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무늬만 종편’에 재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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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무늬만 종편’에 재승인”
[미디어 클리핑]의정-정부, 원격의료 합의에 시민단체 반발
  • 방연주 기자
  • 승인 2014.03.18 0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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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 이하 방통위)가 지난 17일 TV조선, JTBC, 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인 뉴스Y에 대해 사실상 재승인했다. 방통위는 종편 사업자들이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뒤 조건을 달 수 있다며 의결을 19일로 미뤘으나 큰 이변 없이 결과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의 종편 재승인 과정을 두고 심사 점수와 심사 기준, 심사 위원 구성 등 처음부터 ‘면죄부 심사’를 위해 진행된 게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방통위, ‘무늬만 종편’에 봐주기 재승인”

<경향신문> 1면 기사에 따르면 방통위가 17일 밝힌 재승인 점수는 TV조선이 684.73점, JTBC 727.01점, 채널A 684.66점, 보도채널인 뉴스Y 719.16점이었다. 모두 재승인 기준인 650점(총 1000점 만점)을 훌쩍 넘긴 수치다.

불공정 보도(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항목)와 과다한 보도프로그램 편성(프로그램 기획편성 항목) 문제가 공통적으로 지적됐지만 재승인 거부로까지 평가되지 않았다. 특히 이번 방통위의 심사점수는 지난 2월 방통위가 발표한 ‘2013년 종편·보도전문PP(채널)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결과’와 비교해봐도 의아한 점이 많다고 경향은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TV조선의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은 48.2%로 당초 사업계획(25.8%)의 2배에 가까웠다. 채널A도 43.2%(사업계획 23.6%)였다. 재방송 비율도 JTBC 62.2%, 채널A 46.9%, TV조선 43.5%로 2~3배나 많았다. 콘텐츠 투자실적에서도 1609억원을 투자하겠다는 TV조선이 414억원(25.7%)만 이행하는 등 콘텐츠 투자계획 이행률도 턱없이 부족했다.

경향은 심사위원도 면죄부를 주기 위한 인물들로 구성됐다고 말했다. 기사에 따르면 재승인 심사위원장을 맡은 오택섭 고려대 명예교수는 JTBC의 대주주인 중앙일보 이사를 지냈고, 그가 속한 고려대는 채널A에 25억원을 출자한 주주사였다. 또 여야 3 대 2의 심사위원 비율을 맞춰야 한다는 규정과는 다르게, 전문기관에서 추천한 인물 7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7명 중 3명만 야당 추천인사로 구성됐다.

▲ <경향신문> 2014년 3월 18일자.

막말·편파방송 폐해 모르쇠

<한겨레>도 3면에서 방통위가 종편의 보도 프로그램 과중 편성, 높은 재방 비율, 콘텐츠 투자 부실 등은 문제라고 인정해놓고도 재승인 한 것은 결국 종편의 출범 취지를 무색케 하고, 봐주기 심사를 했다는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앞서 <경향>이 언급했듯이 <한겨레>도 재승인 심사에서 TV조선과 채널A는 출범 때 약속했던 보도 프로그램 편성 비율, 콘텐츠 투자 등의 목표치를 아예 수정해서 제출했고, 방통위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한겨레는 “일부 종편이 콘텐츠 투자를 약속대로 하지 않고 시사 토크 프로그램 중심의 보도 영역에 치중하는 이유는 제작비를 적게 들이고도 패널들의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말을 앞세워 시청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종편들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시사 토크 프로그램을 양산하며 시청률을 올렸다. 채널A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당시 시사평론가)을 출연시켜 안철수 후보에 대해 “한마디로 젖비린내 난다”, 이정희 후보에 대해 “싸가지 없는 며느리” 등 원색적인 비난을 그대로 내보내는 등 야권에 집중포화를 쏟아부었다. 반면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는 “형광등 100개를 켜놓은 듯한 아우라”, “눈이 살아 있다” 등 칭찬으로 일관했다.

