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공문서 위조’가 절차상 문제?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핵심 증거로 제출한 중국의 공문서가 위조됐다고 중국정부가 밝힘에 따라 검찰과 국정원이 연루된 초유의 ‘간첩 조작’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윤웅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16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중국 정부가 위조된 것이라고 밝힌 유우성씨의 출입경기록 등 3개 공문서는) 중국 기관이 정상적으로 발급한 문건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윤 차장은 유씨의 출입경기록(출입국기록)은 지난해 10월 국정원이 입수했고, 검사가 이를 제출받아 11월 초 법정에 증거물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정부는 지난 13일 서울 고등법원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을 입증하기 위해 검사측에서 제출한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조회결과 등 3건의 문서가 모두 위조된 것’이라는 입장은 전달했다. 중국 정부는 한국 검찰이 제출한 위조 공문는 형사 범죄 혐의를 받게 되며,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조선일보>는 “검찰은 이날 이례적으로 중국 당국과 주고받은 대외비 외교문서까지 공개하며 법원에 낸 자료는 공식적인 외교 채널을 통해 발급받은 문서라고 밝혔다”며 “검찰은 중국 대사관 측 답변서에 ▲관인이 위조됐는지, 문서 전체가 위조됐는지 ▲권한 없는 기관이 발급했는지 등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데다, 일부 '절차상 하자'를 문제로 자료의 공신력을 모두 부인하는 외교 전례 등이 있는 점을 들어 중국 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문서 발급 경위를 밝히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중국 측이 중국 대사관과 외교부라는 정규 라인을 거치지 않고 해당 기관을 직접 접촉한 검찰·국정원 측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위조'라고 판정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아침신문을 보면 이같은 검찰의 해명이 궁색하다는 게 대체적인 여론이다. 이 가운데 <한겨레>는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위조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수사의 목적에 맞추기 위해 중국 공문서를 일부러 짜맞춘 것이라는 의혹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검찰이 16일 ‘피고인의 출입경기록 입수 및 제출 관련 성과’ 자료를 내며 설명한 내용을 들어보면, 국정원과 검찰 역시 유씨에 대한 내사 단계에서 유씨가 제출한 자료와 같은 출입경기록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비공개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낸 유씨의 출입경기록은 국정원과 검찰이 애초 확보한 것과 달랐다. 검찰이 낸 기록에는 유씨가 어머니 장례식을 치르러 2006년 5월23일 북한으로 나갔다가 27일 오전에 중국으로 돌아온 뒤 그날 다시 북한으로 나가 6월10일 중국에 들어온 것으로 돼 있다.(출-입-출-입) 국정원과 검찰이 내사·수사 단계에서 확보한 ‘출-입-입-입’보다 자연스럽다.

<한겨레>는 “국정원과 검찰이 내사·수사 단계에서 파악한 유씨의 ‘출-입-입-입’ 기록의 출처가 중국 기관이 맞다면, 항소심에서 낸 ‘출-입-출-입’의 기록이 잘못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도 자연스러운 ‘출-입’ 논리에 꿰맞추려고 증거로 제출했다는 얘기가 된다”며 “검찰이 1심 재판 때만 해도 ‘출입경기록을 증거로 내라’는 변호인 쪽 요구에 대해 ‘모른다’거나 ‘없다’고 하다가, 항소심 재판에서 이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한 것도 이런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했다.

이어“검찰은 유씨의 ‘출-입-입-입’ 기록이 시스템 업그레이드로 인한 오류로 기재된 것이라는 유씨 쪽 주장에 대해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유씨 친척들의 출입경기록에도 유씨의 기록과 같은 비슷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유씨 쪽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한겨레는 지적했다.

