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이 강한 주파수 정책에서도 효율성이 강조되면서 ‘주파수 민영화’ 수순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공공주파수의 효율성 강화를 중장기 목표로 제시하는 한편 통신용 주파수 대역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어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가 최근 연달아 발표한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과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이런 정책 기조가 반영되어 있다.
미래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전파진흥기본계획에는 5G 이동통신을 위한 모바일 주파수 확보 추진과 공공기관들이 통합 광대역망을 구축해 주파수를 공동사용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정부는 전파법에 따라 5년마다 전파 이용 촉진과 전파방송산업 진흥 등을 위해 전파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미래부는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주파수 관리가 소홀했다는 평가와 함께 공공기관의 주파수 수요를 사전에 파악한 뒤 공급하고, 공공기관들이 통합 광대역망을 구축해 주파수를 공동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주파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주파수의 가치 연구와 유휴 주파수를 반납하는 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주파수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지만 공공주파수까지 경제적인 가치를 따지게 된 배경에 대해선 의구심도 제기된다. 공공주파수 가치 연구는 결국 주파수 대가 산정을 위한 수단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공공기관이 유휴 주파수를 반납하면 경매를 통해 통신용으로 할당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던 공공 주파수를 통신업자에게 내준다는 비판을 살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가 방송용 주파수까지 사용료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주파수 정책의 이해당사자이기도 한 MBC와 SBS는 지난달 전파진흥기본계획 공청회 소식을 전하면서 정부가 방송주파수에도 대가를 받으려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초반에는 ‘전파진흥기본계획 전담반’에서 여러 의견이 나온 게 사실이지만 최종안에는 그런 내용 모두 빠졌다”며 “주파수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부족한 주파수를 잘 사용하기 위해선 불가피하게 효율성을 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효율성을 우선시하면서 주파수 정책의 ‘통신 쏠림’ 현상이 심해진 것이다. 미래부는 이번 전파진흥기본계획에 5G 이동통신용 주파수 확보 방안을 밝힌 반면 방송 주파수에 대해선 별다른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전파진흥기본계획안에 포함된 방송주파수 정책은 디지털 라디오 도입 정도다. 디지털 라디오는 지상파 TV의 디지털 전환과 함께 추진됐다가 도입이 연기된 것으로 정부가 계속 검토했던 사안이다. 지상파 방송사 한 관계자는 “차세대 방송을 위한 주파수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앞서 미래부는 이동통신 트래픽 폭증에 따라 2023년까지 이동통신용으로 1190㎒ 폭을 추가로 확보하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도 확정 발표했다. 차세대 방송 UHD(초고화질) 방송을 위해 지상파 방송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700㎒ 대역도 방송통신위원회 등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추가 확보할 수 있는 대역으로 명시했다. 이에 대해 지상파 방송사 모임인 한국방송협회는 “공공재인 주파수를 모두 유료화하려는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방송과 통신용 할당을 놓고 이슈로 떠오른 700㎒ 대역을 단순히 산업적 논리로만 접근한다면 나중에 더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 있다“며 “전파기본계획에 방송 주파수 정책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는데, 방송 정책은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시행되기까지 20~30년이 걸리기 때문에 빠른 시일안에 로드맵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