또 지난해 TV조선과 채널A는 “5·18 광주항쟁 때 북한군 특수부대가 침투했다”는 주장을 그대로 내보내 큰 반발을 샀다. 야당 소속 지자체장들을 “종북 인사”라고 비난하거나, 호남 지역의 투표 성향을 두고 “정신질환”이라고 비난하는 방송도 있었다. 최근에는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신당 창당에 대해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말을 내보내기도 했다.

한겨레는 “방통위는 재승인 심사에서 종편의 이런 행태에 대해 눈을 감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힌 뒤 “방통위가 종편 3사에 후한 점수를 주고도 여론을 의식해 여러 ‘조건’을 붙이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고 꼬집었다.

보도에 따르면 방통위는 재승인 의결안에서 종편 3사에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엔 방통위의 승인을 얻을 것”,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등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 “콘텐츠 투자, 재방 비율에 대한 이행실적을 해마다 제출할 것” 등의 조건들을 부과했다.

<한겨레>는 이날 사설을 통해서도 “종편을 둘러싼 상황이 이러한데도 방통위가 종편 재승인을 강행한다면 선동적 언어로 여론몰이를 하는 막말·편파 방송을 계속 허용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출신 방통위원장 내정에 이어 방통위의 존재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중앙일보> 2014년 3월 18일자.

조선·동아, 재승인 통과 소식만 전해…중앙은 자화자찬

종편채널인 TV조선을 소유한 <조선일보>, 채널A를 소유한 <동아일보>는 이날 종합면 기사를 통해 종편 재승인 심사 기준을 통과했다는 내용을 각각 보도했다. 다만 JTBC를 소유한 <중앙일보>는 방통위의 재승인 심사에서 “모두 1위했다”며 “압도적인 채널 경쟁력을 입증 받은 셈”이라고 스스로를 추켜세웠다.

<중앙일보>는 2면 기사에서 “JTBC는 출범 전후로 실시된 네 번의 정부 심사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게 된다”며 “앞서 JTBC는 2010년 종편 사업자 선정 심사에서 850.79점(1000점 만점)으로 1위로 출발했고 지난해 실시된 종편 첫 방송평가와 올 2월 종편 미디어렙(광고판매대행사) 심사에서도 1위였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은 “JTBC가 받은 727.01점은 평소 지상파 방송사들의 재허가 점수와 비교해도 높은 점수”라며 “JTBC는 또 전체 심사항목 9개 중 8개에서 상대사들을 앞질렀다. 나머지 1개 항목은 방통위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일괄적인 감점이어서 3사의 점수가 동일했다. 사실상 모든 항목에서 우위를 점했다”고 말했다.

중앙은 또 “가장 중요한 심사 항목으로 꼽히는 방송평가(350점), 방송의 공적 책임(230점), 프로그램 기획·편성의 적절성(160점)에서 타사를 월등히 앞섰다. 재정 및 기술적 능력 항목에서도 1위였다”고 덧붙였다.

조선, 유우성 씨 연예인과 찍은 사진까지 보도

<조선일보>는 10면 기사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접 의혹 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 씨가 과거 인기 연예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주요하게 보도했다.

조선은 검찰이 국정원 김모과장에 구속 영장을 청구해 국정원 ‘윗선’등의 조직적 개입 여부에 대한 내용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정치·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한 공판 내용을 유우성 씨의 연예인과 찍은 사진들을 보도한 기사 하단에 배치하는 데 그쳤다.

조선은 “2012년 유명 사립대 대학원에 다녔던 유씨는 신입생 환영회, 초청 강연, 해외 연수 등 학교 모임에서 찍은 사진을 인터넷 카페에 올렸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원 동기인 미스코리아 출신 탤런트 설수진 씨, 하희라와 안재욱 씨의 매니저에게 당시 사진을 찍게 된 경위를 보도했다.

▲ <조선일보> 2014년 3월 18일자.

검찰, 증거조작 ‘윗선’ 캘지 의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은 17일 위조된 중국 공문서 입수에 직접 연루된 혐의로 지난 15일 체포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김아무개 과장(일명 ‘김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겨레> 8면 기사다.

