등의 문제가 단순히 노조와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전 사회의 문제가 됐다. 종교 및 사회단체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였다”고 말했다.
그는 파업이 길어지면서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도 “미안하다”며 “하지만 우리의 투쟁은 국민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와 안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무엇보다 정부와의 대화를 원했다. 그는 “1만 철도노조 조합원이 원하는 것은 간단하다. 바로 대화”라며 “정부가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이 상황을 해결하는 것은 결국 정부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조계사로 피신한 철도노조원에 대해 “종교시설을 방패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3면 “철도노조, 이제 와서 종교계에 중재 요청… 자회사 출범 무산시키려는 시간끌기 전략” 기사에서 “대통령까지 나서 부인하는데도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민영화 수순’이라고 우겨온 철도노조가 느닷없이 종교계에 중재를 요청한 것에 대해 순수하지 않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며 “이 느닷없는 제안에, 조계종도 당혹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토부 관계자는 25일 밤 “철도노조가 이번에 종교계 중재를 요청한 것도 또다시 시간 끌기를 하려는 의도가 없지 않다”고 말했다. 코레일 자회사 설립 문제에 대해 좀 더 시간을 끌 경우 2015년 운행을 시작하는 수서발 KTX 운영을 코레일이 맡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회사 설립을 자연스럽게 무산시키려는 것이다. 철도노조는 그동안 철도산업 발전 방안을 함께 논의하자는 정부의 요청을 여러 차례 거부해왔다. 정부가 마련한 공청회 자체를 저지해서 무산시킨 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가뜩이나 정치 투쟁으로 확대돼 해결점을 찾기 어려운 철도 파업 문제에, 이제 와서 종교계까지 더 끌어들이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지금 파업을 끝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정부·코레일·철도노조 등 세 당사자가 모여 사실을 근거로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는 것이지, 정치권, 사회단체에다 심지어 종교계까지 끌어들인다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해결책 없이 시간만 계속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5면 “종교시설 방패로 삼은 철도노조… 일부신자들 ‘나가라’ 거센 항의” 기사에서 “조계사를 찾은 일부 불교 신자는 철도노조원이 은신해 있는 극락전을 향해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빨리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다”며 “불교 신자 박모 씨(58)는 ‘종교시설에 경찰이 못 들어온다고 무슨 일만 있으면 이리로 은신하러 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불만을 터뜨렸다”고 보도했다.
이어 <동아일보>는 “대한불교조계종 측도 체포 대상자인 박 수석부위원장이 허락 없이 조계사에 들어온 것에 대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며 총무원 기획실장인 일감 스님의 인터뷰를 전했다. 일감 스님은 “지난 몇 년 사이 명동성당이 외부 인사들의 농성을 허락하지 않는 분위기 때문에 철도노조원들이 조계사를 은신처로 선택한 것 같다”며 “불법 파업과 관련된 수배자이지만 종교 단체의 입장에서 살겠다고 둥지로 찾아온 새들을 내쫓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오늘(26일)로 철도노조 파업이 18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여전히 정부는 ‘원칙’만을 강조하며 철도노조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보수신문인 조선·동아일보는 철도노조 파업으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1면 “파업 18일… ‘녹초’ 상태로 달리는 열차” 기사에서 “현장에서 만난 철도 근무자들은 지쳐 있었다”며 “특히 대체 투입 인력들은 ‘최악의 크리스마스’라고 입을 모았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코레일은 파업이 시작되면서 법에 정해진 최소한의 필수 유지 인력(코레일 직원의 60% 정도) 외에 대체 인력을 투입해서 철도를 운행하고 있다. 기관사 면허가 있는 내근 직원이나 인재개발원 교수, 군인 등이 총동원됐다. 노조원이지만 필수 유지 인력으로 정해져 근무를 계속하는 사람들은 파업 전 정해진 스케줄대로 움직이면 그만이지만, 대체 인력(5000여명)들은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8600여명) 근무를 모두 떠안기 때문에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피로도가 급증하고 있다. 서울역에서 만난 대체 기관사 김모(54)씨도 “요새 2~3일에 한 번 집에서 잠만 자고 나온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안전사고도 걱정”이라며 “대체 인력은 오랜만에 열차를 모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파업 장기화에 따른 피해는 자꾸 커지고 있다”며 “코레일은 26일 KTX 운행률을 73.0%, 새마을호 56.0%, 화물열차는 30.1%까지 낮출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화물열차 운행 중단으로 코레일의 손실액(9~23일)은 60억6800만원에 이르렀다. 물류 차질로 인해 산업계 등 하루 피해액은 매일 약 8억원에 이르고, 여객 수송 차질로 약 4억원의 손해가 난다. 시멘트·철강 등 수송 차질이 발생하며 강원 지역 시멘트 공장들은 가동을 속속 멈추고 있다.
<동아일보>는 4면 “독소조항에 기댄 노조원들, 승진-전보 걱정없이 불법파업” 기사에서 “그동안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경영진이 노조에 제공한 특혜를 보면 이번 철도파업 사태의 근본 원인이 낙하산 사장과 강성 노조의 유착 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며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하는 기획재정부도 ‘노조가 파업을 하면 문책을 당할까 봐 공공기관 경영진이 노조에 끌려 다닌 측면이 있다’고 인정한다”고 보도했다.
