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에서 통일부 정책홍보본부장을 지낸 고경빈 평화재단 이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에 대해 “통일 정책이 보수층의 지지를 받고 설득력 있게 끌고 갈 수 있으려면 보수 정당이 그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며 “북한의 붕괴에 대비하는 것만이 통일 정책인 것처럼 생각하는 보수층에게 자극을 주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고 이사는 한국PD연합회 통일방송특별위원회가 26일 ‘통일은 대박인가’를 주제로 마련한 통일방송포럼 강연자로 나서 현재 북한의 상황과 통일에 대한 전망을 제시했다.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에 조명균 청와대 전 통일비서관 등과 함께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고 이사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통일부를 나왔다.
그는 “2007년 남북회담 진행 중 대선결과(보수정권의 출범)를 보고 북한 쪽에서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을 했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역동적으로 통일 준비를 가져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고 이사는 “자칫 앞으로 내놓을 통일 정책이 통일 대비와 통일 준비가 혼재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다”며 “통일준비위원회의 구성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세력의 압축이 된다면 문제가 될 것이고, 통일준비위원회가 통일부와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지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 추진을 강조했다. 고 이사는 “‘통일 대박’은 확실하지만 과도기를 두지 않은 급격한 통합은 통일 당대 세대에 엄청난 부담”이라며 “북한 주민은 우리 법제도 하에서는 모두 기초생활보장 대상이 될텐데, 우리의 부담감과 북한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 이사는 독일 통일과 최근 크림 사태 등을 사례를 들면서 “독일 통일 당시 동독 주민들이 자결권을 행사해 서독 편입을 걸정한 것”이라며 “우리가 미국을 앞세워 북한을 압살하려고 한다는 대남 적대감을 계속 갖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발적인 호감을 기대하기 어렵다. 북한 주민의 마음을 사는 게 통일을 앞당기기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