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 이하 방통위)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창조방송’을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창조경제’만큼 실체나 개념이 모호하지만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콘텐츠 개발이야말로 창조경제의 핵심”이라며 다시금 TV수신료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18일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과거에 드라마다, K-POP이다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굉장한 호응을 받았다. 이거야말로 창조경제의 한 모습”이라며 “그런데 요즘 한류가 주춤하고 있다. 경기가 나쁘니까 광고가 줄어들고 수신료도 30년 동안 묶여있다 보니 방송의 재정이 부족해지며 제대로 된 콘텐츠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걸 다시 시동을 걸기 위해서는 제작기반과 함께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필요하고 그래서 수신료 현실화 문제도 나왔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먹을 거리가 될 차세대 방송을 육성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수신료를 33년 동안이나 꽉 묶어놓으니까 광고를 하게 되고, 공영방송으로서는 시청률 경쟁은 물론 아무래도 광고업체로부터 영향도 받게 된다”며 “문제는 수신료로만 (운영)하고 광고를 하지 않도록 법으로 해놓고도 30년간 묶어놓았기 때문에 지금 공영방송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KBS도 마음대로 풀어서 광고하라 그러면 오히려 더 좋아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수신료 인상안은 방통위에서는 검토를 할 뿐 최종 결정은 국회에서 하게 된다. 이번 인상안은 KBS 내부에서조차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절차적 한계에 방통위 야당 추천 상임위원과 민주당의 반대, 여기에 KBS의 방송 불공정성 문제로 시민들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처리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방통위 업무보고에는 ‘공정방송’에 대한 내용이 보이지 않았다. 공정방송은 야당과 언론·시민단체들이 방송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우선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이 방통위원장은 “공정방송은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게 아니라 자율성을 주면 자동적으로 공정이 되는 것”이어서 빠진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공정방송이라고 하는 건 기본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담지 않았다며 “공정방송은 방통위 또는 방송정책의 기본이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유효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