국정원 ‘비선’통해 자료 얻는 과정서 ‘조작’ 가능성

<한국일보>는 “검찰은 특히 논란의 핵심인 유씨의 출입국 기록을 국정원이 입수한 경위에 대해 ‘모르겠다’는 답으로 일관했다”며 “검찰은 ‘2013년 6월 대검이 선양 한국영사관을 통해 지린성 공안청에 출입국 기록을 요청했으나 거부 당했고, 이후 국정원이 그 해 10월 중순 기록을 입수해 검찰에 제출했다’고 설명했지만, '어떻게, 누구로부터'는 생략이 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결국 국정원이 '비선'을 통해 자료를 얻는 과정에서 위조가 이뤄졌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검찰이 미필적 고의로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 제기도 가능한 대목”이라며 “검찰측 자료 입수처인 선양 영사관 자체가 국정원 직원이 활동하는 곳이어서 위조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중국 영사관이 역시 위조로 판단한 허룽시 공안국의 사실조회 답변(검찰측 자료1 출입국 기록을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도 국정원 직원이 공안국의 누군가와 사전에 공모했다면 위조가 가능한 부분”이라며 “검찰은 허룽시 공안국의 답변을 받아 전달했다는 선양주재 영사관 직원이 누구인지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간첩조작 의혹’ 여야 충돌

‘서울시 공무원 간찹사건’ 조작 의혹은 2월 국회에서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신문> 8면 기사다.

야권은 16일 이 사건을 ‘국가기관의 초대형 간첩 조작사건’으로 규정하며 ‘선(先) 국정조사 후(後) 특검’을 요구하고 나섰고, 여당은 ‘정치 공세’라고 일축하며 파장 확대에 부심하고 있다.

최재천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유린한 초대형 게이트”라면서 “국가 기관의 신뢰를 뿌리째 뽑고 외교적 망신까지 초래한 이번 사태에 대해 국회 관련 상임위를 망라하는 종합적인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조사 후 별도의 특검까지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간첩사건 조작 의혹을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과 엮어 대여 공세의 핵심 고리로 삼을 계획이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반발 여론이 증폭되는 상황과 맞물려 특검을 관철시킨다는 목표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전국 시·도당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김용판 무죄판결 규탄 및 특검 도입 촉구를 위한 전국 동시 거리홍보전’에 나섰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국조·특검 요구가 정치적 공세라고 차단막을 쳤다. 그러면서 “실체 파악이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진상조사를 해서 죄가 드러나면 처벌하면 될 일”이라면서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함진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은 신속히 증거 조작이 맞는지 명확히 가려야 하며, 정부도 외교적 마찰이 없도록 협조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은 사안에 개입해 정치 공세 수단으로 검찰과 사법부를 압박하는 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17일 1심 선고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과 국가정보원·검찰의 명운을 가를 ‘내란음모 사건’ 선고 공판이 17일 열린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34년 만에 열리는 내란음모 재판에서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국민일보> 12면 기사다.

이 의원은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조직원 130여명과 함께 혜화전화국 등 주요 국가시설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내란을 음모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조직원들에게 연설을 통해 내란을 선동하고, 혁명동지가 등을 제창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내란음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이 의원의 조직적·실체적인 폭동 음모를 재판부가 사실로 인정하게 되는 셈이다. 오는 18일 2차 변론기일이 예정된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내란선동죄는 다른 사람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영향을 끼칠 경우 인정되며 이 의원 개인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내란음모죄와 다르다.

검찰은 이 의원 등 피고인 7명이 지난해 5월 두 차례 열린 RO 모임에서 조직원들과 함께 물질적·기술적으로 폭동 음모를 꾸민 것으로 기소했다. 검찰의 핵심 증거는 ‘5월 회합 모임’을 녹음한 녹취파일이다. 검찰은 5월 모임에서 총기제조 및 유류 시설과 철탑 폭파계획 등 내란음모에 해당하는 대화들이 오갔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측은 녹취록의 상당 부분이 조작됐으며 이 의원 등은 조직적인 국가시설 타격을 논의한 사실이 없고, 구체적인 실행 행위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결국 재판부가 증거로 인정한 50시간 분량의 녹음파일 32개의 신빙성을 인정하는지 여부가 내란음모 혐의 유·무죄의 첫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녹취파일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고 내란음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할 경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등 주요 공안 사건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국정원·검찰의 타격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신당 이름 ‘새정치연합’ 확정

다음 달 창당 예정인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 이름이 ‘새정치연합’으로 결정됐다. <중앙일보> 7면 기사다.