한겨레는 “‘국정원 개입’의 실마리를 찾은 수사팀이 김 과장을 첫 연결고리로 국정원 ‘윗선’의 실체를 파헤치는 작업을 낙관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전망했다. 수사팀으로선 김 과장의 ‘입’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는 검찰 조사에서 “중국 공문서가 위조된 사실도 몰랐고 당연히 ‘윗선’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는 “현실적으로 국정원에 대한 강제수사가 법적으로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김 과장이 끝까지 ‘모른다’고 발뺌할 경우 수사팀이 객관적 물증으로 김 과장의 진술을 깰 카드가 많지 않다”며 “수사팀은 지난 10일 국정원을 전격 압수수색했지만, 대공수사국 조직도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등 ‘빈손’으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김씨를 구속한 지난 15일 김 과장도 전격 체포하며 겉으론 수사팀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번 사건의 전모를 규명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김씨와 김 과장의 공모 혐의로 밝혀진 건 위조된 중국 공문서 3건 가운데 한건이다. 나머지 두 문서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손도 못 댄 상태다. 두 문서의 위조에 관여한 인물들을 추리려면 먼저 위조 사실을 확정해야 하는데, 아직 중국 정부로부터 화룡시 공안국의 도장 원본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유씨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 검사 2명과의 연관성을 캐는 일도 수사팀으로선 부담이다. 공소유지 검사 2명은 항소심에서 여전히 유씨의 간첩 혐의가 유죄라며 중국 정부가 위조라고 밝힌 중국 공문서 3건의 증거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한겨레는 “수사팀이 이들에게 칼을 겨눌 경우 검찰 스스로 유씨의 공소사실을 부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제 식구’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의정, 원격 의료 합의에 의료노조 반발

원격 의료와 의료 법인의 영리 자회사 허용 등을 반대하며 집단 휴진 투쟁을 벌여온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 협상을 벌인 끝에 원격의료 사업을 벌이기로 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관련 시민단체들은 이번 합의에 의료 영리화 정책 포기 등이 담기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한겨레> 2014년 3월 18일자.

<한겨레>는 5면 기사에서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17일 발표한 ‘제2차 의-정 협의결과’를 두고 그동안 집단휴진까지 내걸고 투쟁해 온 의사협회의 강경한 태도에 비춰볼 때 ‘명분없는 후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영리 자회사 허용과 원격의료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의사협회와 시민단체 등이 여러차례에 걸쳐 지적한 점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탓이다.

기사에 따르면 이번 합의 내용을 보면, 정부는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시범사업을 다음달부터 6달 동안 의사협회와 공동으로 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범사업 결과와 관계없이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원격의료를 허용한 의료법 개정안은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돼 입법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진정으로 의미를 가지려면 시범사업 결과가 나온 뒤 문제점을 살펴보고 허용 법안을 국회에 상정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순서가 뒤바뀌어 허용 법안은 국회에 올리고 시범사업을 병행하겠다는 것은 원격의료의 허용을 위한 시간벌기용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의료 영리화의 핵심 쟁점인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허용과 관련한 문제도 몇가지 조건만 달렸을 뿐 그 자체는 계속 추진된다. 양쪽은 병원에서 생긴 진료 수익이 병원의 영리 자회사로 유출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한편 이번 협의결과에는 건강보험 구조를 개편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건강보험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위)의 위원 구성에서 의료계가 더 많은 발언권을 갖도록 했다. 24일 집단휴진 성사의 관건인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 개선 내용도 대거 포함됐다. 현재 88시간에 이르는 주당 수련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평가가 좋지 않은 수련의를 유급시키는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일간지들은 불합리한 정책 결정 구조에 대한 의혹을 외면하고, 오히려 정부와 의료협회가 극적으로 합의했다고 추켜세웠다. <조선일보>를 비롯해 <서울신문>, <세계일보>는 “집단 휴진을 막기 위해 정부가 한 발 물렀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도 ‘의협, 이만하면 됐으니 휴진은 철회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양측이 대체로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어 파국을 피할 전기가 마련됐다”며 “다만 의사협회 회원 인준 투표가 남아 있어 여기서 혹시 뒤집히지 않을까 국민이 불안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평했다.

