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북한 변수 돌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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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두고 북한 변수 돌출?
[미디어 클리핑] MB정부 때 경인운하 ‘나눠먹기 공사’
  • 방연주 기자
  • 승인 2014.04.0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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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정찰을 위해 남쪽으로 보낸 것으로 보이는 ‘소형 무인기 사건’의 파장이 만만치 않다. 군 당국이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과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지만 보수 언론은 북한산 무인기의 제품과 전문가의 발언을 집중 보도하는 등 여당이 내세우는 ‘안보론’에 힘을 보태는 모양새다. 6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북한 변수’가 급부상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선거, 북 변수 돌출… 여 ‘안보론’ 야 ‘무능론’

<경향신문>은 4면 기사에서 “연초 ‘통일 대박론’에 훈풍으로 시작했던 ‘북풍(北風)’은 서해 사격훈련과 무인항공기 쇼크로 한순간에 돌풍으로 바뀌었다”며 “2010년 지방선거 결과를 가른 ‘평화냐, 전쟁이냐’는 화두처럼 이번에도 북한 변수가 표심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은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여권은 북한 변수를 적극 활용하고 나섰다. 경향은 “남북 긴장이 커지면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정권에 힘이 실리고, 국가정보원 문서위조 사건 등 야권이 주도하는 의제들이 묻힐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3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폭탄이나 생화학 무기를 탑재하면 특정 목표에 대한 테러도 가능하다”고 불안심리를 키웠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가 안보에 관한 것이기에 여야를 떠나 국회 국방위를 중심으로 재발 방지대책이 4월 국회에서 확실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안보론’으로 야당의 국회 협조를 압박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안보 무능론’을 내세워 북한 쇼크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북한 도발도 문제지만 현 정부의 예방 대처능력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선거철만 되면 안보를 외치지만 북한 도발에는 형편없는 무능을 노출하고 있다. ‘선거용 안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경향은 “지방선거에서 북한 변수가 어느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과거 선거에선 북풍의 지나친 활용은 역효과를 불렀다”고 보도했다. 2000년 4·13 총선 때는 당시 여당이던 새천년민주당과 김대중 정부가 선거를 3일 앞두고 남북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발표했지만 결과는 여당의 패배였다.

▲ <서울신문> 2014년 4월 4일자.

軍, 北무인기 은폐하고 말바꾸고…문책 불가피

지난달 24일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항공기가 청와대 상공에서 근접 사진 촬영은 물론 테러 무기로 전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군 당국이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 시기를 틈타 최초 발견 이후 1주일 이상 상부에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서울신문> 1면 기사다.

보도에 따르면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과 2012년 10월 ‘노크 귀순’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군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건을 축소한 정황이 짙어짐에 따라 보고라인과 책임자를 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은 “파주에 추락한 무인 항공기에 대한 군·경 합동조사단이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청와대는 원거리에서 촬영됐다’는 등을 이유로 ‘대공혐의가 없다’고 언론에 밝힌 점은 대공망이 뚫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고의적 은폐라는 주장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파주에 추락한 무인기의 중간 조사 발표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3일 “초반에 대공 용의점을 확인하기는 시간이 걸린다”면서 “정부는 공식적으로 대공용의점이 없다고 발표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서울은 “기무사 조사팀이 엔진 배터리에 적혀 있는 북한말 ‘기용 날자’ ‘사용중지 날자’와 낙하산, 비행제어장치 등에서 북한제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를 대부분 찾아냈음에도 추락 무인기가 군이 파악하고 있는 북한 무인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발표를 미뤘다”고 지적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초기 대응에 실패한 수방사령관과 1군단장, 기무사령관 등 관련 기관들의 문책이 불가피하다는 말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일보>도 ‘경계 실패, 축소, 은폐… 軍 엄중히 문책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사태에 대한 군의 부실 대응은 적당히 덮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며 “청와대 방공망이 뚫린 것만도 큰일인데 사건을 축소ㆍ은폐까지 했다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 청와대는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책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언론, ‘안보론’ 이슈화에 가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무인기 발견 이후로 중구난방이 정부와 군의 미흡한 대처에 대한 비판을 가하긴 했지만 무인기의 부품에 대한 북한의 자체 개발 가능성, 무인기의 성능과 향후 위협이 될 만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안보 불안’을 키웠다.