안 의원 측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는 16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태섭 대변인은 “국민에게 많이 알려진 ‘새정치’의 의미를 담고 합리적 보수와 성찰적 진보를 포괄한다는 의미로 ‘연합’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로 했다”며 “여론조사에서 ‘당’보다는 ‘연합’을 선호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역대 정당 가운데 95년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창당한 ‘자유민주연합(자민련)’과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의원이 한나라당을 탈당해 만든 ‘한국미래연합’이 당명에 ‘연합’을 사용했었다. ‘야권연대를 의식해 연대가 아닌 연합을 쓴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금 대변인은 “그런 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연합’이 더 강하게 결속돼 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새정추는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국민 공모를 통해 당명을 접수했고, 2674명의 응모자가 5000여 개의 아이디어를 제출했다. 새정치연합 외에도 새정치미래연합, 새정치실천연대, 새정치연대, 함께새정치당 등이 최종 후보군에 올랐지만 여론조사와 내부 회의를 거쳐 국민 선호도가 높은 새정치연합을 최종 당명으로 결정했다고 한다.

　새정치연합은 17일 오후 서울 용산 백범기념관에서 360명의 발기인이 참석하는 창당 발기인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창당 수순을 밟는다. 새정추 측은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기득권 구조에 빠진 채 흑백논리와 극한투쟁으로 일관해오고 있는 것이 우리의 정치적 현실”이라면서 “총체적 양극화에 시달리는 국민을 통합하고 더불어 잘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대안 정당이 되겠다”고 창당 취지를 설명했다. 안철수 의원이 창준위 최고의결기구인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장 겸 창준위의 법적 대표를 맡을 예정이다.

‘왕가네 식구들’ 마지막회까지 시청자들이 채널을 돌리지 못한 주된 이유는 극중 고민중(조성하)이 왕수박(오현경)과 오순정(김희정) 둘 중 누구와 맺어질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 때문이었다. 극은 도둑질, 불륜 등 온갖 나쁜 짓은 다 저지르다 폭삭 망한 왕수박에 조금씩 동정의 여지를 주면서 시청자들이 ‘고민중이 설마 왕수박을 선택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전문가들은 중장년층을 겨냥한 소재도 좋은 성적을 내는 데 한몫했다고 지적했다. 평이한 시청률을 얻었던 전작 ‘최고다 이순신’이 20대 초반 여성의 성장기를 중심으로 극을 꾸려나갔던 것과 달리 ‘왕가네 식구들’은 불륜, 이혼, ‘처월드’ 등을 다뤄 해당 방송 시간대 고정 시청층인 중장년의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왕가네 식구들’을 많은 ‘막장드라마’ 중 하나로 보는 시각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정극(正劇)’이 아닌 ‘마당극’ 형식을 기준으로 드라마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드라마 평론가인 윤석진 충남대 교수는 “개연성을 갖추고 자연스럽게 전개되는 정극과 달리, 마당극은 기본적으로 각각의 에피소드를 파편화된 형식으로 보여준다”며 “경이적인 시청률을 기록한 ‘왕가네 식구들’을 온전히 파악하려면 이 같은 마당극의 특성에 견주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실제로 언뜻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극 흐름은 물론 등장인물의 일차원적인 이름, 학벌주의·외모지상주의·물질만능주의 등 세태에 대한 풍자가 마당극을 닮았다. 일반적으로 한 인물에 감정을 몰입시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정극과 달리 마당극은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 인물에 대해 평가하도록 만든다. <세계일보>는 “이런 관점에서 최근 ‘막장’ 평가를 받은 ‘오로라 공주’ 논란의 비판 대상이 작가였던 것과 달리 ‘왕가네 식구들’ 시청자들이 주로 극중 인물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모습은 마당극의 특성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