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오는 28일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를 열어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를 인터뷰한 JTBC <뉴스9>에 대해 제작진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언론개혁시민연대(대표 전규찬)가 22일 정부 비판여론 통제를 우려하고 나섰다.
언론연대는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방심위의 JTBC <뉴스9>(4월 18일 방송) 제작진 의견청취 결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심의 과정에서 제작진 의견진술은 법정제재의 중징계 가능성이 있을 때 진행하는 절차인데, JTBC <뉴스9>의 해당 방송이 시급히 중징계를 결정할 사안인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JTBC <뉴스9>는 당시 방송에서 해난구조·선박인양 전문가인 이종인 대표를 인터뷰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사흘째였던 상황에서 이 대표는 생존자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구조 작업에 다이빙벨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이빙벨은 유속에 상관없이 20시간 정도 구조를 위한 연속 작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장치다.
그러나 방심위는 지난 21일 진행한 방송소위에서 이 대표의 인터뷰 발언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얘기를 일방적으로 방송해 피해자 가족이나 많은 국민이 이 부분(다이빙벨)을 (구조에) 채택하지 않은 데 대해 여러 비난을 쏟아냈다. 이는 결국 (정부의 구조작업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키고 구조작업을 곤란하게 했다”(권혁부 부위원장) 등의 문제제기를 하며 제작진 의견진술을 결정했다.방심위가 오는 28일 제작진 의견진술 과정에서 살피고자 하는 방송심의규정 위반 조항은 제24조의 2(재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2항이다. 해당 조항은 ‘재난 등에 따른 피해통계, 사상자·실종자 명단 또는 복구상황 등의 정보는 재난 등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발표 내용을 반영해야 하며, 사업자(방송사)가 직접 취재해 방송할 때는 불명확한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돈케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언론연대는 “JTBC <뉴스9> 인터뷰는 사고 초기 정부의 구조 작업이 늦어지자 구조방식에 대한 해난구조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는 피해 전달보다는 ‘구조가 우선’이며 ‘피해상황을 줄이기 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재난보도 원칙에 어긋남이 없는 일”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언론연대는 “방심위가 만약 (해당 방송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한다면 이 대표가 ‘전문성이 없는 인물’이라거나 ‘다이빙벨은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방심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자칫하다가는 정부 당국과 의견을 달리하는 전문가와 그를 인터뷰하는 방송사를 통제한다는 의혹을 불러와 정부에 대한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심위는 심의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무리한 심의를 밀어붙여 세월호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