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7일 단독으로 TV수신료 인상 승인안 기습 상정을 추진하려 했으나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됐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8일 오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선교, 이하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수신료 인상안 상정을 다시 시도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여당이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수신료 인상을 야당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단독 처리 할 경우 거센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정국이 혼란한 틈을 타 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미방위는 7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수신료 인상 승인안과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 추천 등을 논의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회의에 앞서 “의사 일정과 안건을 사전에 합의한 바 없다”며 불참을 선언했고, 결국 의사정족수 미달로 개회하지 못했다.
한선교 미방위원장이 여야 간사 합의 없이 단독으로 소집한 이날 회의는 사실상 수신료 인상안 논의를 위해서였다. 방심위원 추천은 이미 여야 간사간에 8일 오전 논의하기로 합의를 끝냈고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시급한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새누리당 미방위 간사인 조해진 의원도 “수신료 인상안을 포함해 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과 사전 협의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 지도부와는 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하기로 이야기 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소속 미방위원들은 수신료 인상안 상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미방위 간사인 유승희 의원실 관계자는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새누리당의 수신료 인상안 단독 상정 시도에 대해 “세월호 참사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수신료를 날치기 상정하겠다는 새누리당을 이해할 수 없다”며 “국회 전반기 임기말 국회가 종편에 휘둘리고 KBS에 휘둘린 치욕적인 날”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새정치연합이 오는 8일에도 미방위 전체회의 보이콧을 이어갈지는 미지수다. 이날 임기가 끝나는 방심위원의 후임 추천을 매듭지어야 해서 새정치연합 소속 미방위 위원들이 8일 전체회의까지 불참하기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