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부정 행위로 종편 재승인”…의결 보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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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부정 행위로 종편 재승인”…의결 보류 요구
채널A 감점 고의 누락 의혹 등 논란…“방통위 해체해야”
  • 김세옥 기자
  • 승인 2014.03.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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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과 JTBC, 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들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 이하 방통위) 재승인 심사에서 합격선(1000점 중 650점)을 넘어서는 점수를 받았다. 프로그램 편성 비율과 콘텐츠 투자 등에서 당초의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방통위와 재승인 심사위원회(위원장 오택섭 고려대 명예교수, 이하 심사위)는 19일 이들 종편에 대해 조건을 붙여 재승인을 의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방통위와 심사위의 ‘부실’ ‘봐주기’ 심사 논란이 일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TV조선과 JTBC, 채널A 등 종편 3사와 보도전문채널 뉴스Y에 대한 재승인을 논의했다. 사무처 보고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5일 동안 심사위에서 진행한 재승인 심사 결과, 총점 1000점 중 TV조선 684.73점, JTBC 727.01점, 채널A 684.66점, 뉴스Y 719.76점 등으로 모두 합격선을 넘겼다. 또 9개 심사항목별 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하거나, 핵심 심사항목(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할 경우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했으나, 과락도 없었다.

그럼에도 방통위는 종편 3사에 대해 재승인 조건을 부과하고 최장 5년이 가능한 재승인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공적책임과 공정성 부분 등의 확실한 이행을 위해 관련 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종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한 결정으로 보인다. 하지만 심사 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벌써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 사진은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전체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는 장면. ⓒ노컷뉴스
우선 재승인 심사에서 채널A에 대한 감점을 고의로 누락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을 한 차례 더 받은 채널A가 재승인 심사에서 TV조선, JTBC와 같은 감점(4점)을 받았다는 지적이 최민희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18일 최 의원에 따르면 종편 3사는 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항목인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에서 모두 4점의 감점이 있었다. 이는 콘텐츠 투자계획 등 사업계획 불이행으로 지난해 8월 21일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결과다. 문제는 채널A가 같은 해 12월 27일 주요주주 관련 승인조건 위반으로 한 차례 더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점이다.

최 의원은 지난해 8월 채널A의 주요주주 삼양사가 지주회사인 삼양홀딩스로 바뀌는 과정에서 채널A의 지분을 신생자회사로 넘긴 사실을 확인했다. 종편 승인 당시 방통위는 ‘상속이나 법원 판결 등으로 주요주주의 구성이 변경될 경우 방통위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는데, 채널A는 주주변경 사실을 방통위에 알리지 않았다.

이에 방통위는 법률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채널A의 승인조건 위반을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재승인 심사에서 이 부분이 감점되지 않은 것이다. 최 의원은 “채널A의 시정명령 횟수 감점이 다른 종편들과 같다니 있을 수 없는 심사 결과”라며 “방통위가 채널A의 점수를 높이기 위해 고의로 감점을 누락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시정명령 횟수에 대한 감점이 지상파 방송 재허가 심사보다 낮은 점도 논란이다. 지난 2010년과 2013년 지상파 재허가 심사 당시 방통위는 시정명령 한 건당 8점을 감점했는데, 종편에 대해선 절반인 4점을 감점하는 데 그친 것이다.  왜곡·편파방송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종편에 대해 더욱 엄격한 심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과도 맞지 않는 기준으로, 방통위에서 심사기준을 논의했을 당시에도 “상식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감점 배점을 높일 필요가 있다”(김충식 부위원장)는 제안이 있었다.

방통위 의뢰로 심사기준을 마련했던 연구반에서도 종편의 보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고려, 중복 감점 제도를 두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일련의 제안들을 모두 수용되지 않았고, 이번 심사에서 결국 4점 감점에 그친 것이다. 최민희 의원은 “이번 심사가 부실·정치심사였음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사위 구성의 불균형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심사위원장을 포함해 1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의 여야 추천 비율은 12대 3이었는데, 방통위 상임위원 여야 추천 비율이 3대 2라는 점을 감안할 때 편파 구성이란 지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일련의 논란 속 언론·시민단체와 야당은 종편 재승인 심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18일 유승희 의원 등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5인은 방통위를 항의 방문해 “심사 기준과 위원 구성 등이 당초부터 매우 불합리했던, 처음부터 통과를 전제한 ‘의례적 심사’를 위한 각본대로의 심사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19일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보류하고 재심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여당 추천의 김대희·홍성규 상임위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일련의 지적에 “문제될 게 없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일종의 심각한 부정행위가 규제 기관인 방통위에서 버젓이 벌어졌다”며 방통위 해체와 상임위원 전원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야당 추천의 김충식 부위원장과 양문석 위원은 형식적 명분만 내어줄 종편 재승인 의결에 참여해선 안 된다”며 “의결 불참과 사퇴로 무늬만 합의제인 방통위 구조를 거부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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