<조선일보>는 3면 기사에서 우리 군이 군단급 이상 부대에서 수 십대 무인기를 운영하는 데 반해 북한은 수백 대의 무인기를 군부대에서 다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선은 “이번 무인기는 실시간 영상 전송 장치 없이 사전 입력된 경로를 비행하는 초보적 수준의 무인 정찰기였다”면서도“파주 무인기의 탑재량의 경우 폭발물 대신 생화학 무기를 실었을 경우 위협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조선일보>는 1면 기사를 통해 군 당국이 우리나라 중부지역에서 북한 거의 전역을 사정권에 들 수 있는 국산 탄도 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내용을 전하기도 했다. 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탄도미사일 중 가장 긴 것으로 대북 타격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조선일보> 2014년 4월 4일자.

<중앙일보>도 3면 기사에서 무인기 초동 수사에 대한 발표에서 빚어진 논란을 보도하긴 했지만, 1면 지면을 할애해 “파주에 추락한 무인기에서 북한이 자체 개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도 무기용 부품이 발견됐다”는 내용을 주요하게 보도했다.

이어 5면 기사에서는 무인기의 재료비를 분석한 결과 “2000만원대면 바로 제작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 보도해 “군은 지난해부터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비해 수조원을 들여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집중적 전력 배치 지역을 ‘저가 무인기’가 뚫고 들어온 셈”이라며 안보론 위기를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2면 기사에서 “북한의 소형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뿐 아니라 격추 가능한 무기 체계에도 관심이 쏠린다”며 “무인기 잡는 산탄형 포탄이 예산 부족으로 번번이 도입이 무산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사설에서는 “많은 혈세를 쓰고도 국민이 안보 불안에 떨어야 한다는 말인가”라며 김관진 장관의 책임론에 불을 지폈다.

MB정부 때 경인운하 ‘나눠먹기 공사’

<한국일보> 1면 기사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벌인 대형 국책사업 경인아라뱃길(경인운하) 사업도 건설업계의 담합 관행에서 자유롭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라뱃길 사업에서 대규모 담합을 적발한 것이다. 2012년 4대강사업에서 19개 건설사가 참여한 담합을 밝혀낸 데 이어 2년 만이다.

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13개 대형 건설사가 2009년 4월 열린 아라뱃길 6개 공구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입찰 전에 입찰할 공구를 나누거나, 다른 회사가 사업을 따도록 입찰에서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경쟁을 피했다.

기사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들 모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11개 건설사에 과징금 991억원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대우건설이 164억여원으로 가장 컸고 SK건설과 대림산업(149억여원), 현대건설(133억여원)순이다. 공구분할에 참여한 6개 기업의 전ㆍ현직 임원 5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국은 “담합은 아라뱃길사업이 민자사업에서 정부사업으로 바뀐 2008년 연말부터 이뤄졌다”며 “먼저 현대 GS 대우 SK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등 6개 기업이 입찰할 공구를 나눠 가졌다”며 “한라건설 등 나머지 7개 기업은 입찰 들러리를 섰다”고 지적했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공정한 경쟁을 막는 행위는 감시를 강화하고 엄중히 제재해야 한다”며 “건설사의 부당한 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한겨레> 2014년 4월 4일자.

‘최성준 방통위’ 곧 출범…과제는?

