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 이하 방통위)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 등 종교방송 및 교통방송 등의 뉴스·시사프로그램을 ‘유사보도’로 지정하며 사실상 ‘불법보도’로 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언론 길들이기’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 가운데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결코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7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취임하고 나서 바로 보도채널들이 문제제기한 것에 대해 실태조사를 했다”며 “결론이 9월에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칫 ‘언론 길들이기’라는 표현이 나올 것 같아서 신중하게 (고민)했고 어떤 가이드라인도 정해놓지 않고 논의하는 걸로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 (법 규정이) 굉장히 흐트러져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잘 정해서 앞으로 비정상을 정상화 해 놓겠다는 것이지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할 일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등을 비롯해 불교방송 <박경수의 아침저널>과 뉴스, 평화방송 <뉴스와 세상>, 교통방송 <오미영의 시사 전망대>, RTV의 <뉴스타파> <고(GO)발뉴스> 등이 유사보도 프로그램으로 지목됐다.
이번 논란에 대해 이 위원장은 “CBS, 특히 <김현정의 뉴스쇼>는 나도 애청하고 있다. 이번에 그 목록에 포함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그러나 CBS도 종교방송으로 허가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만 보면 보도채널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현행 방송법과 시행령만으로만 본다면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로 허가받지 않은 채널은 보도할 수 없다고 명백히 규정돼 있다”며 “그런데 오락·경제·증권·교통·연예 전문 등의 채널은 허가 받지 않고 등록만 하면 된다. 그래놓고 정치·사회적 갈등 문제를 마구 보도하기 때문에 여론을 왜곡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건 우리들(방통위)이 문제제기한 게 아니라 제대로 허가를 받은 미디어들이 먼저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국민들도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이 허가받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것이다. 그런데 이런 (유사보도 지정 채널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어떤 심의도 받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 지상파 방송, 종교방송은 나중에 정상적으로 해 줄 가능성이 있지만 다른 매체들은 분명히 오락 또 연예 이런 걸로 허가받아놓고 엉뚱하게 보도를 한다”며 “가이드라인과 법제도를 정상화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