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신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에 최성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내정한 데 대해 민주당은 “축구 감독이 필요한데 아이스하키 감독을 배치한 것처럼 어리둥절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최 내정자가 방송·통신 분야 관련 이력이 전무한 문외한이라는 데 대한 문제제기다.
한정애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발표한 서면 논평에서 “최 내정자는 방송과 통신에 대한 어떤 전문성도 경력도 찾아볼 수 없어 방송 공공성 문제 등 산적한 현안들을 조율하고 해결해 나갈 적임자인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최 내정자가 평생을 공정한 법의 잣대를 적용해온 경험을 토대로 방송통신 정책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내정자 스스로도 법률가로서의 중립성을 강점으로 내세우는 모양새다. <연합뉴스>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 내정자는 이날 청와대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률가로서의 중립성이 방통위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칙과 함께 융통성을 강조했는데 “제1원칙은 법이 정한 기준을 따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 원칙만 쫓다 보면 중요한 부분을 놓치기도 한다. 법 원칙을 중시하되, 법이 허용하는 부분에서의 융통성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추천 3대 2 구조의 합의제 위원회인 방통위에서 최 내정자의 이 같은 다짐이 어떤 모양으로 현실화 할 것인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최 내정자는 방송·통신 문외한인 자신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한국정보법학회와 지적재산권법연구회에서 회장을 맡아 방송통신 분야를 다룬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내정자는 이날 방통위를 통해 배포한 지명 소감에서 “국회 청문회를 거쳐 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국민들께 신뢰받고 창조경제의 중심이 되는 방송·통신 분야가 될 수 있도록 국회,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등 관계부처, 4인의 방통위 상임위원 등과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재 현 위원장이 KBS 수신료 인상과 UHD(초고화질) TV 등의 정책에 있어 국회, 미래부 등과 매끄러운 협력을 보이지 못한 게 연임 실패의 주요 사유 가운데 하나라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을 감안할 때, 최 내정자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한편 방통위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날 박 대통령이 최 내정자를 위원장에 지명하고 앞서 여야가 허원제 전 새누리당 의원(새누리당 추천), 김재홍 전 민주당 의원, 고삼석 중앙대 겸임교수(이상 민주당 추천) 등을 추천함에 따라, 박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 1인 인선까지 마무리되면 3기 방통위 구성이 완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