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방송·언론계의 암흑기는 끝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1년을 휘감았던 국가정보원 등 정부 기관의 대선 개입 논란에 수만 명의 시민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뛰어나왔지만 언론, 특히 공영방송에선 대통령의 패션과 외국어 실력을 조명하는데 더 힘을 쏟았다. 대통령과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전한 TV와 라디오의 시사·보도 프로그램들은 여지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제재를 받았다.
2014년 방송·언론계의 전망은 어떨까. 언론계 안팎에서 밝지 않은 현실을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주사위를 던져야 결과도 알 수 있는 법. 집권 2년차를 맞은 박 대통령이 한국 언론을 어떤 환경 속에 둘 것인지는 올해 상반기 줄줄이 예정된 굵직한 인사와 정책들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친박’ 방통위원장 3기에서도 ‘연임’할까= 2014년 방송·언론계에서 가장 관심을 쏟고 있는 인사는 바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미래창조과학부에 업무의 상당 부분을 떼이면서 과거 위원장이 ‘방통대군’이라 불리던 시절만큼의 위세는 아니지만, 방통위는 여전히 지상파 방송과 종편·보도채널에 대한 정책을 관장하고 있어 무시 못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후반기에 자신과 측근의 비리로 최시중 위원장(1·2기)이 낙마하고 ‘방송 문외한’이라는 비판 속에 바통을 넘겨받은 이계철 위원장(2기)도 현 정부 출범과 동시에 물러나면서, 지난해 3월 이른바 ‘친박(親朴) 실세’로 불리는 이경재 현 위원장이 취임했다. 이 위원장을 포함한 2기 방통위원들의 임기는 오는 3월 25일 끝난다.
3기 방통위 출범을 두 달여 앞두고 벌써부터 방송계 안팎에선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 3년 임기의 방통위원은 1회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야당 추천의 양문석 상임위원을 제외한 다른 상임위원의 연임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때문에 이 위원장의 연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1인)와 여당(1인) 그리고 야당(2인)에 추천 권한이 있는 나머지 상임위원에 누가 임명될 것인지, 다시 한 번 남을 자는 누구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방통위에는 수신료 인상과 700㎒ 주파수 할당,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등 방송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현안이 산적한데, 일련의 이슈들이 2기 방통위원 손에서 결정될지, 아니면 새로운 3기 방통위원들에게 맡겨질지도 관심사다.
■위상 추락 MBC, 명예회복 갈림길= 3기 방통위 출범에 앞서 내달 말 예정된 MBC 사장 인사에 대한 관심 또한 높다. 친(親)정부 방송과 법인카드 유용 논란 속 인사 전횡으로 낙마한 김재철 전 사장의 잔여 임기를 이어받은 김종국 현 사장의 연임 여부가 관심사다.
MBC 사장 선임의 권한은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에 있다. 하지만 방문진이 대통령(3인)과 여당(3인), 야당(3인)의 추천으로 구성되는 까닭에 사장 선임에 있어 청와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지난해 야당과 언론·시민단체는 사장 선임 등에 있어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담보하는 특별의결정족수 제도를 포함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의 처리를 주장했지만, 여당은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내달 MBC 새 사장 선임 과정에서도 낙하산 시비가 일 가능성이 높다.
MBC는 지난 2012년 공정방송 회복을 주장하는 노조의 170일 파업 과정에서 7인의 해직자를 낳았다. 오는 17일 이와 관련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오지만, 해직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더라도 MBC 사측은 무단협을 이유로 최종심 이전까진 이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내달 어떤 인물이 새 사장에 임명될 것인지가 더욱 중요한 이유다.
내달 선임될 MBC 사장은 이명박 전 정부를 거치며 급격한 추락한 MBC의 위상을 되살려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MBC는 지난해 12월 4일 미디어미래연구소가 한국언론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신뢰성·공정성·유용성 등 어느 부문에서도 순위에 오르지 못했다.
■‘정권바라기’ 심의 언제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도 오는 5월 새롭게 구성된다. 9인의 방심위원 중 3인은 대통령이 지목하고,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해 추천하며, 나머지 3인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추천 3인이 추천하는데, 이에 따라 여야 구성 비율은 6대 3이 된다.
때문에 정치적 이해가 엇갈리는 사안에 대해선 6대 3의 심의 결정이 나는 경우가 많다. 여권의 이해를 반영한 심의 결정, 이른바 ‘정치 심의’ 논란이 불가피한 이유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한국방송학회 세미나에서 유승관 동명대 교수(방송영상학과)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2기인 현 방심위에서 여권 추천 위원들의 심의 의견은 심의 결과 83% 일치했다.
현행법에 따라 1회 연임이 가능한 만큼 권혁부 부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방심위원들은 모두 연임이 가능하다. 때문에 방심위 내부에선 차기 권력을 놓고 벌써부터 자천 타천의 명단이 거론되고 있다. 또 정권의 이해를 고려한 심의 결과로 위원들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손석희 앵커의 JTBC <뉴스9>와 CBS <김현정의 뉴스쇼> 등이 법정제재 처분을 받거나 중징계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종편 재승인, 방송시장 정상화 갈림길= 일련의 인사와 함께 방송계의 관심이 몰리고 있는 사안이 있다. 바로 오는 3월 발표 예정인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재승인 심사 결과다. 콘텐츠 다양화 등을 통한 글로벌 미디어 육성, 여론 다양성 확보, 일자리 창출 등 거창한 ‘장밋빛 전망’과 함께 지난 2011년 탄생한 종편은 개국 3년째에 접어든 현재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고 있다.
방통위가 지난해 7월 발표한 2012년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 결과에 따르면 종편 4사는 주요 항목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부문에서 스스로 제시한 계획을 대부분 이행하지 않았다. TV조선과 채널A는 전체 프로그램의 절반 이상을 보도 프로그램으로 채우고 있었고, 종편 4사 모두 편성의 50% 안팎을 재방송으로 메우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재승인 과정에서 두 곳 정도의 탈락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으나, 지난해 방통위에서 마련한 종편 재승인 심사 기준이 재승인 탈락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지 않은 탓에 ‘엄포용’이란 평가도 일부에선 나온다. 방통위는 이달 중 14인의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3월 종편 재승인 여부를 최종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지금 재승인 탈락 종편이 있을지 여부를 단정할 순 없다. 하지만 종편들이 재승인에 성공할 경우 생존을 앞세우며 광고 등 추가 특혜를 요구할 가능성은 크다. 당장 ‘의무재송신’ 특혜를 누리고 있는 종편들은 이 특혜를 앞세워 최근 일부 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로부터 수신료를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수신료 인상, 곳곳이 요철= KBS 이사회가 지난해 12월 10일 여권 추천 이사들만 참여한 가운데 현재 월 2500원인 수신료를 월 4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일방 의결했다. KBS와 방통위는 빠른 시일 내 수신료 인상의 현실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올해 과연 수신료 인상안이 처리될 지는 미지수다.
절차상으로는 수신료 인상안을 넘겨받은 방통위가 60일 이내 검토 의견을 첨부해 이를 국회 미방위로 보내고, 국회가 관련 절차를 밟아 의결하면 된다. 하지만 여권 추천 KBS이사들이 일방 의결한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야당 추천 방통위원들이 이미 반대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야당 추천 이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부·여당 추천 방통위원 3인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수신료 인상을 국회에 보낸다 하더라도, 최종 결정의 키를 쥐고 있는 국회 미방위를 문턱을 넘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 수신료 인상안의 첫 관문인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여야 각각 5인으로 구성된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