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이 지난 30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22일만에 철회를 선언하고 31일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밝혔다. 그러나 현장투쟁으로 전환해 철도 민영화 저지는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철도노조는 이날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 무효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로써 철도 민영화 문제를 놓고 또 다시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여-야, 철도민영화 방지법·징계철회 등 견해차 커
<한겨레>는 3면 기사에서 여야가 30일 전국철도노조의 파업 철회 조건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철도소위)의 위원 선정을 마치면서 국회가 민영화 논란을 해소하고 노사 대타협을 이끌어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순항하리라는 관측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한겨레>는 “일각에선 철도소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여야의 생각이 너무나 달라, 자칫 철도 파업의 출구 이상의 성과를 내놓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고 전했다.
철도노조와 민주당 등 야권이 요구해온 철도산업에 대한 ‘민영화 방지법’을 철도소위의 논의 안건으로 올릴 것인지를 두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려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합의문에는 철도소위가 다루는 사안을 “철도산업 발전 등 현안”이라고 포괄적으로 명시했다. 야당은 당연히 민영화 방지법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국토위 야당 간사로 철도소위에 참여하는 이윤석 민주당 의원은 “(철도산업법 등에) 민영화 방지 내용을 넣는 것도 당연히 소위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합의를 주도한 국토위 소속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은 “민영화는 이미 정부에서 하지 않겠다고 공표했다. 문제가 될 사안이 아니다”며 민영화 방지법 논의에 반대했다.
파업에 참여한 철도노조원들의 징계 여부를 철도소위에서 논의할지도 쟁점이다. 이번 합의를 이끈 국토위 소속 박기춘 민주당 사무총장은 “소위가 구성되면 여러 가지를 논의할 수 있다”며 징계 문제도 의제가 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새누리당 강석호 철도소위 위원장은 “징계 철회와 같은 노사 관련 문제는 소위에서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검찰과 경찰도 “파업 철회와 관계없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 집행부에 대한 수사는 엄정하게 진행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사상 최장기 22일간의 철도파업은 공공부문 민영화, 공권력의 권한 남용과 편파성, 헌법이 보장한 파업권 범위, 사회적 대화 틀의 부재, 노·사·정의 불신 등 사회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를 많이 남겼다. <경향신문> 3면 기사다.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당한 파업이었다.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기 전부터 가장 신경을 썼던 것이 합법 투쟁이었다. 법에 따른 쟁의 절차를 거쳤고 필수공익업무 인원들을 철저히 파업에서 배제했다.
하지만 정부와 코레일은 파업이 시작되자마자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파업이므로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과 파업권을 무시한다는 논란이 커졌고, 그대로 출발선에서부터 노·정 간 극렬한 대립을 낳았다.
정부는 불법 파업 딱지를 붙인 후엔 거친 공권력으로 대응했다. 급기야는 지난 22일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겠다며 민주노총 건물에 강제 진입했다. 도를 넘은 공권력 행사의 근거는 수배자 체포영장뿐이었고 권력 남용과 편파성은 줄곧 도마에 올랐다.
철도노조가 시민사회와 함께 줄곧 요구한 것은 ‘대화’였다. 수배 중인 지도부가 위험을 무릅쓰고 조계사와 민주당사로 들어간 것도 꽉 막힌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선택이었다.
또한 이번 파업의 밑바탕에는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 “민영화 수순”이라는 철도노조와 “민영화 안 한다”는 정부가 평행선을 달렸다. 역대 정권이 매번 철도 민영화를 추진해왔고, 박근혜 정부 대선공약의 잇따른 파기 등도 불신의 주된 요인이 됐다.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줬다.
결국 철도파업에서 촉발된 민영화 문제는 의료·가스·교육의 공공성 훼손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대학생들의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가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무한 경쟁에 내몰리는 현실과 후퇴하는 공공성 회복 문제는 사회적 의제로 부상했다.
