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손석희 JTBC 뉴스 ‘공정성’ 심의 줄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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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손석희 JTBC 뉴스 ‘공정성’ 심의 줄줄이
보도교양특위, 국정원 대선개입 관련 시국미사 소식 등에 중징계 의견
  • 김세옥 기자
  • 승인 2014.01.14 22:4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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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서 손석희 앵커의 JTBC <뉴스9>에 대한 ‘공정성’ 심의가 잇따를 전망이다. 14일 방심위 자문기구인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이하 보도교양특위) 회의에서도 지난해 12월 16일과 20일 방송된 JTBC <뉴스9>의 공정성 위반 여부를 심의해 달라는 두 건의 시청자 민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지난해 12월 16일 방송에서 <뉴스9>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대선 1년을 앞두고 잇따르던 국가정보원 등 국가 기관의 대선 개입 논란에 대한 진실 규명 요구 등을 앞세운 종교계와 보수단체의 시국선언 관련 소식을 전했다.

<줄잇는 종교계 시국선언…대선 1년 앞두고 ‘집회 대 집회’>라는 제목의 리포트에서 <뉴스9>는 이날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등이 진행한 금식기도회와 시국미사 등의 내용을 잇달아 소개한 뒤,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 같은 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국정원 개혁특위 규탄 기자회견 소식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민원인은 <뉴스9>에서 종교계 전체가 국정원 등의 대선개입 논란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하는 것처럼 보도하고 보수단체의 행사는 짧게 처리하는 데 그치는, 선동적인 보도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보도교양특위는 해당 보도가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2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논의했다. 그 결과 9인 위원 중 4인이 공정성 위반을 지적하며 법정제재인 ‘주의’ 의견을, 2인이 행정지도성 조치인 ‘권고’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없음’ 의견은 3인에 그쳤다.

▲ 2013년 12월 16일 JTBC <뉴스9> ⓒJTBC
이날 보도교양특위는 철도노조 파업 소식과 국정원 대선 개입 논란과 관련한 대자보와 시위 관련 소식 등을 다룬 지난해 12월 20일자 JTBC <뉴스9>의 방송심의규정 제9조 2항 위반 여부도 논의했는데, 5인이 법정제재의 중징계 의견(‘주의’ 3인, ‘경고’ 2인)을 제시했다.

해당 안건 역시 시청자 민원에 따른 것으로, 민원인은 JTBC <뉴스9>가 이날 국회에서 있었던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철도 민영화 시사 발언으로 인한 논란(3번째 리포트)과 코레일이 파업 노조에 제기한 77억원 손배소(4번째 리포트)와 이에 대한 철도노조의 반응(5번째 리포트),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논란에 따른 시민단체의 ‘다시투표’ 운동과 인증샷 시위(8번째 리포트) 등의 소식을 전하며 야권의 입장만을 중심으로 뉴스를 진행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교양특위는 자문기구인 만큼 이들의 논의 결과가 제재로 이어지진 않는다. 하지만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에서 보도교양특위의 의견을 참고해 심의를 진행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날 보도교양특위에서 논의된 JTBC <뉴스9> 관련 두 안건 모두 중징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보도교양특위 논의 외에도 JTBC <뉴스9>에 대한 방심위의 공정성 심의는 더 남아있다. 오는 15일 방심위는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를 열어 지난해 11월 26일 방송된 JTBC <뉴스9>가 방송심의규정 제9조 2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의하는데, 이날 방송소위에는 제작진 의견진술도 예정돼 있다.

해당 심의 역시 시청자 민원에 따른 것이다. 당시 JTBC <뉴스9>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시국미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논란을 빚은 박창신 천주교 전주교구 원로신부 발언에 대한 검찰 수사 관련 소식을 전했다. JTBC <뉴스9>는 첫 아이템에서 보수단체들이 박 신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소식을, 두 번째 아이템에서 이에 대한 법조계 전문가(김형태 변호사)의 견해를 들었다.

이와 관련해 민원인은 JTBC <뉴스9>에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법조인의 의견만 방송한 것은 공정성 위반이라는 주장을 했고, 보도교양특위 소속 3인의 위원은 ‘주의’와 ‘권고’ 등의 제재 의견을 냈다. 이런 가운데 방송소위는 지난 3일 회의 당시 JTBC <뉴스9>의 해당 보도에 대한 제작진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제작진 의견진술은 통상 법정제재 전 단계에서 이뤄지는 절차이나, 방송소위는 해당 안건에 대해선 법정제재를 전제하지 않고 일단 제작진 의견을 청취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방심위는 지난해 12월 19일 법무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소식을 다룬 JTBC <뉴스9>(11월 5일 방송)가 당사자인 김재연 통합진보당 대변인 등 일방의 입장만을 전했다며 방송심의규정 제9조 2항과 제14조(객관성) 위반을 이유로 ‘관계자 징계 및 경고’(벌점 4점)의 중징계를 결정해 ‘정치 심의’ 논란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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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기 2014-01-16 09:43:14
손석희 앵커 화이팅

최석기 2014-01-16 09:42:20
손석희 앵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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