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 내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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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처 내달 폐지
방송법 개정 등 관련 과제 해결도 임박
  • 승인 1998.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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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최근 정부 행정쇄신위(위원장 박동서 교수)와 총무처가 공보처 폐지 등 부처통폐합을 포함한 ‘정부조직개편 시안’을 마련하고 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이를 중심으로 행정개편에 대해 논의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공보처 폐지는 초읽기에 들어갔다.총무처와 행쇄위가 마련한 시안은 기존의 공보처를 폐지하고 홍보조정과 정부대변인 기능을 총리실 직속으로 이관하며 해외공보업무와 간행물업무는 문화체육부로, 방송정책은 정보통신부와 신설될 방송통신위원회로 각각 이관한다는 내용이다.공보처 간부들이 지난 15대 대통령선거를 전후해 공보처의 진로에 대한 내부토론회를 갖고 문화체육부와 공보처를 통합하는 문화공보부안을 마련했던 것으로 알려져 방송계 일각에서 논란거리로 떠오른 바 있으나 최근 일련의 정부조직개편방향은 공보처 폐지를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보처 폐지는 김 당선자의 선거공약이었을 뿐 아니라 총무처와 행쇄위, 한국개발연구원 등도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김 당선자 쪽에서 구성한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위원장 박권상)는 이같은 정부안을 기본으로 1월 중에 정부조직법 개정 최종안을 확정해 2월 중순 경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일정을 확정했다. 애초 행정개편이 완료되기까지 9개월 가량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일반의 예상을 뒤엎고 이처럼 빠른 시간내 개편 윤곽이 드러나게 되자 방송계에서는 공보처 폐지와 관련된 많은 과제들 중 일정부분은 동시에 해결될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특히 공보처가 담당했던 방송정책들을 이관하기 위한 통합방송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에 따라 그간 미뤄져왔던 통합방송법안이 공보처 폐지와 동시에 마련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방송사 노조 등 민주적 방송법 개정을 위해 목소리를 내왔던 방송계 내부에서는 행정개편 과정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contsmar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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