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2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활동을 종료한다. 2기 방통위는 3년의 활동 기간 동안 무려 세 번이나 위원장이 바뀌었고,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와 업무를 나누며 역할의 축소도 있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방통위는 지상파 TV의 디지털 전환을 완료했으며 현재도 갖가지 규제 완화와 KBS 수신료 인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재승인 심사도 진행 중이다. 반면 해직언론인 문제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의 문제에 대해선 해결은커녕, 제대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런 2기 방통위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PD저널>은 3회에 걸쳐 2기 방통위에 대한 언론학자와 언론단체, 현업 언론인의 평가를 싣는다. <편집자주>
① 방송 공공성 측면에서 본 2기 방통위 활동 (김경환 상지대 교수)
②지역성 측면에서 본 방통위 정책 (이영만 언론노조 정책국장)
③ 2기 방통위와 종편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최근 야당과 여당에서 제3기 방통위원에 대한 추천을 완료했다. 나머지 2인의 대통령 몫 중 1인은 관례적으로 위원장이 되고, 1인은 관료출신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한다. 3월 25일 이경재 현 위원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만큼 조만간 대통령이 2인의 위원을 지명할 전망이다.
방통위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2013년 3월 다시 출범한 조직이다. 기존의 방통위가 방송과 통신 관련 거의 모든 업무를 맡았다면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분리된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 및 종편·보도채널(PP) 정책, 방송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시 조사·제재,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정책 수립·시행, 개인정보보호정책 수립․시행 및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방송광고, 편성 및 평가정책 수립․시행, 미디어다양성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이 주요 업무다.
제2기 방통위에서 완료된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 전환 역시 전반적으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지만 그의 이면에는 대다수의 시청자들이 유료방송을 통해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는 현실과 낮은 직접수신세대 비율로 인해 실질적인 디지털전환 대상 세대가 극소수에 불과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섣부른 평가를 내리기 곤란한 형편이다. 국내의 경우 완전한 의미의 디지털전환 완료는 유료방송을 통해 아날로그 방식으로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세대 전체가 디지털 방식으로 시청이 가능한 환경으로 바뀌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지상파 방송 디지털전환 완료는 케이블TV의 디지털전환 완료 이후로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을 잠시 늦춰 놓은 것에 불과하다.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전환이 아날로그 지상파 방송의 스위치오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케이블TV 순조로운 디지털전환 완료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현재 케이블TV의 디지털전환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미래부의 손에 디지털전환의 성공 여부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 정책의 성공 여부가 유료방송의 디지털전환에 좌우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한편 제2기 방통위의 방송 정책은 갈등을 양산하는 내용이 많았다. 지상파 방송사들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일었던 방송중계권 분쟁이나 지상파방송과 케이블 SO(종합유선방송) 사이에 극한 대립이 이뤄졌던 지상파 재송신 갈등 등과 같은 현안에 대해 특별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제2기 방통위의 후반부로 접어들수록 새로운 정책의 추진은 찾기 힘들었다.
제1기 방통위가 방송 정책에 방점을 두기보다는 방송의 정치적 통제에 치중했다면 제2기 방통위는 박근혜 새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미래부와 방통위로 양분된 부처의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면서 방송정책의 주도권을 상실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 수준에 머물렀다는 평가가 적절해 보인다. 방송위원회와 구 정보통신부를 폐지하고 2008년 신설된 방통위는 2013년 새롭게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미래부와 방통위로 분리됨으로써 방송 정책의 주도권이 미래부와 방통위에 양분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 초라한 성과의 배경에 자리 잡고 있다.
제2기 방통위는 이명박 정부의 말기와 박근혜 정부의 출범 초를 함께 했다. 정권의 실세로 불렸던 초대 최시중 위원장이 연임 후 불명예스럽게 물러나면서 관료 출신의 이계철 위원장이 취임했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다시 정치인 출신의 이경재 위원장이 임명되면서 방통위의 정치적 색채는 짙어졌다. 이경재 위원장의 취임과 더불어 방통위의 위상이 이계철 위원장 재직 시보다 강화되었다는 평가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방송 정책이 정치인 출신의 방통위원장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3년 들어 방통위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방송의 공정성 확립을 중점 추진 과제로 내세우면 방송의 공공성 확립에 일부 관심을 갖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중점 추진 과제 선정에 따른 후속조치나 성과는 전무했다. 특히 2012년 MBC의 파업으로 해직된 노조집행부와 노조원들이 법원에서 복직시키라는 승소 판결을 받거나 구상권 청구에 대해 사측이 패소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측의 항소와 복직에 미온적인 움직임 등에 대해 행정부처로서의 최소한의 정책방안 마련조차 제시되지 않았다.
방통위의 설립목적은 방송이 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입안하고 공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제3기 방통위는 업무의 주안점을 방송이 본연의 공적 업무 수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송의 공공성 확대와 변화하는 방송환경에 부합하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데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당 추천 방통위원이 다수파의 힘으로 방송 정책의 결정을 내리는 방식을 지양하고 위원회 제고가 갖고 있는 합의제 기능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 방통위가 다수결이라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공간이 아니라 전문성과 합리적 판단에 기초한 방송정책 추진이 가능한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방통위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자문단이나 전문위원을 둠으로써 안정적인 정책추진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