코레일이 경영진과 노조의 이면합의를 거쳐 단체협약에 포함시킨 내용에 대해 한 철도업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일반 회사보다 승진이 느린 편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평가와 무관하게 자동 승진시키도록 하는 건 독소조항”이라며 “2000년대 중반 단체협상 등에 삽입된 이런 내용들이 결국 불법 파업을 부추겼다”라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실제 코레일 단체협상에 존재하는 ‘차장급 자동 승진’과 ‘본인의 동의 없는 전보 제한’은 다른 공기업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 두 조항이 결합됨에 따라 가만있어도 승진하고, 원하지 않는 지역에 배치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이 노조원에게 부여된 셈”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동아일보>는 “철도 파업이 장기화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분석이 많다”며 “각 노조지부가 휘하 노조원들을 장악하고 파업에 나선 상황에서 불참할 경우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도했다.
“오늘 예배는 고난받는 이들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기독교 공동대책위원회 등으로 이뤄진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성탄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는 성탄절인 25일 오후 3시 서울시청 광장에서 ‘정의가 이길 때까지’라는 주제로 예배를 열었다. <한겨레> 9면 기사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안산·오산 등에서 800여명의 신도들이 모여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을 규탄하고 경남 밀양과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을 걱정하며 기도를 올렸다. 예배에서 서일웅 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 의장은 “선거개입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진실을 은폐하는 박근혜 정부는 민주노총을 침탈하는 데 수천명의 공권력을 투입하는 등 공안정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를 규탄했다.
이날 예배에는 ‘고난받는 노동자’들이 참석했다.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1년8개월째 해고자 전원 복직과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쌍용차 해고노동자 염진영(42)씨는 “경찰의 민주노총 침탈이 허사로 끝나고 시민들이 이번 침탈의 부당함을 제기하는 것을 보면서 당한 것을 갚아주는 듯한 속시원함을 느꼈다. 하지만 해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즐겁지 않은 성탄절을 보내고 있다. 쌍용차 해고자에게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기관사와 역무원들이 정신질환으로 잇달아 자살하는 현실에서 근무여건 개선을 요구하며 57일째 서울광장에서 농성중인 서울도시철도공사 이재문(44) 노조위원장은 “크리스마스에 아이들과 같이 보내지 못해 미안하다. 손발이 어는 농성중에도 핫팩과 커피를 가져다주는 시민들 덕분에 힘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판·검사도 빼고…‘맹탕 개혁안’ 섣불리 도입 땐 공약파기 비판
여야가 연말국회에서 졸속 합의한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도입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검찰 개혁안의 일환이다. 이는 노무현 정부 당시 수사부터 기소, 공소유지까지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로부터 고위공직자 수사를 분리해 추진했던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궤를 같이한다. <경향신문> 3면 기사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5000여명이었다. 여기에 사법사상 최초로 판·검사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2004년 11월 국회에 제출된 공수처 설치 법안은 3년 반 동안 국회에 계류됐다가 17대 국회 폐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강제적인 조사권한이 배제된 특별감찰관은 지금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지난해 9월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안대희 위원장은 “특별감찰관은 민정수석실이 잘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만드는 독립된 기구로서, 민정수석실 일의 상당 부분을 이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3년 임기 특별감찰관은 여야가 추천한 인물로 하고, 규제 대상자의 재산변동을 검증하기 위한 계좌추적, 통신내역 조회, 현장조사 권한을 주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한 안에는 특별감찰관의 실질적인 조사권이 모두 빠졌다.
<경향신문>은 “여야는 앞서 먼저 발의한 특별감찰관제 도입 법안에는 감찰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했으나 이번 협상 과정에서는 제외시켰다”며 “스스로 치외법권·성역을 선언한 것으로 제 살길을 찾는 데는 한통속이란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향신문>은 “박 대통령의 검찰 개혁 주요 공약인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마저 ‘뼈 빼고 따구 빼고’식의 맹탕으로 도입될 경우 대선 공약 파기 비판이 또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영화 <변호인>이 성탄절 연휴에만 100만명이 넘는 관객을 모아 25일 개봉 일주일 만에 300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1000만명을 돌파했던 <7번방의 선물>, <광해, 왕이 된 남자>보다 빠른 속도로, 이르면 주말쯤 500만명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신문> 22면 기사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이처럼 <변호인>이 흥행 돌풍을 일으키는 것은 무엇보다 정치적 논란을 영화적 관심으로 환기시키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애초부터 이 영화의 제작 관계자들이 가장 경계했던 것은 정치적인 색깔이 덧입혀지는 것이었다. 특정 정파의 영화로 비칠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메이저 배급사들이 모두 이 작품의 배급을 고사하고 신흥 배급사(‘NEW’)가 맡은 것도 그런 부담에서였다.
상영 초반 흥행 가속을 붙여가는 가운데 잠시 정치적 논란의 소지도 엿보이긴 했다. 일각에서 영화의 예매표가 상영 직전 대량 환불됐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미화를 그만하라”는 비방글도 올라왔다.
그러나 본격적인 정치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나 박원순 서울시장, 슈퍼쥬니어의 김희철 등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영화 관람 후기가 SNS를 타며 2주차에 관객이 20% 증가하는 등 입소문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최근 대학가의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사건과 철도 파업 등도 젊은 층 관객몰이에 득이 됐다는 시각이 많다. 지난해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와 <레미제라블>이 대선 이슈와 맞물린 가운데 다양한 정치·사회적 해석이 곁들여져 예상 밖의 폭발력을 발휘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정지욱 영화평론가는 “사회적인 메시지와 감성적인 요소가 균형이 잡힌 데다 최근 사회 문제를 당시 사회상에 비춰 반추해 보려는 관객들이 많아진 것도 <변호인>의 흥행 배경”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