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직권면직’ 입법 검토 초강수
상태바
정부, ‘직권면직’ 입법 검토 초강수
[미디어 클리핑]중앙 여론조사서, 철도파업 찬성 39%
  • 방연주 기자
  • 승인 2013.12.30 08: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철도노조 파업 21일째인 지난 29일 정부는 필수 공익사업장에서 장기 파업이 발생하면 단순 참가자까지 ‘직권면직’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철도운송사업 면허 발급을 강행한 데 이어 ‘직권면직’이라는 초강경 문책을 검토하면서 노·정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정부의 공권력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이 지난 28일 새벽 철도기관사 숙소에 난입한 한 사실이 알려지자 최소한의 인권의식과 법치가 사라진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사과와 경찰 수뇌부에 대한 징계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 <한겨레> 2013년 12월 30일

정부, ‘직권면직’ 추진 초강수

정부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던 ‘직권면직’ 제도를 철도파업 단순 참가자들에게도 확대할 방침이다. <한겨레> 5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단순 참가자에 대해서도 직권면직할 수 있는 입법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불법파업 재발을 막기 위한 조처”라고 밝혔다. 직권면직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의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처분하는 제도다.

한겨레는 “해고, 파면에 관한 한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도록 만들어 노동법의 근간을 흔드는 위법적 발상”이라며 “오직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을 차단하기 위해 해고, 파면의 권한을 정부 명령을 받는 임용권자가 휘두르도록 법률로 강제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필수공익사업장은 노조법에서 특별조정 절차, 대체근로의 허용 등을 두어 이미 쟁의권을 상당 부분 제한한다. 여기에 별도 해고 제도까지 법제화하는 건 유례도, 입법 목적의 정당성도 없는 위헌”이라며 “입법 현실성도 없기에 철도노조의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한 치졸한 여론전으로 본다”고 비판했다.

철도파업 핵심’ KTX 기관사 70여명 압박…밤샘 대치

기관사의 복귀율이 늘지 않으면서 이들을 겁박하려는 정부와 회사의 ‘노조 방해활동’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경향신문> 3면 기사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8일 밤 11시쯤 강원 춘천의 한 유스호스텔에 느닷없이 3대의 경찰버스가 도착했다. 1대에는 경찰들이 타고 있었지만 2대는 비어 있었다. 이 유스호스텔에는 철도노조 KTX 기관사 조합원 70여명이 있었다.

하지만 수배자는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야심한 시각의 경찰 방문을 납득할 수 없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기관사 ㄱ씨(51)는 “갑자기 경찰차 3대가 유스호스텔 정문 앞에 서더니 경찰들이 로비까지 들어왔다. 경찰차가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아, 우리를 태워가려고 왔구나’ 하고 직감했다”고 말했다.

기사에 따르면 경찰은 수배자를 찾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소식을 접한 민주노총 법률원과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현장을 찾아 항의한 끝에 29일 오전 4시40분쯤에야 경찰은 물러갔다. 지난 26일 13.3%였던 파업 복귀율은 최연혜 코레일 사장의 최후통첩을 거치면서 29일 낮 12시 현재 24.9%로 상승했다.

한겨레는 “기관사들의 복귀율은 여전히 4.2%에 머물고 있다”며 “운행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관사들의 높은 참가율이 파업 대오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되자 경찰과 코레일이 전방위적인 압박을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 <한국일보> 2013년 12월 30일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 “사회적 논의기구 만들면 철도파업 철회”

<한국일보>는 4면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과 김경욱 국토교통부 김경욱 철도국장과의 인터뷰를 실었다. 하지만 양측이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은 정부가 전격적으로 수서발 KTX 운영법인의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한 가운데 철도노조 측이 노ㆍ사ㆍ민ㆍ정이 참여해 면허 발급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기구가 구성된다면 파업을 철회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면허 발급이 과연 옳은 것인지를 포함한 사회적 논의기구가 만들어지면 파업을 접겠다”고 말했다. 이어 “면허 발급 다음날인 28일 우리가 교섭을 요구했다는 것은 대화로 파업 사태를 해결하자는 뜻”이라며 “철도 분할에 동의하지 않지만 이 기구는 철도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경욱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경쟁체제 도입은 이미 결정된 정책으로 면허 발급은 노사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면허발급으로 파업이 길어질 것에 대비해 이미 새해 1월말 설날 운송대책도 마련 중”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자회사 법인 설립은 요금 인상과 구조조정 수순으로 가지 않겠냐는 질문에 대해선 “코레일이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나서 승객을 유치하면 KTX 여객 쪽 수입은 오히려 지금보다 늘어날 수 있다”며 “설사 코레일의 영업실적이 예상보다 낮더라도 요금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이 커 인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코레일이 운영 효율화를 강도 높게 진행한다면 구조조정을 안 해도 될 것”이라며 “특히 차량 정비와 시설 유지 보수 분야에 인력 여유가 있는데, 시설 자동화를 통해 발생하는 여유 인력을 현재 인원보강이 필요한 부가서비스 개발과 영업 쪽으로 전환 배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한국일보> 2013년 12월 30일

