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언론 자유 3년 연속 추락 ‘57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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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 기자회 ‘2014 언론자유 지수’ 발표

국경없는 기자회(RSF)가 매년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한국이 지난해보다 7단계 낮은 57위로 떨어졌다.

RSF가 발표한 2014년 언론자유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180개 국가 가운데 57위를 기록,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은 2011년 조사에서 42위를 기록한 이후 2012년 44위, 2013년 50위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언론자유지수가 처음 발표된 2002년에는 39위로 출발한 한국은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한 2006년 31위로 올라섰다. 이명박 정부 2년차였던 2009년엔 역대 최하위인 69위까지 밀려났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아시아 지역의 언론 지수를 설명하면서 “한국에서는 독립 언론인 김어준과 주진우가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와 동생에 대한 발언으로 명예 훼손 혐의가 적용돼 기소됐다”며 한국의 언론 상황을 언급했다.

▲ ⓒ 국경 없는 기자회 홈페이지
<나는 꼼수다> 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은 것으로 미뤄보면 최근 1년 동안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고소·고발로 언론인의 입을 막았던 일련의 사태가 한국의 언론 지수를 하락하게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지난해 13위에서 33단계 하락해 46위로 밀려났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그 이유로 미국 국가 안보국의 무차별한 정보 수집을 폭로한 에드워든 스노든의 추방과 <위키리스크>에 기밀자료를 넘긴 브래들리 매닝 전 미국 일병이 유죄를 받은 점을 꼽았다.

북한은 180개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인 179위를 기록했다. 핀란드와 네덜란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2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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