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 3개 신용카드사에서 유출된 개인 정보가 약 8000만 건에 이르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2차 피해 발생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는 “개인정보가 금융기관과 관련 기관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게 문제”라고 일침을 가했다.
제윤경 대표는 20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신용정보법,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서 개인정보가 다른 금융회사에 판매되거나 가공된 정보들을 비금융기관에 제공하는 행위들이 허용되고 있다”며 “그런 과정에서 모럴해저드가 극대화되고 이를 보호하는 제도적 시스템에 대해서는 비용의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는 등 심각한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제 대표는 “이번 사태에서 보면 개인정보 유통과정이 보호보다 수익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해당 금융사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의 정보까지도, 심지어 포인트 적립카드까지도 다 털린 것 같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정말 대한민국은 개인정보유출공화국이라는 말이 과하지 않은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들은 개별 자회사가 갖고 있는 고객의 개인 정보를 다른 자회사에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신용정보보호법에서는 신용정보회사들이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를 다른 금융회사에 판매하거나 가공된 정보를 비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파문이 커지자 관련 금융사들과 금융감독원은 정보유출 피의자들로부터 원본파일과 복사파일을 회수했으며, 예금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 관련 민감정보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강조하며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금융 기관 수장들을 모아 주의를 시켰으며, 3개 카드회사 정보 관리하던 개인신용평가회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서는 직원윤리와 보안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사후 대응에 대해 제 대표는 “전혀 개선되지 않는 일들이 반복되도록 놔두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항간에는 금융기관에서는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을 때 열심히 사과하고 이 논란이 잦아들기만을 기다리면 된다는 식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 대표는 “일단은 개인정보수집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대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며 “그리고 사후 대책으로 한번 이런 보안상에 구멍이 발생했을 경우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금전적인 충격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 대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사전규제는 느슨한 편이지만 집단소송이나 대표소송 등 사후 규제가 굉장히 강화된 편”이라며 “피해발생에 대해서 금전적 피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소송제도를 바꿔야 되는 것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