중앙은 “의료제도 문제점을 충분히 알렸고 대안을 찾기로 했으니 20일까지 진행되는 투표에서 혹여 엉뚱한 결론을 내서는 안 된다”며 “의사협회 노환규 회장도 전공의들을 선동한 원죄가 있으니 이번에는 이들을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민일보> 2014년 3월 18일자.

크림반도 투표 이후 세계경제 불안 가중

크림반도의 러시아 귀속 투표 이후 세계 경제가 살얼음판 위를 걷게 될 전망이다. <국민일보>는 2면 기사에서 서방의 러시아 제재 강화와 이에 대한 러시아의 보복이 맞물릴 경우 신흥국 불안, 금융시장 혼란, 유럽 실물경제 타격 등 경제 충격의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이미 금융위기 전조를 보이고 있다. 17일 국제금융센터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달러화 대비 러시아 루블화 가치는 올 들어 지난 14일 현재 11.3%, 우크라이나 히르비니아화는 18.9% 추락했다. 러시아 주가지수도 같은 기간 26.4%나 떨어져 다른 신흥국에 비해 낙폭이 두 배 이상 된다.

이어 국민은 “우크라이나·러시아의 경제 불안은 미국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자금 유출, 중국 경제성장 둔화 가능성으로 위기감이 커진 신흥국 경제에 엎친 데 덮친 격”이라며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신흥국에서의 자금 이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게다가 에너지와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신흥국 경제도 이번 사태에 취약하다. 우크라이나는 세계 6위의 밀 수출국이며 옥수수 수출량도 세계 3위다. 유럽 역시 천연가스 수입량의 33%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절반이 우크라이나를 경유한다는 점에서 러시아의 보복이 현실화되면 타격이 불가피하다.

역지사지 소통쇼 KBS ‘대변인들’ 통할까

KBS2TV가 봄개편을 맞아 다음달 1일 파일럿 프로그램 <대변인들>을 방송한다. <경향신문> 문화면 기사에 따르면 <대변인들>은 갑을관계, 조류인플루엔자 피해주민, 성차별을 당하는 남성 등 사회의 불통이나 정책적 문제에 대해 연예인들이 대변인이 되어 소통을 이끌어낸다는 콘셉트를 내걸었다.

▲ <경향신문> 2014년 3월 18일자.

기사에 따르면 <대변인들>은 김구라와 가수 성시경 공동 MC체제에 대립구도를 가진 한 가지 주제를 두고 방송인 유정현, 오상진, 개그맨 조세호 등 7인의 패널들이 양측 의견을 대변한다. 토크 주제는 시청자 사연이나 초대손님으로 참여하는 연예인들의 경험담으로 구성된다.

이를 두고 경향은 “갑을관계, 직장 내 성차별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 약자를 대변하겠다는 계획과 달리 16일 첫 녹화 주제는 민생과 유리된 흥미 위주의 자극적인 것들”이라며 “노출 경쟁으로 논란이 된 걸그룹 스텔라, 레인보우, 달샤벳의 멤버가 나와 선정적인 퍼포먼스를 할 수밖에 없는 고충을 털어놨다”고 전했다.

정치권을 직접 겨냥한 비판·풍자 프로그램 제작에 따른 부담은 피하면서 공영방송으로서 정당성은 부여하고 싶은 KBS의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향은 “시시비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들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기계적인 중립만 강조하는 보도 행태가 예능 프로그램에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대변인들>은 타 채널의 인기 프로그램 콘셉트를 교묘히 결합하는 등 기획력 부재를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사적인 주제를 놓고 예능식으로 이야기를 벌인다는 점은 종합편성채널 JTBC의 <썰전>을, 시청자들의 입장이 되어 사연을 소개하는 것은 같은 채널의 성인 토크쇼 <마녀사냥>을 따라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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