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의원은 7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작년 6월 기소 이후부터 ‘무죄 프로젝트’가 가동 중이었다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었다”며 “무죄선고를 할지도 모른다는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막상 나오고 보니 충격이 가시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무죄 프로젝트’의 예로 지난해 중도 사퇴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 좌천성 인사를 당한 윤석열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특별수사팀장(현 대구고검 검사) 등을 들었다.
국정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적용 여부를 놓고 법무부와 갈등을 벌인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지난해 9월 사퇴했다. 혼외아들 의혹이 제기된 지 1주일 만이며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감찰 발표 직후에 벌어진 일이다.
윤석열 전 팀장은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국정원 직원을 체포 및 압수수색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수사팀에서 배제됐다. 이후 지난 1월 윤 전 팀장은 여주지청장에서 대구고검으로 발령이 나며 ‘좌천’ 논란이 일었다.
신 의원은 “검찰총장 찍어내기가 시작이었고, 윤석열 수사팀장도 결국 찍혀나갔다”며 “여러 가지 증거인멸, 수사방해 그리고 이상한 브리핑들, 여당에만 유출된 기밀 등의 배후책동이 꾸준히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은 “그러면서 증인으로 나섰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으면서 권 과장은 거짓말쟁이로, 공명심에 들떠서 이말 저말 하는 출세주의자로 해석을 했다”며 “여기에 야당과 일부 재야세력이 가담을 해서 정신 없는 짓을 했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는 지난 6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면죄부’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의 수사 외압을 고발한 권은희 과장의 진술은 다른 경찰들의 진술과 배치된다며 “믿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지금 이 수사라인에 있었던 사람들, 지휘를 받았던 사람들이 오락가락한 부분도 국정조사 과정, 재판과정에서 아주 많이 드러났다”며 “거기에 대해선 전혀 판단하지 않고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다는 데 대해서 나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지금 절차는 다 밟아서 진행된 재판이지만 결론은 ‘5공 재판’을 연상시키고 있다”고 꼬집으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과 관련해서 “증거 판단을 이렇게 하는 재판부라면 매우 위험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제대로 특검을 한번 해 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자명해진 것”이라며 “다시 여당에 (특검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번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김용판 전 총장의 무죄를 반겼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7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리 당(새누리당) 의원들의 지적이 사법부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점에 대해선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사건 수사는 아예 처음부터 수사목적 내지 수사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기 식의 증거의 취사선택이 있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