지난 1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과 대통령 임명 등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이르면 이달 중순께 ‘최성준 3기 방통위 체제’가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은 19면 기사에서 출범이 비교적 순조롭다고, 3기 방통위의 앞길마저 탄탄대로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먼저 방통위 3기 체제의 정상적 출범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은 야당이 추천한 고삼석 상임위원 내정자 처리 문제다. 국회에서 여야가 90%이상 찬성해 추천했음에도, 청와대가 임명을 거부한 것이다. 한겨레는 “자칫 야당 몫 상임위원 2명 가운데 1명이 빠진 채 3기 체제가 ‘파행 출범’할 가능성까지 점쳐진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법률적 문제가 없을지라도 정치적, 도덕적 부담마저 무시하긴 힘들어 보인다고 보도했다. 방통위가 합의제 기구인데다 최성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합의제 재판부의 원만한 경험이 있다”면서 방통위원장의 자질을 스스로 홍보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한겨레는 ‘고삼석 진통’을 넘어선다고 해도 3기 방통위 앞에는 여러 난제가 가로놓여 있다고 보도했다.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필요한 규제와 불필요한 규제를 구분하겠다”면서 방송사 편성위원회 강제 구성에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르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밖에 3기 방통위의 과제도 여럿이다. 방송 공공성 강화를 위해 △KBS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이나 △KBS등의 편성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등에 대한 법률안이 국회에 머물고 있다. 박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 올 연말께 종편 MBN의 재승인도 결정해야 하며, 방송광고 규제를 풀자고 하는 방송법 개정 흐름에도 대처해야 한다.

4·3희생자 재심의 법안 발의 ‘파장’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총리실 산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제주4·3위원회)가 결정한 4·3 희생자들을 재심의할 수 있도록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들의 주장을 ‘4·3 흔들기’로 규정하고 반발했다. <한겨레> 4면 기사다.

보도에 따르면 김재원 의원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을 통해 제주4·3위원회가 결정한 4·3 희생자들 가운데 일부 희생자들을 재심의하라고 정홍원 총리에게 요구했다.

기사에 따르면 김 의원은 “희생자로 선정된 인사 중에 남로당 핵심 간부나 무장대의 수괴급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들이 포함됐다. 이런 수괴급 주동자들을 희생자라고 하면서 추념하는 것은 국가 정체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하태경 의원은 2일 4·3 희생자들을 재심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겨레는 “두 의원의 주장은 최근 제주4·3평화공원 앞에서 ‘남로당 수괴급 폭도와 폭동 주범들의 위패를 철거하라’며 화형식까지 열었던 극우보수단체들의 주장과 궤를 같이한다”고 보도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4·3 흔들기 발언이 이틀째 공개적으로 나오면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과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등은 성명을 내어 “새누리당 하 의원의 4·3특별법 개정안 발의와 김 의원의 대정부 질문은 극우보수집단의 주장과 맞닿은 상식 이하의 내용이다. 극우보수집단의 논리라면 무고한 양민을 학살한 군경은 어찌해야 하는가. 추념일에 4·3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 <경향신문> 2014년 4월 4일자.

KBS ‘개그콘서트’ 이어 tvN ‘코미디빅리그’도 성공시킨 김석현 PD

<경향신문>은 24면 기사에서 KBS <개그콘서트>에 이어 tvN <코미디 빅리그>의 성공을 이끈 김석현 PD의 인터뷰를 실었다. 그는 지난 2011년, 그는 CJ E&M 계열 채널 tvN으로 이직했다.

이직 이유를 두고 김 PD는 “돈 때문은 아니었다.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다. 400회나 했는데도 처음에 내가 만들었던 프로그램이 아니어서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계속 있었다”며 새로움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는 속내를 밝혔다.

이어 그는 “KBS에 있을 때 못했던 것들을 여기 와서는 혼나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직한 스타 PD 1호’가 되며 KBS를 떠났다. 김 PD는 당시를 떠올리면서 “사실 나도 굉장히 불안했다”며 “이직 후에는 피가 마르는 것처럼 초조했다”고 말했다.

인터뷰에 따르면 tvN은 그에게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기를 원했다. 그가 <개그콘서트>와 차이를 두기 위해 선택한 방식은 ‘팀별 개그’와 매회 순위를 가려내는 ‘순위제’였다.

김 PD는 “순위제는 3분의 1에게만 영광이 돌아가고, 나머지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방식”이라며 “개그맨들이 처음에는 스트레스 받아서 울기도 하고, 못 따라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제는 다들 시스템에 적응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디오형 개그가 대세를 이루는 것 같다”며 “텔레비전을 집중해 보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하면서 귀로 듣고 슬쩍슬쩍 화면을 쳐다보기 때문에 듣기만 해도 알 수 있도록 이야기의 ‘기승전결’이 중요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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