<조선일보>, “철도노조에 ‘퇴로’ 열어준 정치권” 지적
이번 철도노조 파업 철회를 바라보는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보수신문의 시각은 철도노조가 여론에 밀려 파업을 접었다는 것이다. 철도노조 파업에 가장 부정적인 시선을 드러냈던 언론들이 철도노조가 여론몰이에 ‘백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이번 여야의 철도 파업 중재에 대해 <조선일보>는 3면 “파업동력 떨어진 철도노조에…‘퇴로’ 열어준 정치권” 기사에서 “정부 일각에서는 여야가 철도노조의 퇴로를 열어준 데 대해 불만이 컸다”고 보도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철도노조의 부당한 파업은 며칠 지나면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서 “철도노조마저 포기한 소위 구성을 여야의 일부 중진이 나서 합의해줌으로써 사태 해결에 물타기 한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뒤늦게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뒤 아무 반응을 내놓지 않음으로써 불쾌한 심기를 표출했다.
<중앙일보>는 1면에서 “철도파업, 국민을 이기지 못했다”며 여론 악화에 동력을 잃은 노조가 파업을 철회한 것으로 보았다.
<중앙일보>는 철도노조의 파업 중단 결정은 “정부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면허 발급을 강행하면서 당초 노조가 목표로 삼았던 ‘민영화 반대’를 관철할 계기를 놓친 데다”, “파업 장기화에 따른 국민 여론의 악화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라고 보도했다. 또 <중앙일보>는 “파업 노조원들의 복귀율이 30%에 육박하는 등 내부에서도 피로감이 확산돼 노조 지도부가 장기전에서 방향을 선회, 돌파구를 찾으려 했다는 해석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2면 “철도노조, 민노총 업고 강경 투쟁하다 여론에 밀려 ‘백기’” 기사에 따르면 초기엔 여론도 노조에 유리하게 전개됐다. 인터넷에서는 “철도 민영화가 되면 서울∼부산 KTX 요금이 6만 원에서 28만 원까지 오른다”는 ‘괴담’이 나돌았다. 13일 노동당 당원인 주현우 씨가 쓴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2장짜리 대자보가 고려대에 나붙자 민영화 반대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파업 초기 ‘민영화 프레임’에 갇혀 우왕좌왕하던 정부는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한마디에 방향을 잡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철도노조의 이번 파업은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명분 없는 집단행동”이라며 “코레일 자회사는 철도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며 공공자본을 통해 설립되는 만큼 민영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자동 승진, 전보 거부 등 ‘철도 독점’ 시스템 속에서 노조가 누려온 각종 특혜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여론은 빠르게 노조에 불리한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에 힘을 얻은 정부는 22일 사상 처음으로 철도노조 집행부가 은신한 민주노총에 공권력을 투입했다. 노조 집행부 체포에는 실패했지만 철도노조원들 사이에는 “파업을 계속해도 정부의 강경 방침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돌았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결국 30일 사실상 파업 종료를 선언했다.
박 대통령 “SNS 유언비어 바로잡아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퍼져 나가는 잘못된 유언비어를 바로잡지 않으면 개혁의 근본 취지는 어디로 가버리고 국민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의료 민영화 우려에 따른 반대 논리를 유언비어로 규정한 셈이다. <경향신문> 5면 기사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올해 마지막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도 있는데 요즘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정책에 대해 여러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예를 들어 철도 경영 혁신을 철도 민영화라고 왜곡하고 KTX 요금이 28만원으로 오를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다. 또 원격진료 제도 도입과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도 의료 민영화다, 진료비 폭탄이 될 것이다 등 잘못된 주장들로 국민들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것을 정부가 방치하면 국가적으로도 큰 혼란이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석비서관들에게는 “철도·의료·가스 등 최근 개혁정책 등에 대해 명확한 데이터와 쉬운 논리로 정책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 국민 협조를 얻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며 “상황 왜곡 세력들에 대해선 초기부터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지상파 종교방송 CBS의 <CBS 뉴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뉴스와 사람들>, PBC <뉴스와 세상>, WBS의 <WBS 뉴스>가 허가 없이 뉴스를 진행하는 이른바 유사보도 프로그램으로 지목돼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통방송 TBS의 뉴스도 이에 포함됐다. <국민일보> 20면 기사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0일 정부 허가 없이 뉴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유사보도’가 만연한 것으로 보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발표한 ‘전문편성방송사업자의 유사보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전문편성 방송사업자가가 지정된 전문분야 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편성·보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 50조는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아닌 전문편성 방송사업자는 보도 프로그램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CBS, TBS 등 종교·특수 방송은 특정 사안에 대해 해설 및 논평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종교방송과 교통방송, 다수의 등록PP가 앵커, 뉴스, 기자 등 명칭을 내걸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을 보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종합유선방송(SO)은 지역채널에서 전국적인 이슈를 다루고 있다.
