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송채널사용사업(PP)산업을 창조경제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내놓은 ‘PP산업 발전전략’을 놓고 업계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방송산업 선순환 생태계 구축 필요성, 저가요금 등의 문제에 대해선 수긍하면서 ‘중소개별PP 의무할당제’ 등의 정책에 대해선 회의적인 반응이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내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시행을 앞두고 지난 2월부터 학계와 연구기관 업계 등이 참여한 연구반을 구성, PP산업 발전전략안을 마련해왔다. 미래부는 “발전전략안에 PP와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 플랫폼사업자 상생을 통해 방송콘텐츠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주요 과제로는 △자체 제작 활성화를 위한 제작지원 펀드 조성 △해외진출 지원 △정부 플램폼사업자 PP등이 참여하는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 상설 운영 △유료방송 요금구조 정상화 방안 마련 △결합상품 할인제도 개선 등이다. .
이는 PP채널에서도 <응답하라 1994> <꼴보다 할배> 등의 경쟁력을 갖춘 프로그램을 배출하고 있지만 CJ E&M 등 MPP와 영세 PP간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미래부에 따르면 CJ E&M과 지상파 계열 PP의 2012년 방송매출은 1조 4239억원으로 전체 PP시장의 56.5%에 달한다. 저가로 고착화된 프로그램 사용료 문제 등으로 수익 기반이 약해져 콘텐츠 투자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왔다.
하지만 PP산업 발전전락방안의 추진 배경을 놓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월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대기업의 방송시장 독과점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시 업계 내부에선 박 대통령의 발언이 CJ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많았다.
23일 미래부 ‘PP산업 발전전략 토론회’에 참석한 이해관계자들은 지상파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PP의 콘텐츠와 결합상품의 지나친 할인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면서도 SO에 편성되는 중소개별PP의 비율을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중소개별PP 의무할당제도' 대해선 우려를 제기했다.
이상술 MBC 매체전략부장은 “의무를 지운다는 것은 명분과 공익적인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중소PP 의무할당은 단순히 혜택을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노동렬 성신여대 교수는 “PP가 출범한지 20년이 지난 시점에 PP를 다시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에 시청자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잘하는 사업자들이 특정 PP를 도와주는 것에 동의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르 다양성 확보를 위해 중소개별PP를 위한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정책위원은 “중소PP들이 장르 다양성에 큰 기여를 한 부분이 있다”며 “때문에 중소 PP에 대해선 다양성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산업적으로 바라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PP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선 김문연 디즈니채널코리아 사장은 ““소비자들이 스마트해지는 속도를 사업자들이 좇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전세계적으로 봐도 자체 콘텐츠 없이는 미디어 환경변화와 시청자들의 요구에 대응할 수 없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윤철 TV조선 전략기획실 부국장은 토론 도중에 “SO와 프로그램 사용료를 4% 인상하기로한 지급 대상에 종합편성채널은 빠져 있다. 종편 이 PP임에도 불구하고 종편을 빼고 프로그램 사용료를 인상해서는 안된다“고 정부에 프로그램 사용료를 요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미래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중으로 PP산업 발전전략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