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이 2일 신년사에서 “KBS 수신료 현실화 논의는 제대로 된 참 공영방송을 위한 지름길”이라며 KBS 수신료 인상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KBS에서 제출한 현재 월 2500원인 수신료를 4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KBS 수신료 인상안은 수신료 인상과 함께 연간 2100억원 규모의 2TV 광고를 축소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데, 이는 KBS 이사회의 여당 추천 이사들끼리 일방 의결한 것으로 방통위는 이달 중 검토를 마치고 최종 의결 권한이 있는 국회로 해당 안을 넘기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야당 추천 방통위원들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신료 인상안 처리의 최종 키를 쥔 국회에서조차 야당이 현재의 수신료 인상안을 두고 최소한의 절차상 민주주의조차 담보하지 못하다며 비판하는 상황이라 전망은 밝지 않다.
이 위원장은 이어 “축소된 KBS의 광고 물량은 자연스럽게 다른 매체에 이전돼 콘텐츠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 교육의 한 축을 책임지는 EBS의 수신료 비중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KBS의 수신료 인상 및 광고 축소안을 두고 언론·시민단체 등은 국민에 수신료 인상이라는 부담을 지운 뒤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먹을거리(광고)를 챙겨 주려 하는 것이냐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언론자유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통상 새 정부가 출범하는 소위 ‘방송 장악’을 위한 방송사 인사 교체로 많은 진통이 있어온 게 사실이나, 방통위는 방송은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해서도 안 된다는 원칙하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방송사 인사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이 정부를 비판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라고 강조한다. (이는) 방송사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일종의 ‘무행동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며 박근혜 정부에서의 방통위가 언론장악 논란에서 자유로움을 자신하고 나섰다.
하지만 각종 조사에서 지상파 방송, 특히 공영방송인 KBS와 MBC의 신뢰도와 공정성에 의문을 표시하는 결과가 나오고 언론·시민단체들이 정권을 비판하지 않는 이들 방송에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 위원장의 신년사는 현실과 맞지 않다. 더구나 이 위원장은 “방송사의 자율성”을 앞세워 이명박 정부 당시 낙하산 사장을 반대하고 공정방송을 주장하다 해고된 16인의 언론인 문제의 해결에 손을 놓고 있다.
이 위원장은 “엄격한 방송 심의와 종편 재승인을 통해 품격 있는 방송 환경 조성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현재 승인 과정에 대한 위법 논란이 있는 채널A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 등을 방기하고 있다는 이유로 최민희 민주당 의원과 언론·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상황이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야당 추천 위원들은 여권 추천 위원들이 수의 우세를 앞세워 정권 편향 심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정치적 사안에 대한 공정성 심의 등을 ‘보이콧’하기 시작했다.
이 위원장은 “기득권에 집착한 미디어 이기주의는 지양해야 한다. 기술 발전을 발목잡는 규제를 완화하고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확립하여, 기술의 발전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 유료방송 중심의 규제 완화 계획도 밝혔다.
그밖에도 △광고제도 개선 △KBS월드·아리랑TV 등 방송 플랫폼 확대를 통한 한류 재시동 △장애인·다문화 가족 등 소외 계층에 대한 방송·통신 접근권 강화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