PP 중에서는 한국경제TV의 <한국경제NEWS> <굿모닝 투자의 아침 1·2부>, SBS CNBC의 <이시각 뉴스룸> <SBS 토론공감> 등이 유사보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MTN의 <MTN 투데이> <굿모닝 마켓워치> <부동산 가이드>와 RTV의 <GO발뉴스> <뉴스타파> 등이 유사보도 프로그램으로 분류됐다.
방통위는 “이들 방송사가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부문의 갈등 상황을 보도·논평하면서 여론,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며 “새로운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는 방송사가 스스로 방송법규를 지키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CBS 측은 “1954년 개국 당시부터 보도 기능을 가지고 있는 종합편성채널로 사업자 지위를 받았고 1990년대 중반부터 정부가 일방적으로 종교방송 카테고리로 분류해 온 것 같은데 보도 기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한계를 정해놓지 않아 논란이 불거진 것 같다”며 “아직 실태조사 단계인 만큼 정부 입장이 나오는 대로 회사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사 교과서 배포 예정대로… 교육부 손 들어준 법원
법원이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이 교과서를 수정하도록 한 교육부 명령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교육부 일정대로 수정된 교과서 배포 절차가 진행된다. <서울신문> 6면 기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심준보)는 30일 고교 한국사 교과서 6종의 집필자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교과서 수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저작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정명령의 효력 등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오히려 효력 정지 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다만 교육부 수정명령의 적법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안소송 과정에서 면밀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되는 근현대사에 관한 부분이 출판사별로 3~6건에 지나지 않아 이미 배부한 교과서를 회수하지 않더라도 추후 이를 정정할 물리적 방법을 충분히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2014학년도부터 한국사 과목은 최소 2학기 이상 수업을 편성해야 하므로 (교과과정 뒷부분에 있는) 근현대사에 대한 수업이 이뤄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교육부는 교학사 역사교과서에 대한 우편향 논란이 계속되자 교학사를 비롯한 8종 교과서 내용 전반을 재검토하고 리베르를 제외한 7종의 교과서에 대해 수정, 보완을 명령했다. 이에 교학사를 제외한 나머지 금성, 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등 6종 교과서 집필진은 이러한 명령에 반발해 법원에 수정명령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올 더 케이팝…’ 올해 유튜브서 가장 많이 본 국내 방송
올 한 해 세계인들이 유튜브를 통해 가장 많이 본 국내 방송 콘텐츠는 무엇일까.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국내 방송 콘텐츠(뮤직비디오·음악방송 제외)의 동영상 조회수를 분석한 결과 1위는 케이블 채널 MBC뮤직의 <올 더 케이팝-예능사관학교> 23회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방송에는 걸그룹 크레용팝과 나인뮤지스 등이 출연했는데 조회수는 300만 건이 넘는다. <동아일보> 22면 기사다.
<예능사관학교>는 아이돌 가수들이 나와 퀴즈를 풀고 게임을 하는 예능 프로그램. 2위는 같은 프로의 25회(엠블랙, 스피카 등 출연), 8위에는 26회(타히티, 씨클라운 등 출연) 영상이 랭크됐다. 3개의 동영상 조회수를 합하면 670만 건이 넘는다. 이 중 80%는 해외에서 조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8월 방송이 끝난 후에도 조회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케이블 채널 SPOTV가 올린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수 신수지와 방송인 클라라의 시구 영상은 3위와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MBC <라디오 스타> 걸그룹 카라의 구하라 출연편이 4위, MBC 드라마 <구가의 서>에서 이승기와 수지의 키스 장면이 5위, KBS <개그콘서트>의 ‘황해’ 코너가 6위에 올랐다. MBC <무한도전> 가요제에 함께 출연했던 정형돈과 지드래곤의 가요제 준비 영상이 7위를 차지했다. 엠넷 드라마 <몬스타>에서 배우 하연수와 강의식이 가수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를 함께 부른 영상이 9위에 랭크됐다.
유튜브에서 국내 방송 콘텐츠가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는 △15분 안팎의 길이로 짤막하게 편집해 부담 없이 볼 수 있고 △해외 케이팝 팬들이 많아지면서 연예와 오락 프로에 대한 수요가 늘었으며 △구글 음성인식 기능을 통해 자동적으로 영어자막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언어 장벽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