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채널을 송출하는 대가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IPTV, 위성방송사업자들이 받는 채널수수료에 대해 대다수의 언론학자들이 공익적인 사업에 환원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사단법인 미디어시민모임가 지난해 11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미디어정책 윤리 등 전공하는 언론학회 회원 250명을 대상으로 홈쇼핑 채널 정책과 시청권 등에 대한 전문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엠브레인이 진행한 이번 조사는 언론학자 102명이 참여했다.
방송 플랫폼 사업자가 협상을 통해 TV홈쇼핑 송출수수료를 가져가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75%는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 대체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39%로 가장 많았고 ‘약간 적절하지 않다’(19%), ‘전혀 적절하지 않다’(18%)순으로 집계됐다. 응답자 24%는 현재의 송출수수료 배분이 적절하다고 봤다.
TV홈쇼핑 송출 수수료에 공익 목적의 기금을 부과하는 방안에는 ‘찬성한다’(82%)는 응답이 많았다. 반대 의견은 17%이었다. 매년 가파르게 성장하는 TV 홈쇼핑의 매출은 지상파 채널 사이에 배치한 영향이 크다. 이런 이유 때문에 SO IPTV사업자들이 송출 수수료를 가져가는 현행 구조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응답자들은 TV홈쇼핑 송출수수료 수익을 미디어 환경개선과 콘텐츠 산업 육성 등에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90%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미디어 환경 개선 용도로 쓰이는 송출 수수료 비율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 송출수수료의 30~50%’(39%)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0~30% 미만’(33%), ‘10% 미만 사용’(15) 이었다.
송출수수료에 공익목적의 기금을 부과한다면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을 위한 지원’(50.9%), ‘시청자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 사업’(48%), ‘방송통신 콘텐츠 제작 유통 지원’(47%)에 쓰여야 한다는 견해를 응답자들은 제시했다.
지상파 채널 사이에 배치된 홈쇼핑 채널을 묶는 채널연번제에 대해선 응답자 83%가 찬성 의견을 보였다.
이효성 성균관대 교수는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23일 미디어시민모임이 마련한 TV홈쇼핑 채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특혜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송출 수수료의 상당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최근에 출발한 홈앤쇼핑을 제외한 모든 TV홈쇼핑 업체가 500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10년째 내고 있다”며 “TV홈쇼핑 업체들의 2004년부터 2012년까지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18.2%로 제조업이나 다른 서비스업보다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어 “TV홈쇼핑 채널은 전 방송계에서 유일하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며 TV홈쇼핑 사업의승인은 현재까지 커다란 특혜라고 할수 있고, 특혜를 부여한 경우에는 수익의 일부 환원을 비롯해 공익성과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TV홈쇼핑이 상품판매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방송 채널을 이용하는 한 공익성과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012년 기준으로 TV홈쇼핑 채널들은 연간 8667억원의 송출수수료를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지급했는데 이는 총 매출액의 21.4%에 해당한다. 같은해 홈쇼핑 업체들이 방송발전기금으로 낸 금액은 553억원으로 총 매출액의 1.4% 정도였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받는 송출수수료의 증가 폭도 홈쇼핑 업체의 매출액 증가 폭을 훨씬 웃돌고 있다. 홈쇼핑 업체들의 매출액은 2011년 17.9%, 2012년 17.4%의 증가폭을 기록했는데 송출수수료는 2011년 43.2%, 2012년 24.6% 가량 올랐다.
2011년 새로운 홈쇼핑 개국에 따라 홈쇼핑업체간의 채널 배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 시기에 송출수수료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 교수는 “유료방송 이용자들이 송출수수료 때문에 적은 이용료로 케이블TV를 비롯한 유료방송을 시청할 수 있었다고 할수 있다”면서도 “막대한 송출수수료를 받으면서도 막상 PP들에게는 프로그램 사용료를 제대로주지 않거나 줬다가 회수해가는 지위 남용이 이뤄져 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홈쇼핑채널 사업자들이 플랫폼사업자들에게 지급하는 송출수수료 가운데 적정액 이상으로 과도하게 지급되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만약 과도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