‘친박’ 유승민 “수서발 KTX 분리는 완전히 잘못”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9일 정부의 수서발 고속열차(KTX) 신규업체 설립 방침에 대해 “공정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잘못된 정책으로 대통령을 잘못 이해시키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 주변 참모들의 잘못된 ‘정보 입력’ 문제도 꼬집었다. <한겨레> 4면 기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인 유 의원은 2005년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를 맡던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친박근혜계 인사다. 유 의원은 “애초 (철도)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기왕 경쟁체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서발 KTX는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는 노선인데 그 자회사와 현재 적자 노선이 많은 코레일과 경쟁을 붙이는 것은 공정하지가 않다”며 “경쟁체제를 도입하려 했으면 수서발 KTX 자회사에 경춘선이나 장항선 등 기존 코레일 적자 노선을 떼어준 뒤에 경쟁을 붙여야 공정한 경쟁”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경제학 용어인 ‘크림 스키밍’(유리한 시장만 선택적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현상)을 언급하며 민간 기업이 ‘알짜 구간’인 수서발 고속열차 노선에 관심을 둘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우려했다. 알짜만 모아주는 방식의 신규업체 설립 정책이 오히려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민간 기업의 수서발 고속열차 사업 접근을 부추기면서 민영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앙 여론조사서, 철도파업 찬성 39% 반대 61%

<중앙일보> 조사연구팀(1면 기사)이 27~28일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60.6%로 나타났다. ‘공감한다’는 답변은 38.8%였다. 정부의 파업에 대한 대응에 대해선 ‘적절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59.2%로 절반 이상을 웃돌았다.

철도파업과 관련해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논리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민영화를 않겠다는데 파업하는 건 명백히 불법”이라는 답변이 59.0%,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는 의견이 71.8%, “엄정한 대처를 통해 법치주의를 세워야 한다”는 견해가 62.5%였다.

▲ <중앙일보> 2013년 12월 30일

그러나 이번 파업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과 해결 노력에 대해선 ‘적절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59.2%로 ‘적절했다’(40.1%)는 답변보다 높았다. 국토교통부가 이미 면허를 발급한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대해선 정부 측 주장대로 “민영화가 아니라고 본다”는 의견이 47.4%로 노조 주장처럼 “민영화라고 본다”(41.6%)는 의견보다 다소 높았다.

기사에 따르면 국민 여론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극단적으로 나누어지는 양상을 나타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지층에선 10명 중 9명꼴로 파업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한 반면 박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계층에선 10명 중 7명이 공감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파업에 대한 공감 여부는 세대별로도 확연히 갈렸다. 50대 연령층 중 80.4%, 60대 이상 연령층 중 90.5%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40대에서도 공감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60.1%로 공감한다는 응답(39.4%)보다 우세했다. 반면 저연령층에선 파업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는데 20대의 66.7%, 30대의 64.8%가 공감을 표시했다.

이밖에도 <중앙>은 ‘서승환, 면허 발급 이어, 대체 인력 더 뽑을 것’ 초강수(4면), ‘대체 기관사 시뮬레이터 교육’ 등의 사진 기사를 내보내 등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조선>은 5면 기사에서 경찰이 철도기관사 숙소에 출동한 것과 관련해 ‘공권력 남용’이라는 지적은 외면하고 ‘논란’이라고 축소 보도했고, ‘강골, 최연혜 사장’이라는 제목의 6면 기사에서는 “최 사장이 강성 철도노조 못지않게 강한 이미지를 선보이고 있다”며 ‘여장부’라고 추켜세웠다.

<동아>는 3면 기사에서 지난 28일 대규모 총파업 결의대회를 두고 ‘불법 시위자는 풀려나고 경찰만 문책’, ‘기울어진 신호등 흔들리는 공권력’, ‘주말 나들이 시민들 시위에 갇혀 덜덜덜’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을 통해 총파업 결의대회를 ‘불법’이라 규정하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 <동아일보> 2013년 12월 30일

뜻밖 부진 김수현표 드라마, ‘세결여’

<동아일보>는 문화면 기사에서 김수현 작가가 집필한 SBS <세 번 결혼하는 여자>(이하 세결여)를 조명했다. 지난달 9일 첫 회 시청률 10.4%(닐슨코리아 전국 기준)로 비교적 성공적 출발을 했으나, 이후 줄곧 한 자릿수 시청률에 머물다가 최근 최고 시청률 11.4%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동아는 이처럼 전작들에 비해 시청률이 부진한 원인으로 “극을 이끌어가는 긴장감이 떨어진다”는 점을 꼽았다. 제목에서부터 주인공 이지아가 세 번 결혼하게 된다는 결론을 알려주는 탓에 주인공 간 뻔한 갈등이 이미 예상된다는 것이다.

또 기사에 따르면 이번 작품에선 김 작가 특유의 속사포 대사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도 시청률 부진의 요인으로 꼽힌다. 동아는 “빠른 말투로 쉴 새 없이 퍼부어대는 ‘김수현 표 대사’는 배우들에게 엄청난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전작과 달리 ‘세결여’에서 이런 대사를 구사하는 배우는 엄지원 정도”라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대사 전달력이 떨어지는 이지아의 발음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일상 연기에서는 별 무리가 없지만 격정적 감정을 연기할 때 대사 속도가 빨라지거나 목소리 톤이 커지면 발음이 부정확해지고 발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